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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회계제도][복식부기회계시스템][선진국 재정분석방법 운용 사례][정부회계][회계]정부회계제도와 복식부기회계시스템 및 선진국의 재정분석방법 운용 사례 분석(선진국의 재정분석방법 운용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Ⅲ. 정부회계제도
1. 정부회계체계
2. 관련법규
3. 운영방식
4. 측정 및 평가기준
5. 결산보고
6. 수입지출회계

Ⅳ. 정부거래의 인식기준과 기장방식
1. 인식기준(認識基準)에 의한 분류
1) 현금주의
2) 수정현금주의
3) 수정발생주의(지출주의)
4) 발생주의
2. 기장방식(記帳方式)에 의한 방법
1) 단식부기
2) 복식부기

Ⅴ. 선진국의 재정분석방법 운용 사례
1.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분석지표
1) 미국 지방정부의 회계시스템
2) 재정분석지표
2. 영국의 재정분석지표
1) 자원예산의 도입 및 주요 내용
2) 자원계정의 주요 보고서와 재정성과의 측정
3. 호주의 재정분석방법
1) 재정보고와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도입
2) 주요 재정성과 측정지표
4.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분석방법
1) 발생주의회계의 도입
2) 재정분석방법
5. 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재무비율
1) 기업의 재무비율
2) 지방공기업의 재정분석지표

Ⅵ. 회계검사에 있어서 통계학적 기법의 도입과 실행

Ⅶ.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비용편익분석
1.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개요
1) 시스템의 특징
2) 시스템 운영체계
2. 복식부기전산시스템의 비용편익
1) 비용
2) 편익
3) 비용/편익의 비교
3. 발생주의회계의 채택
1) 발생주의회계 채택시의 비용
2) 발생주의 회계 채택시의 편익
3) 발생주의회계 채택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4) 발생주의회계의 정성적인 편익

Ⅷ. 결론

본문내용

히 대규모 시설),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할 것이냐를 합리적으로 선택케 해준다. 대규모시설에 대한 투자의 신중과 함께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유지관리비의 적정 수준 유지로 안전에 대한 대처 능력의 향상시킨다.
- 부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관리능력의 제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부채가 미래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유발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장기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해 준다. 단기적인 측면뿐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순자산과 순자산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부의 지불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며, 단기채무와 장기채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정부의 이자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는데 실제 지불된 이자뿐만 아니라 기간에 발생한 유효이자비용(effective interest cost)을 말한다.
부천시 부채가 1,200억원 정도인데 부채가 많다는 주장과 적정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공시지가로 1,200억원의 미매각상업용지(일종의 재고자산)가 있다. 공시지가보다 시가가 높기 때문에 1,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토지를 매각하여 전액 부채를 상환하던가,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든 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할 수 있다. 즉 재정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된다.
- 재정운영의 성과 측정,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평가지표를 위한 정보 제공으로 의사결정 능력 제고로 첫째 원가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부천시에서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2002년말에 산출되는 정보를 가지고 2003년 초에 몇몇 사업에 대한 경영수지분석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가 나온 것은 정부부문에 있어 비용이란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원가산정은 간접비 배분이라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누적 자료가 축적되어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천시 종합운동장은 2002연도 초에 완공되었는데 실제 사업은 10여년에 걸친 것으로 토지수용비, 실시용역비, 설계용역비 등이 세목별, 연도별로 분산되어 있어 총투자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제는 단식부기에서는 불가능하던 사업별 비용(cost)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그간 정부의 재정적 특성을 반영해 사업별 원가가 아닌 총체적인 수준에서 정부전체의 지출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나 이제는 전체(executive level)가 아닌 프로그램 수준의 회계책임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정치적?행정전체적인 수준의 논의를 가지고는 관리적 차원의 공과를 평가할 수 없다.
둘째, 통합재정에 대한 정보으로 재정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 파악이 신속, 정확해질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제 일반회계만이 아닌 자치단체전체의 재정 즉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나 담당공무원들이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vision을 가질 수 있다. 마치 비행기 조종석에 있는 것 같이 전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자산 및 물품구입, 공사현황(기존에는 계약계에서 현황 파악해야 하며, 사업부서별로만 이루어짐), 인건비 등 관련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Ⅷ. 결론
모든 학문은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학문의 성격상 교육을 ① 기술에 중점을 두는 것과 ② 이론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법학, 회계학 등이 후자에는 사회학, 경제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소위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회계학에서는 경제적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 보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분개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정학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란 기준에 의해 시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나 정책대안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논리적인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기법을 습득하면 회계분야의, 그리고 재정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습득하면 재정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 여러 분야의 이론을 받아드려 발전해왔으며, 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심적인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행정실무를 위해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며, 기술과 이론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에 대한 방향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소위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행정실무분야에서도 행정학이 법학이나 재정학, 경영학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8%가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답하여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전공은 경제학, 회계학, 경영학, 행정학 순으로 나타났다(김성철, 10). 재무분야의 자격증으로 공공재무관리사가 채택되는 경우 시험과목으로 바람직한 것은 정부회계(22.6%), 관련법(22.6%), 재정학(18.8%), 재무행정(16.1%), 경제학(15.1%)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들의 재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신설?변경된 법규교육(27.5%), 새로운 예산제도에 관한 교육(26.7%), 컴퓨터교육(25%), 회계기술교육(2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행정학이 개혁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부분의 개혁에 행정학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행정학 지식이 작용하는지는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무장한 사이버의 힘, 정보기술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노사간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첨예화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행정학의 영역은 더욱 왜소화되는 감이 없지 않다.
정부예산운영은 공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또한 집행결과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을 공개하는 투명성과 사업이나 활동에 예산낭비가 없이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지 여부 즉, 효율성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부회계제도,   복식부기회계시스템,   회계,   회계제도,   회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