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성립배경과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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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성립배경과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봉건사회에서의 문제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성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여기에 개입해서 도움을 주는 사회사업이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서비스 급여의 중요성이 커진 결과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전문요원의 양성과 이러한 전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보장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질적 원조 차원에 한정되는 사회보장은 이제 사회복지 생활서비스와 사회복지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3)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와 지역사회복지
복지문제의 변화는 결국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다시 살펴보게 한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구현에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헌법 제34조 제1항)고 규정하였다. 이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기초보장법 제4조 제1항)고 했다. 그러면 무엇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인가 ? 하는 문제는 언제나 의문으로 남는다. 그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기초보장법 제4조 제2항). 결국 인간다운 삶이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한국 고어(고어)에 「」 이란 단어가 있다. 이것이 「사름」→「삶」이라는 동명사로 변했고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명사로 변했다. 즉, 「사람」과 「삶」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삶을 한자로는 생활(생활)이라고 한다. 생활이란 사람에게만 쓰이는 말이다. 삶이란 단어도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다. 이것은 인간의 삶은 생존의 의미 그 이상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있음을 뜻한다. 즉,
인간의 삶에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인간의 삶에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있어야 한다. (향유)
둘째, 인간은 그 희노애락을 느껴야 한다. (인식)
셋째, 그 희노애락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대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자. 과연 우리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는가? 우리는 그 희노애락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 희노애락을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와 충분히 나누고 있는가?
시설에서의 삶이나 재가복지의 대상이 되는 공공부조 수급권자들의 삶이 바로 이러하지는 않은가? 이들에게 진정 희노애락이 있을까? 그 희노애락이 어느 정도나 될까? 그들은 누구와 희노애락을 나누는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장 첨예한 복지의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인간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희노애락은 물질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풍요로운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노애락이 없을 수 있다. 인생의 희노애락은 물질적 욕구와 반드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물질적 욕구충족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 비록 복지의 수혜자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어야 하고, 그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복지의 수혜자와 공급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수혜자인 동시에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회보장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광의의 사회복지 즉, 자원봉사와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6. 향후 사회복지의 전망
서유럽에서도 복지국가 혹은 복지사회라고 할 때 달성하지 않으면 안될 목표가 있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나라마다 새로운 needs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 강경파의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구 공산진영이 몰락한 후 전세계적으로 보수회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제1단계는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행해져 오던 사회복지의 시대와 산업혁명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보수주의의 우파가 지배하던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주된 대응수단이었다. 제2단계는 베버리지(Beveridge) 이 후부터 1970년대까지 짧은 유럽의 복지국가 전성기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됨으로써 야기되던 온갖 사회적 부조리 현상에 대해 개혁(극좌: 공산주의)사상이 확산되던 시기이다. 이에 대한 절충주의로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던 사회주의를 우파에서는 좌파의 한 아류로 보았다. 복지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해 보고자하는 수정자본주의의 하나로 사회주의적 평등의 이념을 도입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활발하게 발전해 갔다. 제3단계는 1980년대 이 후부터 향후의 시기로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기의 신보수주의 영향으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자조(self-help)를 강조하는 모델이 확산되었다(정무성,2000:186). 복지국가의 평등은 고부담 저생산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민간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이점에 대해서 기든스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복지국가에 대한 적개심이다”라고 표현했다. 하여튼 “오늘날 세계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하나의 유행과 같이 퍼져나가고 경제의 국제화ㆍ세계화 추세와 맞물려 사회복지의 민간참여 요구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 이 단계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공동모금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 참고도서 >
1.사회복지 정책론/남기만/학지사/2004/서울
2.사회복지 정책론/송근원,김태성 공저/나남출판/2004/서울
3.복지국가론/김태성.성경륭 공저/나남출판/2000/서울
4.복지국가론/김정헌/대명/2003/대구
5.현대 복지국가론/김교환/교육과학사/2002/서울
6.복지국가론/곽효문/제일법규/1999/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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