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정당]한국 정당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민주주의 공고화와 그 지표로서의 정당, 정당의 의미와 개념정의, 정당의 기능, 정당의 변화 과정, 정당제도 운영의 문제점, 정당제도의 개혁과제)

소개글

[한국 정당][정당]한국 정당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민주주의 공고화와 그 지표로서의 정당, 정당의 의미와 개념정의, 정당의 기능, 정당의 변화 과정, 정당제도 운영의 문제점, 정당제도의 개혁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 공고화와 그 지표로서의 정당

Ⅲ. 정당의 의미와 개념정의
1. 정당의 의미
2. 정당의 개념정의

Ⅳ. 정당의 기능
1. 대표
2. 엘리트 형성과 충원
3. 목표의 공식화
4. 이해관계 접합과 집약
5. 사회화와 동원화
6. 정부조직

Ⅴ. 우리 나라 정당의 변화 과정
1. 제 1공화국
2. 제 2공화국
3. 제 3공화국
4. 제 4공화국
5. 제 5공화국
6. 제 6공화국에서 참여 정부까지

Ⅵ. 한국의 정당제도 운영의 문제점
1. 한국 정당제도의 특징
2. 한국 정당제의 문제점 고찰
1) 당조직 및 운영과 사회적 활동의 문제
2) 정당 구조와 정당 이념의 문제

Ⅶ. 한국 정당제도의 개혁과제
1. 지체된 공고화의 현황과 사회 균열구조
2. 정당 제도의 개혁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의 정치조직화를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정당간의 상호 비방 등의 정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행위를 포기하고 대 정부, 대 국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종의 추상적인 개혁과제이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적 정당 정치의 안착과 수행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할 필수조건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혁과제인데, 기존의 정치보조금은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부패가 조성되었는데, 정부는 자금 지원보다는 정당의 입법 등의 기타 활동에 인적 자원의 지원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이상적인 논의일 수 있으나, 한국의 정치상황이 공고화의 지체요소인 정당이 이합집산하고 있음을 볼 때 정부의 보조성 원칙에 입각한 지원이 정당정치의 공고화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정당 지원금 등의 국가 보조성은 대표성에 비례한 공정한 지원이어야 하고 그 효율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Ⅷ. 결론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를 말한다. 그것은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독재의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임에는 틀림없는 듯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일당독재의 정치형태를 정당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의회정치에서는 다수결원칙 못지않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복수정당제는 물론이고 반대입장의 야당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일반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한편,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정권담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G.라이프홀츠는 \"20세기의 현대민주주의국가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정당국가적으로 조직되지 않을 수 없고, 정당을 통하여 19세기까지의 자유롭고 대의적 ·의회적인 민주정치가 20세기의 국민투표적 민주정치로 변천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의 민주정치가 정당정치로 특정지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정당정치의 목적처럼 우리의 현실정치는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우리 정당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정당이 국가가 당면한 주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인 차별성은 무엇인지 등이 매우 중요해지리라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간의 정책적 차별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정책적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을때 비로소 정당간의 의미 있는 정치적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차별성이 없을 경우 유권자가 정당을 평가하거나 선거를 할 경우 또다시 정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 뒤떨어진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우리의 정당정치를 정책적 차별성을 가진 정당간의 의미 있는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미국의 정당정치가 1920년대 말의 대공황으로 시작된 1930년대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서구식의 진보-보수 세력간의 정치적 경쟁구도에 근접하는 정당체계로 재편성되었던 것처럼 지역적 기반의 차이밖에 존제하지 않는 우리의 기존 정당간의 경쟁구도를 경제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통하여 정책적 차별성을 갖는 탈지역적인 쟁점 중심의 전문가 정당간의 새로운 경쟁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재건을 위한 정당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활동하고 국민의 어려움은 보살피지 않는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당 역시도 최고통치권자를 보필하여 경제극복에 대한 정책을 펴야 함에도 서로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적 위기 상황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의 정당정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정당이든 당의 당리당략에서 조금 벗어나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경제 재건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합친다면 과거 부패에 얼룩졌던 우리의 정당정치도 새로운 계기를 맞을수도 있다.
지역주의에서 탈피하고, 자기당이 아니면 안된다는 폐쇄된 정당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야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제대로 발전된 정당정치의 모습을 볼 수있을 것이다.
우리 정당은 대중매체,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들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정책 개발을 하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경량화된 소규모의 전문가 정당으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 민주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중간계급의 보다 참여적인 정치구조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문제의 정치쟁점화에 대한 욕구 등을 감안할 때 정책결정 과정 및 후보선출 과정이 소수의 당내 지도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참여에 의해 개방적인 형태의 민주적인 정당정치로 발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의 정당정치는 서구의 정당정치 형태를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잘못된 모습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고,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지역할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정당정치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참고문헌
김민하,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대왕사, 1983)
윤정석 편저,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6)
윤정석 전환기의 한국정치과정 (서울: 인간사랑, 1991)
이현출 정당과 민주주의 (오름, 1997)
장상환 진보정당을 말한다 (책벌레, 2000)
장훈 정당과 선거 윤정석 외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1996)

키워드

정당,   한국정당,   정당제도,   민주주의,   정당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