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업회계의 현황과 선진화방안 및 향후 개선방안(기업회계에서의 자본, 기업회계규정의 의의 및 내용,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노사관계에서의 회계정보 활용의 확대, 향후 기업회계제도 개선방안)

소개글

[기업회계]기업회계의 현황과 선진화방안 및 향후 개선방안(기업회계에서의 자본, 기업회계규정의 의의 및 내용,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노사관계에서의 회계정보 활용의 확대, 향후 기업회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외적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
1. 무한경쟁의 강화와 그 생존전략으로서의 1류화
2. 회계 투명성의 요청과 기업공시제도 강화
3. 금융의 선진화와 기업평가 합리화
4.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세무조사 강화

Ⅲ. 기업회계에서의 자본

Ⅳ. 기업회계규정의 의의 및 내용
1. 기업회계규정의 의의
1) 기업회계기준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기업회계기준서
3) 상법․세법
2. 기업회계규정의 내용
1)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2)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3) 상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 기업회계에 관한 외국의 법률제도
1) 미국
2) 일본

Ⅴ.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Ⅵ. 노사관계에서의 회계정보 활용의 확대
1. 사회경제적 배경
1) 기업의 성장과 회계영역의 확대
2) 산업민주주의의 발전
3) 노동조합의 성장
4) 정보지식사회의 도래
5)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증가
2. 경영자와 노동조합(노동자)의 회계정보 이용동기
1) 게임이론적 접근
2) 대리이론적 접근
3) 노동경제학적 접근
4) 행위이론적 접근
5) 비판회계이론적 접근
3. 법률적 요구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Ⅶ. 향후 기업회계제도 개선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부감사에관한법률의 개정방향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해소시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세무조정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상법의 지위를 회복하여 기업회계기준은 상법에 의해 위임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상법에서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하는 방법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상법은 상법총칙에서 계산관계 규정을 더 충실하게 집약 체계화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기업회계에 관한 총칙규정으로서의 상법의 지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현재 ?외감법? 제13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상법의 위임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처벌규정의 명확화
현재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공인회계사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되는 ?외감법?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은 ?외감법? 제20조제1항제2호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의 이유이다. 즉, 감사보고서의 정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하였다.
위헌심판의 결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겠으나 이를 계기로 기업회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모호한 회계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상법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기업회계의 규제력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 차원에서 기업회계법 위배에 대한 벌칙규정의 강화가 있어야 하겠다.
회계감사제도의 보완
(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의 자율적 규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감독기관은 회계감사시장기능의 확인과 감독을 취하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율규제정착을 위하여 감사인과 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회계감사에 관한 충분한 권한을 KICPA가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위임하면서 이를 도와주고 감독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회계법인과 피감사회사와의 유착방지가 중요한 바,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 감사인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외형적 및 경제적 독립성의 실질적인 강화를 포함하는 공인회계사 직업윤리규정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나) 감사인의 법적책임 강화
정부는 분식회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감사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의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집단소송제도 및 과징금제도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14조는 유가증권 신고서 등의 허위기재에 대해 서명한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매우 단기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다. 분식결산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감사대상의 개선
1)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사
?외감법?에 의하면 기업의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규모이상인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공시감사실에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의 공시강제의 근거가 투자자의 보호임을 상기할 때 불특정다수의 투자자가 직접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에 대해 감사를 강제하고 감사보고서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들의 수가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
비영리법인의 공시의무규정과 회계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비중도를 고려할 때 일반 상장기업의 투자자에 상응하는 회계정보 사용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영리 법인이 누리는 세금혜택?보조금?기부금 등으로 인해 국민 전체가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바, 비영리법인의 회계공시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 내부감사제도의 활용
우리나라는 법정외부감사제도이외에 상법상의 내부감사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감사는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신분보장, 보수개선, 이사로의 전직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감사제도의 독립성 확보와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의 연계강화를 위해서 내부감사인, 외부감사인,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Ⅷ. 결론
회계는 기본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반면에 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련법과 회계기준, 그리고 회계관행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 의한 숙달된 기술이 필요한 업무이다. 그리고 그 법과 기준이 수시로 시설, 또는 개정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이루어 저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이 계속적으로 직원을 교육훈련 시키고, 장기간에 걸쳐 기술을 숙달시킴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법과 기준을 제대로 따라가야만 최소한의 업무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 핵심역량을 가질 수 없는 일반 기업의 경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업무품질과 비교할 때 비효율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전문성도 없는 업무를 무조건 직접 하겠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자신은 보다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하여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성공경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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