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논란의 분석과 사형제폐지론적 입장정리

소개글

사형제도 존폐논란의 분석과 사형제폐지론적 입장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형제도
1. 사형이란 무엇인가
2.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Ⅲ. 사형제도 폐지론과 존치론의 논리비교
1. 폐지론
2. 존치론

Ⅳ. 사형제도폐지 반대론 분석

Ⅴ. 사형제도 존폐논란

Ⅵ. 사형제도 폐지론
1. 사형폐지론의 정의
2.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Ⅶ. 결 론 - 사형제도 폐지

본문내용

를 저지른 많은 수의 범인들은 가난이나 사회적 무시, 버려짐, 사랑의 결핍 등등의 파괴적인 사회적 조건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살인 등의 흉악한 범죄는 사회의 밑바닥 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포이만과 레이만은 살인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극빈과 가난한 경제적 조건들이 살인이라는 흉악한 범죄와 제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 실증적인 예를 들어보면, 사형에 직면에 있는 피고인의 약 90%가 그들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할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들이 그들의 인간성을 파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든 사회의 제도적 모순이 그들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범죄행위를 전적으로 그들만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살인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죄인들에 대한 재교육 등으로 교화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폐지한 나라는 세계국가의 62%인 모두 125개국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77개국이 비인간적인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미국은 민주와 평화를 위한다는 개혁세력이 집권하고 있다. 구호로만 개혁을 외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인권국가를 위한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 반대의 이유는 '흉악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50.5%), 강력범죄 급증 우려(30.1%), 국가질서 확립(19.3%)'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던 사형수처럼 죄 없는 소녀를 잔인하게 죽였으니, 그것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는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다는 명분도 들어있다. 누가 당신의 딸을 그렇게 살해했다 생각해 보라. 어찌 죽이고 싶지 않겠는가. 더구나 그렇게 죄질이 나쁜 놈들을 살려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겠는가. 아마도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흉악범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인간사회의 어두운 면에 이미 병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렸을 때 받은 학대로 충격을 받았다거나,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대부분이다. 그들의 인간관계는 따라서 굴절되고 왜곡돼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명제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줄 의무가 있다. 비록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현재와 미래를 통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면,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처럼 종신형이나 사면,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사형을 대신하면 된다.
70년대의 김대두, 80년대의 지존파, 90년대의 막가파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들 중 많은 사형수가 사형 확정 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사형은 사형수가 저지른 과거만을 인정한 채,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아예 부정해 버린다. 더구나 사형의 범죄예방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일본의 기무라 교수가 사형을 언도받은 범죄자들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자, 인명(人命) 부정자, 격정(激情)범죄자, 완전범죄 신봉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해 사형제도를 운용한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정부는 범죄발생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더 이상의 흉악범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 시절 사형 확정 하루 만에 형을 집행했던 인혁당 사건들을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정권 유지의 필요에 의해 사형제도가 운용된 예는 수없이 많다. 게다가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행해지는 미국의 경우를 봐도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소수인종이거나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뿐이다. 기득권자나 고위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사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함을 말해준다. 현재 미폐지국이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그 전부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과 군사독재국, 저개발국에 집중돼 있음을 보면 그 오판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유엔이 '사형폐지의 해'로 선포했던 89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79개국이었고 유지 국가는 101개국이었으나, 지난해 99년 6월 러시아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사형폐지국은 106개국, 존치국은 89개국이 되었다. 해마다 2개국 정도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쿠르드 반군 지도자인 오잘란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확정한 터어키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될 경우 유럽연합(EU)의 가입이 사실상 요원해질 것이라고 파보 리포넨 핀란드 총리가 밝힌 바 있다. 여러 차례의 고장으로 사형집행 불발사고를 일으켰던 플로리다주의 전기의자도 사상최초로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새천년을 맞이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인 이 사형제도는 점차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추세이다. 이는 사형이 국가의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존속이 이미 흉악범 재발 방지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사형이 확정되어 대기중인 수감자는 한국에 50명이 있다.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를 돕고자 하는 인간본능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이들로부터 박탈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사형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는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비인간적인 구시대의 유물인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말로만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허브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리더쉽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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