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성

목차

Ⅰ. 문제점
1) 추진방식의 문제 - 4대 선결조건의 수용
2) 국내 여론 수렴 및 공감대 형성 실패
3) 협상단 협상력 부재
4) 보상관계 마련의 부족

2. 향후 방향성
1) 경제 목표와의 합치성
2) 보상 정책과 공감대 형성 방안
3) 중장기 외교 목표와의 조화
4) 외교안보변수의 고려

본문내용

목표와의 조화
FTA정책은 마땅히 여타의 주요 외교목표들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특히 상위 외교 목표에 해당하는 동북아시대 구상의 실현이나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 등과 FTA 정책 추진과의 조화 모색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FTA는 동북아시대나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의 주요 기반 혹은 정책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는, FTA 전략은 그것이 상위 외교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외교안보변수의 고려
FTA 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어 왔으나 사실상 FTA는 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외교, 안보,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역까지도 포함된 포괄적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실제로 세계 각국 정부들은 FTA를 단순히 경제 이슈로서만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보다 궁극적 목표인 평화와 지역안보 확보를 위한 외교적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한국 정부도 FTA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그것의 외교안보 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FTA를 출발점으로 하는 양국 간의 경제통합은 당연히 양국 관계 전반의 긴밀화를 촉진하며 그것은 점차 외교 안보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킨다. 예로, 한일 FTA의 체결로 한일 관계가 긴밀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그것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적 협력 관계도 심화시키리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일 간 외교안보 관계가 강화될 경우 그것은 기존의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과 연결되어 결국 한미일 삼국 간 외교안보 관계의 긴밀화, 즉 한미일 3각 공조체제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키워드

한미FTA,   FTA,   경제목표,   외교목표,   한미관계,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