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대부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Ⅱ-1. 대부업의 정의
Ⅱ-2. 우리나라 대부업의 현황
(1) 대부업의 등장
- 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2) 우리나라 대부업 현황
(3) 우리나라 주요 대부업체 현황
(4) 사금융 이용 실태
(5) 우리나라 대부업과 관련된 제도의 현황
Ⅱ-3. 대부업의 문제점
(1) 우리나라 대부업에 대한 문제점
(2) 대부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4. 대부업 정책의 개선 방안
(1) 단기 개선방안
(2) 중장기 개선방안
Ⅱ-5. 대부업과 신자유주의
Ⅲ. 결 론
Ⅱ. 본 론 - 대부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Ⅱ-1. 대부업의 정의
Ⅱ-2. 우리나라 대부업의 현황
(1) 대부업의 등장
- 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2) 우리나라 대부업 현황
(3) 우리나라 주요 대부업체 현황
(4) 사금융 이용 실태
(5) 우리나라 대부업과 관련된 제도의 현황
Ⅱ-3. 대부업의 문제점
(1) 우리나라 대부업에 대한 문제점
(2) 대부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4. 대부업 정책의 개선 방안
(1) 단기 개선방안
(2) 중장기 개선방안
Ⅱ-5. 대부업과 신자유주의
Ⅲ. 결 론
본문내용
관의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Ⅱ-5. 대부업과 신자유주의
오늘날 대부업자들의 주장 내용은 신자유주의 관료들의 주장 내용과 일치한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을 양성화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을 통해 연 66%에 이르는 고금리를 허용해 왔다. 이 66%라는 금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고금리에 속한다. 더욱이 현실에서는 평균 223%에 이르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력적인 채권추심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이를 사실상 외면했고, 오히려 시장논리 운운하며 고금리를 옹호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러는 사이에 고금리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민주노동당은 고금리가 서민경제 파탄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일찍 인식해왔다. 그리하여 지난 2004년 국회에 입성한 뒤 가장 우선적으로 대부업의 이자율을 4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시장원리를 내세워 이자율 인하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관료들은 이번 이자제한법 부활 방침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낮추면 사채업이 다시 음성화될 것”이라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생각하는 시장원리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신자유주의 관료들은 고리대금업이 시장원리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고리대금업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이른바 ‘시장실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관료들은 고리대금업이 시장논리에 속한다고 우기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리대금업은 시장이 실패한 곳, 즉 사회 음지에서 성장한다. 그리하여 고리대금업은 사회를 희생시키면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제학자들은 고금리를 법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아담스미스는 시장금리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최고금리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여러 나라들은 고금리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시장의 실패로 발생한 고리대금업을 시장논리로 치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고리대금업이 시장원리에 속한다고 억지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를 미신처럼 신봉한 나머지 이념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하여 시장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은 채 방임과 맹목을 시장원리로 착각한 것이다. 둘째, 대부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포섭된 결과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의 눈에는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서민들의 삶보다 사채업자들의 안정적 수익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서민들의 삶보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의 수호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Ⅲ. 결 론
대부업 시장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 아프로FC그룹과 산와머니 등 24개 일본계 대부업체가 평정했고,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연 66%의 합법적 고금리를 노린 외국 대형 자본들의 고리대 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대부업 시장의 문제점은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데 있다. 저신용 서민들이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끌어온 급전은 대부분 ‘또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인다. 금감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사금융 시장에서 융통한 급전을 사업자금·가계생활자금으로 쓴 경우는 39%에 불과하고 56%가 카드·은행 빚 정리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드 돌려막기를 위해 연 66%의 빚을 끌어오는 건 더 깊은 ’빚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 뿐이다.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서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채자금을 급히 조달할 수 있더라도 이들은 더 큰 원리금 상환 부담과 고통을 안게 된다.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들을 위해 ‘공적 대출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장기 저리의 사회보장적 대출 시스템을 서민들한테 적극 알리고 또 확대해야 한다.
대부업과 관련된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부업 이용자들 스스로가 가족 등 친인의 도움을 얻어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참고 문헌 및 참고 논문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크리스 하먼
【대부업제도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2005
【금융감독위원회-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 2006.10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금융감독원 / 2006년 11월 ~ 2007. 2월
【우리나라 사금융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남훈 / 2004
【소비자 금융 시장의 현황과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 한국 질서 경제학회 / 조성목 / 2004
【소비자 금융 민간 백서】/ 한국 대부 소비자 금융 협회 & 한국 경제 질서 학회 / 2005
2. 참고 자료
【SBS 김미화의 U】- 273회, 2007.02.13 / 대부업! 그실태와 문제점
【SBS 세븐데이즈】- 175회, 2007.1.12 / 외국계 대부업의 즐거운 비명 Vs 대출 서민의 짙은 그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의정보고서】 - 2005.6.30 (제3호)
3. 참고 사이트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산와머니 - http://www.sanwamoney.co.kr
러시앤 캐시 - http://www.rushncash.com
한국 대부 소비자 금융 협회 - http://www.kcfu.or.kr
삼성 경제 연구소 - http://www.seri.org
▶ 참고 기사 ◀
【국민일보】- 2007.01.25, 2007.02.23, 2007.05.4
【문화일보】- 2007.05.8
【브레이크뉴스】- 2007.01.03
Ⅱ-5. 대부업과 신자유주의
오늘날 대부업자들의 주장 내용은 신자유주의 관료들의 주장 내용과 일치한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을 양성화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을 통해 연 66%에 이르는 고금리를 허용해 왔다. 이 66%라는 금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고금리에 속한다. 더욱이 현실에서는 평균 223%에 이르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력적인 채권추심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이를 사실상 외면했고, 오히려 시장논리 운운하며 고금리를 옹호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러는 사이에 고금리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민주노동당은 고금리가 서민경제 파탄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일찍 인식해왔다. 그리하여 지난 2004년 국회에 입성한 뒤 가장 우선적으로 대부업의 이자율을 4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시장원리를 내세워 이자율 인하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관료들은 이번 이자제한법 부활 방침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낮추면 사채업이 다시 음성화될 것”이라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생각하는 시장원리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신자유주의 관료들은 고리대금업이 시장원리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고리대금업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이른바 ‘시장실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관료들은 고리대금업이 시장논리에 속한다고 우기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리대금업은 시장이 실패한 곳, 즉 사회 음지에서 성장한다. 그리하여 고리대금업은 사회를 희생시키면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제학자들은 고금리를 법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아담스미스는 시장금리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최고금리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여러 나라들은 고금리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시장의 실패로 발생한 고리대금업을 시장논리로 치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고리대금업이 시장원리에 속한다고 억지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를 미신처럼 신봉한 나머지 이념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하여 시장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은 채 방임과 맹목을 시장원리로 착각한 것이다. 둘째, 대부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포섭된 결과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의 눈에는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서민들의 삶보다 사채업자들의 안정적 수익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서민들의 삶보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의 수호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Ⅲ. 결 론
대부업 시장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 아프로FC그룹과 산와머니 등 24개 일본계 대부업체가 평정했고,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연 66%의 합법적 고금리를 노린 외국 대형 자본들의 고리대 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대부업 시장의 문제점은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데 있다. 저신용 서민들이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끌어온 급전은 대부분 ‘또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인다. 금감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사금융 시장에서 융통한 급전을 사업자금·가계생활자금으로 쓴 경우는 39%에 불과하고 56%가 카드·은행 빚 정리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드 돌려막기를 위해 연 66%의 빚을 끌어오는 건 더 깊은 ’빚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 뿐이다.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서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채자금을 급히 조달할 수 있더라도 이들은 더 큰 원리금 상환 부담과 고통을 안게 된다.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들을 위해 ‘공적 대출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장기 저리의 사회보장적 대출 시스템을 서민들한테 적극 알리고 또 확대해야 한다.
대부업과 관련된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부업 이용자들 스스로가 가족 등 친인의 도움을 얻어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참고 문헌 및 참고 논문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크리스 하먼
【대부업제도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2005
【금융감독위원회-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 2006.10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금융감독원 / 2006년 11월 ~ 2007. 2월
【우리나라 사금융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남훈 / 2004
【소비자 금융 시장의 현황과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 한국 질서 경제학회 / 조성목 / 2004
【소비자 금융 민간 백서】/ 한국 대부 소비자 금융 협회 & 한국 경제 질서 학회 / 2005
2. 참고 자료
【SBS 김미화의 U】- 273회, 2007.02.13 / 대부업! 그실태와 문제점
【SBS 세븐데이즈】- 175회, 2007.1.12 / 외국계 대부업의 즐거운 비명 Vs 대출 서민의 짙은 그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의정보고서】 - 2005.6.30 (제3호)
3. 참고 사이트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산와머니 - http://www.sanwamoney.co.kr
러시앤 캐시 - http://www.rushncash.com
한국 대부 소비자 금융 협회 - http://www.kcfu.or.kr
삼성 경제 연구소 - http://www.seri.org
▶ 참고 기사 ◀
【국민일보】- 2007.01.25, 2007.02.23, 2007.05.4
【문화일보】- 2007.05.8
【브레이크뉴스】-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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