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이론

목차

1. 사회 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2.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3.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

4. 테크놀로지론(The Technology Theory),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5. 시민권론(The Citizenship Theory)

6.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7. 사회정의론(The Social Justice Theory)

본문내용

의지의 결과라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회복지의 확대는 서민들이 생활처지의 추락과 궁핍화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책이며, 사회복지의 진정한 수혜층은 지배계급이라는 것이다.
사실 음모론의 이론적현실적 타당성은 대단히 크다. 특히 갈등기 또는 정권교체기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음모론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당성의 확보 또는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확대한다는 논리를 통해 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폭로해 낼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늘 역대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사회복지 자체의 가치와 기능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항상 정치적 목적으로 복지를 수단화하였다는 점 역시 한국 사회복지의 태생적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의 출발배경과 성격에서 정권획득을 위한 도구와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음모론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복지가 복지의 고유하고 순수한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나 경제 등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침범과 도구로 활용됨을 경계하여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음모론은 복지가 복지고유의 논리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비판하고, 복지의 원래 기능과 목적을 재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구체적인 사례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구빈적 성격보다는 빈민규제적(통제적)기능이 강함
2)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법 : 사회주의자를 진압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책
3) 한국의 자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인턴사업 등
■ 문제점(한계)
1) 음모론은 본질적으로 동기론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의도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의 사회통제 기능이 지배계급의 의도한 결과인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지가 명확치 않을뿐더러 의도한 결과라고 할 때 그 의도성을 증명할 수가 없다.
2) 사회안정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지 않는 집단이면서도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으로 인한 혜택을 입고 있는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 예컨대 노인, 아동 그리고 장애인들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은 정책입안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기 힘들다.
7. 사회정의론(The Social Justice Theory)
이 이론은 사회복지 변천의 기본요소를 사회정의의 개념 변천으로 보는 것이다. 사회가 친밀한 인정적 대인관계의 그물로 짜여져 있던 원시시대에는 사회정의의 개념보다 관대함이 복지의 기본요소였고, 사회적 계급이 엄격히 존재하면서 계급간의 인정적 대인관계의 친분 범위가 제한되어 있던 봉건시대하에서의 사회정의란 일차적으로 기득권의 보호이었기 때문에 극빈자에 대한 구호는 2차적 사회정의로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시장중심의 사회 속에서 정착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호응받는 일종의 일탈적 사회정의의 개념은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이라고 해석된다.
롤즈는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입장을 일반화하고 추상화함으로써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지만,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각자는 혼자의 노력에 의해 사는 것보다 사회적인 협동을 통하여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각자는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작은 몫보다는 큰 몫을 선호하고 협동에 의해 산출되는 이익의 분배방식에 무관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분배의 몫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배경적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의의 여건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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