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들의 불평등 과해결방안

목차

1. 노동권과 외국인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1)노동권이란?
(2)외국인노동자란?
(3)외국인노동자 고용 현황
(4)외국인노동자의 인권에 왜 관심을
(5)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

2. 외국인노동자의 불평등과 해결방안
(1)환경문제와 해결방안
①언어문제
②산업재해
③숙식문제
④가족문제
⑤의료문제
(2)임금과 노동시간문제와 해결방안
①임금과 근로시간
②외국인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실태
③임금체불
④차별임금의 유형
⑤기타
⑥해결방안
(3)법적문제와 해결방안
①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②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설명
③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
④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⑤법적문제사례1,2

3. 결론

본문내용

한을 위반한 고용관계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고, 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고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 사건을 돌이켜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소외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그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을 무렵까지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부상당시 원고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⑤사례1. 남양주 군 진접읍 예일 산업(사업주 유예형)에서 근무하던 방글라데시인 알리씨는 2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 한 채 도망간 사업주를 애타게 찾고 있다. 알리씨는 수차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나를 못 믿겠느냐? 줄때까지 기다려라. 만일 도중에 그만두고 나가면 그동안 밀린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계속일할 것을 강요하였다. 더욱 한국인노동자들에게는 1달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도 유독 방글라데시 알리 씨에게만 2년이란 긴 시간동안 임금을 빌미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시켜 오다가 결국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렸다. 결국 알리씨는 근로기준법 적용자가 아니므로 사업주 유예 형은 <혐의 없음>이란 법원의 판결로 불기소 처분되므로 알리씨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한국의 제도만 원망할 뿐이다.
2. 네팔인 히티가지씨도 같은 케이스로 2년 동안 8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한 체 부도난 회사 사장을 찾아 소송결과 승소하였지만 사장이 돈이 없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 사례와 위의 임금과 노동시간의 문제에서 보듯이 현재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상황에 맞지 않는 법률을 삭제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가야한다.
3. 결론
현재 3D업종과 같은 부분에는 국내노동자가 기피함으로 인하여 외국인노동자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외국인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로인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노동권뿐만이 아니라 재소자와 같이 가장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고 이는 기본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는 환경,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법에서 조차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환경적인 문제로 첫 번째, 언어문제로 인하여 국내노동자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그로인해 단절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단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두 번째, 근로시간도중 노동과정에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방침이 필요하다. 세 번째, 외국인노동자가 거주하는 곳이 사람이 살기 힘든 낙후된 곳이 많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소속된 기업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거나 개선을 해야 한다. 네 번째, 외국인노동자의 혼인 등과 같은 가족결합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기가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가족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법률의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보험에 해당사항이 없어 외국인노동자가 의료지원을 받기 힘들어 지고 있다. 의료보험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현행 외국인노동자 고용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간단한 예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비자기간을 늘려주어 불법체류가 생기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벌금과 보험료 납부 등과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앞에 나온 환경, 임금과 노동시간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법에 제약을 받는 현대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맞춰 외국인노동자의 관련 법률을 개선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주요논문
(1)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법적문제(한국민족연구원/민족연구/2004/이동재)
(2)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한국민족연구원/민족연구/2002/유정석)
(3)외국인노동자 보호법(한국민족연구원/민족연구/2000/김태영)
(4)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한국기업경영학회[구한국동림경영학회]/기업경영연구[구 ,동림경영연구]/1998/김이수)
(5)외국 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 인력 정책(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노동문제논집/1997/송병준)
(6)외국인노동자의 갈등과 적응(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노동문제논집/1997/함한희)
(7)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법과사회이론학회[구법과사회이론연구회]/법과사회/1995/박석운)
2. 다른 참고문헌
외국인노동자관련 각종 논문, 신문, 인터넷국가인권위원회Site, 외국인노동자관련 표와 수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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