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외국의 사회복지 발전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복지 성격과 과제 심층 분석(사회복지 개념과 정의, 사회복지 정보욕구 체계, 지역사회복지관 역할과 기능,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점과 개선점)

소개글

[사회복지]외국의 사회복지 발전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복지 성격과 과제 심층 분석(사회복지 개념과 정의, 사회복지 정보욕구 체계, 지역사회복지관 역할과 기능,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과 정의

Ⅲ. 사회복지 정보욕구 체계

Ⅳ. 지역사회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Ⅴ.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예산의 문제점
2.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의욕 제고와 사기진작 문제
1) 전문직 대우를 못 받는 급여수준과 현실
2) 사회복지사 경력자의 남녀성비
3) 급여와 수당 상향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
4) 전문성을 인정하여 적극 활용하는 문제
5) 공․사 간의 파트너쉽(Partnership) 구축

Ⅵ. 유럽의 복지국가 발전 과정
1. 영국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빈민에 대한 통제
2) 빈민에 대한 공적 책임
3) 자유주의 대두와 그 유산 : 18세기말/19세기초
4) 19세기 사회개혁운동
5) 현대의 복지행정
2.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스웨덴 복지정책의 발전과정
2) 스웨덴 복지정책 모델의 특징
3) 완전고용정책 유지 가능 배경

Ⅶ.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의 사회보장비 비교

Ⅷ. 한국 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본(’84) 0.42%, 미국(’78) 13.62%, 영국(’87) 20.53%, 스웨덴(’77) 24.49%의 약 1/3～1/2 수준이다.
중앙정부예산 중 사회보장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 중 보건과 사회보장 부문을 합산시 ’97년의 경우 한국 11.6%, 일본 38.4%(’93년 자료), 미국 49.1%, 프랑스 60.5%, 스웨덴 49.8%로 나타났다. 2000년 정부예산(일반회계 86조4천억원) 중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예산은 8조원으로 9.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정부예산 중 보건복지 예산의 비율은 ’80년 2.55%, ’90년 4.20%, ’95년 3.82%, ’2000년 5.23%, 2001년 6.61%로 점차 증가해왔으나, OECD 회원국 중 하위수준으로 대부분 25%이상인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Ⅷ. 한국 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전개과정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화의 진행과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행성의 연속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외 의존적 자본주의로서의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의 보편적 문제로서의 계급문제와 한국적 특수성으로서의 민족문제가 결합하여 특수한 구조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국내독점자본의 생산력 기반의 불완전성은 한국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의 취약성으로 나타남으로서 그 동안 국가는 사회복지를 통한 적극적인 개량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1980년대 5공화국 정권이 등장한 후, 국가 권력의 물리적 억압정책과 함께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선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는 일정 정도 확대되어 감은 볼 수 있다. 더욱이 6월 항쟁이후 분출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는 결국 사회복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확대실시의 배경에는 첫째, 정권유지를 위한 정당화의 수단으로서 사회복지의 광범위한 등장을 들 수 있고 둘째 많은 대중들의 분출된 요구에 대한 국가권력의 양보라는 측면과 셋째 대외 의존적 독점자본의 노동력 재생산 및 자본동원의 필요성이라는 기능적 요청의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사회복지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선전의 목적이 선행된 결과 질적인 보장수준이나 복지정책에 대한 장기적 계획 및 철학이 빈약하며 둘째, 대중들의 표출된 요구에 대한 대응의 결과 복지요구의 우선순위 및 합리적인 자원배분이나 전반적인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셋째, 독점자본의 기능적 요청에 의한 사회복지 실시의 한계로서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적인 국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넷째,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방안으로서 소외계층들의 부문별 운동들이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는 분명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파악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의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적인 국가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계층간,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등의 소득재분배정책의 적극적 실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구도가 실현되려면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의지 및 성취동기가 부합되어야 하는 데 우선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배려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의 경우, 사회복지가 사후적, 자선적 시혜로서가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특혜와 특권의 폐지 및 토지공개념의 정착과 조세의 공평을 기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적부조,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보건사업과 주택사업에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합리적인 인력개발사업과 함께 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산업복지의 질적, 양적수준 향상이 요구된다.
여섯째, 각종 사회적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중들의 주체적인 복지권 운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사회복지예산 쟁취운동. 복지대상자 참여운동. 사회복지사 노동운동)
마지막으로 민족의 통일과 관련된 장기적인 복지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사회는 1960년대이래 산업화,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과 각종 사회적 왜곡현상의 결과로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국가정책은 경제성장에 의한 부의 증대에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소득분배에 관한 한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을 경제적 부의 분배에 균등히 참여시키기보다는 소수의 대기업과 특정 산업의 육성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국가 독점화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사회에는 사회개발과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분출되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동현장을 비롯한 사회 각 부문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1970년대 말의 구조적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5공화국 정권은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등장하였다. 이후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까지 급속히 스며들었다.
이렇게 위로부터의 정치적 공세와 아래로부터 표출된 강력한 대중의 요구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이 새로이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사회복지의 전개과정이 이러한 이중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현상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명은 현재와 같은 급격한 변동의 단계에서는 더욱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고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우선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어려가지 이념형 적인 시각들을 살펴본 후, 다양한 사회복지의 영역들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기능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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