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개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OECD 개관

Ⅱ. OECD의 성격

Ⅲ. OECD의 기구

Ⅳ. OECD의 의무사항
1. OECD 목적 지지
2. OECD 규약 준수
3. OECD 분담금 부담

Ⅴ.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Ⅵ.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대응과제
1. 거시경제의 안정기반 정착
2. 의식구조의 개편
3. 국제경쟁력 제고
4. 제도, 정책, 관행의 조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켜야 할 것이다.
1) 자유화계획은 자유화 일정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OECD 가입 당시 유보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10개 항목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41개 항목 등 총 51개 항목은 한국경제가 OECD 회원국의 선진 그룹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즉 국내물가 상승이 선진국 수준인 연간 3% 정도로 떨어지고,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의 수준으로 접근하고 또한 경상수지의 만성적 역조가 개선되는 등 한국경제의 안정기반이 확고하게 정착될 때 자유화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 팽창, 평가 절상 등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파급시키는 현금차관 도입, 채권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제한조치가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거시경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가의 안정, 환율의 적정수준 유지, 금리의 하향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재정의 건전화 등 거시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 금리, 환율, 재정 등의 거시경제정책수단을 정책믹스(policy mix)방식으로 연계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3) 거시경제의 교란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정책 운용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합리적이고 확고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방향과 정책공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대응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거시경제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자본이동 자유화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고경제성장 위주의 경제운영방식은 거시경제적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제수지 균형에 정책목표를 두고 이 정책목표하에서 물가, 환율, 금리 등의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의 할당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시장과 근융시장 개방 확대에 따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이동 증가에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장치(Safeguard)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외환시장의 선진화 및 규모 확대, 외국환 평형기금 확충 및 운용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국내 외환시장이 교란될 경우를 대비해 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ate; VDR) 따위의 긴급안정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2. 의식구조의 개편
OECD 가입을 계기로 의식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OECD 가입을 두고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비정한 환경인 정글(jungle)로 풀어놓는 것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다.
종래 한국의 국내산업들은 각종 보호의 요람 속에서 안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산업은 정부로부터 재정, 금융, 조세 등 각종 특혜조치를 받아오기도 했고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 속에서 보호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마치 높게 쳐진 울타리 속에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살찌게 자라는 동물원의 동물들과 다름없다. 그러나 한국이 OECD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의 울타리가 무너져 갖가지 종류의 맹수들이 우굴거리는 정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OECD 가입은 한국경제의 세계시장의 전면적 노출을 의미한다. 한국은 OECD의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언 등 각종 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시장은 전면적으로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3. 국제경쟁력 제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경상수지 개선에도 지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에서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국내외시장에서 비교우위나 절대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무역수지와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가 개선되게 마련이다. 경상수지의 개선은 대외채무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해 외채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제도, 정책, 관행의 조정
OECD 회원국의 각종 경제제도정책관행 등은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하고 있고 그 제도정책관행은 합리적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다. OECD의 각종 규약이나 규범은 회원국이 이를 채택하여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OECD 가입을 계기로 국내의 각종 제도 등을 개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과거보다 한층 더 명료하게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한국이 OECD에 가입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은 국가위상의 제고,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참여, 국내산업의 체질강화, 비교우위산업의 활성화, 해외저리자금의 조달, 과학기술협력의 촉진, 환경질 및 생활질 향상, 경제운용방식의 선진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부정적 영향으로서는 비교열위산업의 쇠퇴, 금융시장의 교란, 핫머니의 유입, 경상수지의 악화, 개발도상국의 지위상실, 재정적 부담 증대, 경제정책 운용의 자율성 감소 따위를 예시할 수 있다. 어떤 영향이든 한국경제에 크게 미칠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대응과제로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정착, 의식구조의 개편, 국제경쟁력 제고, 제도정책관행의 조정, 협력관계의 긴밀화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한국이 대내외 경제정책을 실시하거나 혹은 경제적 조치를 취해나가는 과정-예컨데 국내 자동차업계의 기업 인수 및 합병, 과소비 절약 등에 대해 OECD 당국의 권고나 항의가 많이 제기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 대응과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임홍재, 2005,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식산업사
정영규, 2005, 국제지역 경제론, 서울경제경영
김준원, 2004, 포인트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이종원, 2006, 국제지역경제, 비봉출판사
박종귀, 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키워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제,   경제협력,   국제기구,   무역,   국제무역,   다자간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