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정책과제(사례 중심)(재가노인복지사업프로그램, 미국 재가복지 사례, 일본 재가복지사업 사례, 재가노인복지사업 개선방안,정책과제)

소개글

[재가노인복지사업]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정책과제(사례 중심)(재가노인복지사업프로그램, 미국 재가복지 사례, 일본 재가복지사업 사례, 재가노인복지사업 개선방안,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 요양 대상 인구의 구성 및 특성

Ⅲ. 가정봉사활동의 유의사항

Ⅳ.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Ⅴ. 재가노인복지사업 서비스의 프로그램 유형

Ⅵ. 미국 재가복지 사례
1. 전달주체
2. 재정
3.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사회사회사업가 인력 및 역할
4. 서비스 프로그램
5. 사례
1) 미국의 재가복지봉사기관 사례
2) 미국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관의 실제예
3)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유형

Ⅶ. 일본 재가복지사업 사례
1. 운영형태와 주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제도적인 틀
2) 민간단체의 재가복지사업
2. 재가복지사업의 기능과 역할
1) 국가의 시책에 의한 서비스
2) 민간단체에 의한 재가서비스
3. 재가복지사업의 현황
1) 행정지원체계
2) 운영주체
3) 인력
4) 재정
5) 서비스대상과 내용
4. 일본의 케이스 매니지먼트기관의 실제 예
1) 재가개호 지원센터
2) 재가 개호 지원 센터에서의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특징이나 방법
3) 재가개호 지원센터에서의 서비스 제공상의 유의점
4) 재가개호 기원센터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실시에서의 과제

Ⅷ.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2. 재가노인복지 시설 확충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내용 확충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화 및 시설의 특성화
6. 서비스 인력 확보
7.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의 처우 개선
8.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9.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재정 확보
10.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홍보 강화

Ⅸ. 결론

본문내용

예를 들어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치매 전담인력과 공간을 확보하여 치매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체별 특성화 또한 필요하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체는 다양하나 각 시설의 기능이나 프로그램 내용은 모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재가노인복지 시설간의 중복적인 서비스나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의 특성화(예: 중풍노인 가정봉사원 사업, 치매노인 주간?단기보호, 정신질환 노인 그룹 홈 등)를 통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겠다.
6. 서비스 인력 확보
재가노인을 위한 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달려있다. 특히 노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을 통한 무급 및 유급 봉사원 인력 확보 또한 필요하다. 이외에도 노인의 건강교육과 복지업무를 담당할 보건교육사, 노인복지사 등의 확충도 필요하다. 재가노인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전문대학, 종합병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노인보호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확대시키며, 일본의 경우처럼 ‘복지인재 확보법’(1992년 제정)을 제정하여 서비스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7.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의 처우 개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은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에 달려있다. 정부와 시설운영자는 직원들의 교육수준, 지식, 경력, 직무에 따른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장시간 근무, 피로감, 사기저하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없이는 유능한 직원의 확보, 유지가 어려울 것이므로 다른 직종의 근무자(예: 학교 교사)들과 같은 근무연한에 따른 호봉제 도입, 종사자 복지수당 인상(적어도 생활시설 수준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교직수당 수준으로, 자녀학비보조, 시간외 수당 등 특별수당 지급, 그리고 정년제 도입 등 처우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8.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현재 국내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운영주체에 따라 병원, 보건소, 요양원, 양로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등 여러 전달체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상호협조 내지 조정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기관을 직접?간접으로 지원하고 지도하는 행정체계도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다원화되어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 주체를 일원화하여 지방정부에 이관하고(예: 보건복지사무소),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지역노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재정 확보
재가노인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노인복지 예산중에서도 가장 미흡한 항목이므로 노인복지 전체예산의 증액은 물론 가정방문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사업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재가노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국에서처럼 의료보험에서 지급하여 일반노인들이 재가노인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허약한 노인들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1) 보청기, 의수족 등의 재활용품 및 안경 등의 보장구 제공, (2) 치료용이 아닌 보철 등의 치과 서비스, (3) 진찰, 입원, 침 등과 일부 약제를 제외한 한방서비스 등도 의료보험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재가노인사업의 폭 넓은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은 물론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복지자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독일과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등을 연구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재가노인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0.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홍보 강화
지금은 대중매체(mass communication) 시대이다. 재가노인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역노인과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홍보전략 구상과 강화가 필요하다. 때로는 각 시설별로 홍보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단체들이 연합하여 ‘재가노인복지협회(가칭)’을 조직하고 해당 지역내에서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공동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Ⅸ. 결론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1999년 6.8%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 7.1%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향후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부양문제는 더 이상 가정에만 맡길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가정에서 부양 받기를 선호하며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하며, 노인들이 자신의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제공받거나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원조하는 서비스이다. 넓은 의미에서 노인을 위한 제반복지 서비스로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보장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상은 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을 위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설입소노인이 9,153명으로 0.3%이므로 이들을 제외한 99.7%의 노인이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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