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지배구조의 개혁방향에 관하여

목차

1. 대학구조가 이슈가 되는 이유

2. 국립대학 지배구조
2-1. 국립대학 지배구조에 대한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2-2. 국립지배구조 개선방향

3. 사립대학 지배구조
3-1. 사립대학 지배구조에 대한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3-2. 사립지배구조 개선방향

4. 외국대학의 지배구조 사례
4-1. 미국
4-2. 일본

3. 결론

본문내용

할 사항은 없고 불필요한 규제적 조항은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인의 운영 주체인 이사회와 평의원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학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기타의 사항들은 거의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4가지 부분에서 일본은 사학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1) 설립인가제도
설립인가에 관하여 일본법에서는, 신청된 학교법인의 자산이 법정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대학설치 학교법인심의회'라는 독립기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관할청이 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감독권은 설립인가, 해산 및 합병절차의 인가, 정관변경인가,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법규 또는 법령에 근거한 관할청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의 해산명령 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학심의회의 필요적 자문과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회피하면서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2) 이사회와 평의원회
일본법에서는 이사 총수의 2배를 넘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평의원회를 두되, 그 구성은 교직원과 졸업생 기타로 구성하며, 예산, 차입금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합병, 합병 또는 해산사유 중 정관이 그 의결을 요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기타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이사장은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는 법인 내의 총장이나 학장과 평의원 중에서 선출된 자 기타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상호간 그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1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사장은 평의원회 의장을 겸하고 평의회에 결산보고를 함과 동시에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총학장 및 교원의 임면
이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우 사립 학교법에도 학교교육법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고, 조리에 의해 대학자치기구에 겨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4) 예결산 및 기타
학교법인의 예결산과 관련하여서는 일본법의 경우 매년 이사장이 평의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국립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의 대하여 알아보고 개선안까지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선안만으로 대학의 지배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실천과 관심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과 관심은 남이 아닌 우리 더 나아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로 시작될 때 바로 대학의 지배구조의 개혁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배구조의 개혁의 필요성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집 불구경하는 정신으로 일관되어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타 대학보다 절실함과 뼈저림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일을 생각해 보자. 아직도 대구대학교 L총장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1개월간의 총장 지위를 누리면서 독자적인 운영자금으로 비리와 부정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직원들에게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음으로 인해서 교수협의회에서 총장 자진 사퇴 결의안을 권고 했으며 총학생회에서는 총장 퇴진 요구 운동까지 벌이며 L총장의 사퇴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총장의 사퇴로 사태의 일부분은 해결되었지만 대구대학교 지배구조 체제에 대한 개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장 선출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선거를 함으로 개혁의 일부분은 시행되었지만 총장 선출 이후 재정운영 면이나 학교 공사 관련 비리와 기타 부정에 대한 소문은 아직도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올라온 포탈 사이트에선 사립대학의 나몰라 예금 쌓이고 있다는 자료를 접했을 것이다. 이러한 예금은 일부 특권계층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권층의 Inmypoket이 될 것이다. 이 예금은 매년마다 오른 등록금의 일부이며 이 등록금은 우리 부모님이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며 모은 돈일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분괴감을 느끼게 되기에 역시 개혁의 필요성이 자극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괴감에 느끼는 대상으로 대구대학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아직도 남의 일로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작년과 같은 일로 우리의 학교 모토인 pride of daegu가 shame of daegu로 만들겠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대학의 구조의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실천과 관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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