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마르크스, 마르크스주의(마르크스주의 원천과 구성요소, 마르크스주의 기본가정,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해방론, 사회구성체, 소외와 민주주의, 역사유물론,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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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마르크스, 마르크스주의(마르크스주의 원천과 구성요소, 마르크스주의 기본가정,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해방론, 사회구성체, 소외와 민주주의, 역사유물론,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마르크스주의의 원천과 구성요소

Ⅲ. 마르크스주의의 기본가정
1.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
2. 계급투쟁
3. 국가에 대한 해석

Ⅳ.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해방론
1.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문제
2. 급진주의 여성해방론과 가부장제
3. 가부장제와 자본의 동반자 관계
4. 보다 발전적인 통합을 위하여

Ⅴ. 사회구성체

Ⅵ. 소외와 민주주의

Ⅶ. 역사유물론
1. 국가관
2. 사회관
3. 역사유물론적 발전

Ⅷ.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Ⅸ. ꡐ자본주의의 이차 모순ꡑ으로서의 생태위기

Ⅹ.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생태적 재구축 속에서 치환의 논리

본문내용

같이 무차별화된 ‘인류’라는 측면에서 전지구적 생태위기를 보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지구상의 생명망을 파괴하는 것은 ‘인류’ 전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이며, 그로부터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전지구적 체제 속의 계급들이다. 인구 성장이 지구의 생태적 파괴의 주범이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은 살기 위해 숲을 벌채하여 토양훼손을 가속화시키도록 강요되는 한계화된 사람들과 사치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같은 부류로 뭉뚱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채택하는 것은 자연이 사치를 위해 소비되거나 생존을 위해 소비되거나, 권력자가 사용하거나 극빈자가 사용하거나 상관없이 이 모두가 생태관료들의 상승조류를 위한 것이라는 전지구적 생태관료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태적 재구조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생태적 근대화’라는 준기업주의적 전략이 제도화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Weale, 1992; Young, 1993). 동시에 ‘녹색사회 민주주의’(Eckersley, 1992)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전의 다른 면으로 간주된다. 둘 다 본질적으로 생태적 공유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자유주의 국민국가의 범위를 증대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는 개혁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생태적 근대화의 성공은 일국 자본과 개혁성향의 녹색운동 부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한에서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생태적 근대화’ 노선에 따른 몇몇 유럽 국가들의 ‘녹색화’는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는 일국 자본 분파, 조직화된 노동운동, 그리고 ‘현실주의’적 녹색운동 노선 사이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중재한 타협으로 보여진다. 녹색 사회민주주의는 녹색운동이 사회에 대한 국가의 생태적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주의적’ 녹색 프로젝트는 “자본주의의 관리”라는 사민주의적 프로젝트와 단절되지 않는다‘(Ryle, 1988: 30).
이러한 재구조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입장은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쟁과 함께 ‘환경경제학’의 영향이 최근 커지고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생태적 재구조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는 생태적 근대화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 요소이다. 환경경제학은 자연이 경제에 ‘공짜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이론을 ‘녹색화’하고자 한다. 이럼으로써 환경의 흡수능력에 부여된 경제적 가치를 통해 오염배출 같은 외부효과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제학은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공개 시장에서 환경재와 서비스가 실제로 교환될 것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비용-편익분석, ‘지불용의’ 조사 같은 경제학적 기법들을 사용하여 ‘가상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생태적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유도하고자 한다(Pearce et al., 1993). 생태적 근대화가 국가에 의해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사계획적(quasi-planning) 접근으로 간주되는 것은 이러한 가상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본주의는 외부적 생산조건에 대한 접근을 사회화함으로써 생태위기에 대응한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생태적 근대화 하에서 진행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생태적 재구조화는 국가가 생태적 생산조건의 관리에 얼마간의 계획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환경경제학이 목적하는 것은 자연을 자본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이다. 환경경제학의 지상과제는 자연을 자본화함으로써 생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쇠퇴되지 않는 ‘자연자본’의 측면에서 ‘강한 지속가능성’을 최근 정교화하고 있다(Pearce et al., 1989). 자본주의의 생태적 국면에서 교환가치의 용매는 자연의 자본화가 발생하는 수단이다. 경제적 가치평가는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매겨진다. 따라서 화폐와 자본흐름은 에너지와 물질 흐름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하의 생태계 생명들에게 필수 요소이다(Harvey, 1993). 외부 세계에 대한 이러한 자본화는 지구적 수준 - 지구온난화 - 에서부터, 생명체의 원자재인 DNA에 대한 특허와 생명공학의 발전은 마이다스의 손 같은 자본주의가 만지는 모든 것을 자본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마이크로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Shiva, 1992).
자연이 자본화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경제학적 기법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생태 위기를 관리 가능한 일련의 이산적 환경문제들로 보게 함으로써 이를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마르크스주의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정국가의 엄밀한 관료적, 관리적 합리성이 생태문제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Dryzek, 1987, 1994: 181-2). 더 중요한 것은, 생태적 근대화, 특히 환경경제학이 생태 위기를 국가의 위기관리 기능의 확장문제로 바꿈으로써 이를 탈정치화한다는 것이다. 시장기반의 기업주의적 전략은 진정한 민주적 해법이 형성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제한다. 따라서 생태적 근대화는 시장실패로서의 생태 위기가 사회를 대신해 다루어지는 배타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생태 위기의 해결에는 사회 전체에 의한 경제의 목적과 조직 자체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의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밀려난다(crowded out). 이와 같이 자본주의 국가는 복잡하고 궁극적으로는 모순적인 준사회화된 전략으로 생태 위기에 대응한다. 치환의 논리는 이러한 혼합물의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생태 위기’를 비민주적인 전지구적 기구와 기업주의적인 일국적 장치로 관리 가능한 일련의 오염이나 자원문제들로 분해한다. 둘째, 특정 사안을 다른 장소, 매체 또는 미래로 옮겨버린다. 셋째, ‘전지구적 생태 위기’의 책임을 제3세계의 인구증가로 돌린다. 마지막으로, 생태 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적 대응 속에서의 치환의 논리 전체의 총합은, 일국적 수준에서의 반응들에 이미 암묵적으로 드러난 민주적이고 계획적인 요청들을 숙고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가로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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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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