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환경][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사회복지환경의 현황 및 사회복지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분석(사회복지 자원과 기금원의 특성, 사회복지 정책 평가, 사회복지관의 당면문제와 지원방향)

소개글

[사회복지환경][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사회복지환경의 현황 및 사회복지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분석(사회복지 자원과 기금원의 특성, 사회복지 정책 평가, 사회복지관의 당면문제와 지원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Ⅲ.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에 따른 사회복지환경의 변화

Ⅳ. 참여를 보장하고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필요성

Ⅴ. 사회복지시설의 변천 과정

Ⅵ. 지역간 사회복지공급 현황
1. 지역별 병상수 및 의료기관현황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3. 지역별 사회복지전담

Ⅶ. 사회복지 자원과 기금원의 특성

Ⅷ. 사회복지 정책 평가

Ⅸ. 사회복지관의 당면문제와 지원방향
1. 사회복지관의 당면문제
2. 사회복지관 지원방향

Ⅹ. 결론

본문내용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에 중점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아울러 저소득층 주민 대상의 무료 또는 실비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조직사업과 주민들의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종 복지관의 확대설치, 시민단체와 종교기관의 사회복지 활동확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복지센터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의 확대실시 등으로 서비스의 중복성과 역할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기본 예산이 부족한 재정구조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대민 서비스의 질적 강화에 한계성을 갖고있다.
셋째, 정부보조금 지급방식이 단순히 시설규모에 따른 차등지급방식이어서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유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2. 사회복지관 지원방향
사회복지관이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홍보가 활성화되고 평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복지관의 발전을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와 사회복지관 확대설치 및 이동복지관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우선 인력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서 최저인력 배치기준이 삭제된 이후(1998년) 전국 사회복지관의 인력채용 현황은 과거 직종별 최저배치 기준(가형 20명, 나형 17명, 사형 13명)의 88.5% 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발전계획을 기초로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산정 할 때 최소 24명에서 적정인원 28명, 최대 33명까지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인력의 임금수준이 타 휴먼서비스 종사자의 60%수준에 불과하여,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 회의와 이직 희망자가 많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을 교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국가가 인건비를 책임지고, 타 사회복지시설간에 경력이 인정되는 단일호봉제를 채택하며,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학력에 대한 호봉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 직원(특히, 관장 및 중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재정은 정부 지원금 비율이 명목상으로는 80%라고 하나 실제적으로는 40%미만수준에 불과하여, 100%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과 비교하여 재정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인건비 상향과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및 관리운영비의 점차적 증액이 요구된다.
사회복지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익광고에 의한 사회복지관 홍보, 정부기관 홈페이지 링크, 사회복지관 전용 홍보게시판 설치, 멀티비전 설치, 주무관청의 사회복지관 홍보지원, 사회복지관 협회의 홍보활동 지원, 사회복지관 자체 홍보방안 강구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가 정착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지원의 현실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 내용, 주기, 방법,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요원의 자질을 개선하고 평가팀 간의 편차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평가결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자체평가의 정확성을 유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원을 설립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Ⅹ. 결론
사회복지 대상자를 둘러싼 일체의 공?사 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망을 사회복지전달체계라고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자의 선정이나 보호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담당 행정체계의 미비(조직의 문제)와 전문 인력의 부족에 따른 전문성의 상실(인력의 문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사회복지제도는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 확대되어 관련제도 간 연계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 관련서비스가 별개의 행정체계로 수행되고 있어, 동일한 수급자에게 중복 지원되거나 누락되는 등 급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공공 복지전달체계는 대상자에게 일방적, 수직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차원의 복지서비스 개발과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활용 등 지역복지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주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의 도입, 사회복지관의 급증,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 주민자치센터의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른 자활체계의 구축 및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복지협의체의 신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공공?민간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연계 혹은 효율화 및 지역주민의 참여구조의 확립방안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환경,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