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제도 (스위스와 비교)

소개글

경찰 인사제도 (스위스와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찰공무원채용
1. 임명요건
2. 채용 시험
3. 재임용 등
(1) 우리나라 경찰간부후보생 응시자격
4. 보수
5. 베른 주 경찰의 채용과 보수
(1) 경찰학교 입학지원자 기본자격
(2) 입학시험
(3) 봉급

Ⅱ. 스위스 경찰 교육(훈련기관)
1. 스위스 중앙경찰학교
(1) 입학시험(2) 교육

Ⅲ. 승진과 계급
1. 승진
2. 계급
스위스와 우리나라 계급 비교
3. 제복

Ⅲ. 스위스의 경찰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와의 비교)
1. 체제상의 특색
2. 우리나라와 비교

본문내용

감 (Commissaire Ⅰ)
- 2급경감 (Commissaire Ⅱ)
- 분대장 (Chef de brigade)
- 반장 (Brigadier)
- 치안관보 (Sous-brigadier)
- 1급형사 (Inspecteur Ⅰ)
- 형사 (Inspecteur)
3. 제복
- 스위스의 경찰은 우리나라와 같이 통일된 제복을 갖고 있지 않으며, 칸톤에 따라서 제복이 상이하다. 심지어는 하나의 칸톤 안에서도 칸톤경찰과 게마인데경찰의 제복이 다르다. 스위스의 경찰관제복은 일반적으로 회색색조에 청색이 가미되어 있으나 드물게는 회색색조에 녹색이 가미된 경우도 있다. 테씬칸톤의 경찰은 갈색유니폼을 입고 베른경찰은 검정색을 착용한다. 서부스위스의 헌병은 축제 시에는 역사적인 유니폼을 착용하기도 한다. 또한 담당업무에 따라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보안경찰의 제복이 일반적으로 기본유니폼이 되고, 교통경찰은 흰색 가죽장화와 붉은색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상경찰의 제복도 보안경찰의 그것과 다르다. 계급의 표시는 특수임무가 부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대의 그것과 유사하다. 어깨에 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박부 또는 상의 깃에 부착하여 재료, 색깔,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다.
Ⅲ. 스위스의 경찰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와의 비교)
1. 체제상의 특색
(1) 독일프랑스식 제도의 병존
- 스위스경찰제도는 문화적 배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라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스위스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이 독일계가 반이 넘고 그 다음이 프랑스계이기에 경찰제도 또한 독일프랑스 양국의 제도가 그대로 계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 조직에서도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주(칸톤)에서는 제복인 보안경찰과 사복인 형사경찰의 통일관리형이 채택되고 있으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주(칸톤)에서는 헌병대와 사복인 보안경찰의 분리관리형이 채택되고 있다.
(2) 민방위적 군사체제
- 스위스의 지리적 여건과 사회적인 문화배경 때문에 국가의 통일과 중립의 특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국민개병제도에 의하여 상징되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정과 내외로부터의 치안에 대한 침범에는 국민이 강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이 나라의 경찰조직이나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 국방상의 유사시에는 군대경찰민간인(예비군)은 일원체제로 편성되며 평상시에도 경찰은 제복경찰은 물론 사복경찰도 군대식 훈련과 명령체계에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경찰관의 자격요건의 첫째는 연방경찰이나 주경찰을 막론하고 징병검사의 합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군대의 경험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그외에도 계급이나 복장에서도 군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심지어는 봉급체계나 수준도 군대와 거의 동일하다.
2. 우리나라와 비교
스위스
한국
형태
자치경찰 스위스 경찰조직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국가경찰로서의 칸톤경찰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국가경찰제와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다. 자치경찰제라는 견해가 다수임.치안연구소 2000.『스위스 경찰제도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서정범 한세대교수.
국가경찰
교육
스위스 중앙경찰학교
각 칸톤에 있는 경찰학교
경찰 종합학교
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
승진
승진에 대한 시험은 없으며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으로 이루어짐
시험승진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음. 경무관계급까지만 심사승진에 의해 이루어 지고 그 위로의 계급은 지명인사승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경찰인사관리론 2003.』 신현기이영남 공저
심사승진
특별승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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