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조사

목차

◇ 연구 주제
◇ 조사의 목적
◇ 주제에 관련된 이론 & 기존의 연구가 있는가?
◇ 문헌연구
◇ 다른 나라의 영토 분쟁 사례
◇ 연구의 대상(모집단)
◇ 측정 (핵심변수)
◇ 자료수집방법
◇ 참고 문헌

본문내용

권의 표식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섬을 떠나게 되었다. 이 사실이 하와이 정부에 통고되고, 1858년 12월 8일자 호놀룰루의 신문 폴리네시안(The Polynesian)지에 영문으로 클리퍼튼 섬에 대하여 프랑스의 주권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 후 약 40년 동안 이 섬에 대해 아무런 분쟁이 없다가1897년 11월 24일에 프랑스는 이 섬에서 새똥을 수집하고 있는 사람 3명이 미국기를 올리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이들에게 어떠한 허가도 내준 적이 없고, 또 이 섬에 대하여 미국으로서는 주권을 주장할 의도도 없다는 해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1897년 12월 13일에 멕시코가 클리퍼튼 섬에 군함을 파견하여 멕시코 국기를 게양하였다. 이로 인해 멕시코와 프랑스 사이에 이 섬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1909년 3월2일에 이 사건을 엠마누엘 3세(Emmanuel III)의 중재 재판에 부탁하였고 1931년 1월 28일에 프랑스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③ 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
이 사건은 동부 그린랜드의 한 지방의 영유권에 관한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분쟁으로 덴마크의 청구에 의하여 상설 국제 사법법원에 제소되어 1933년 4월 5일에 덴마크의 승소 판결로 종결되었다. 1931년 7월 10일에 노르웨이는 이 지역이 임자 없는 땅이라고 하여 선점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덴마크는 그린랜드 섬 전체에 대하여 이미 장기간에 걸쳐 주권을 주장하고 또 행사함으로써 주권에 관한 유효한 권원을 취득하였으므로 노르웨이의 선점 선언은 현존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에서 이 분쟁에 있어서의 결정적 기일은 노르웨이가 선점을 선언한 1931년 7월 10일이므로, 그 시점에서 덴마크가 노르웨이의 선점을 무효로 할 만한 주권을 이 지역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라고 하면서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④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이 사건은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국,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1950년 12월 29일의 부탁합의에 의하여 1951년 12월 5일에 국제 사법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1953년 11월 17일에 영국이 승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양국은 이 섬에 대해 11세기부터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여 그 후 계속적으로 이를 유지하여 왔으며 결코 이를 상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은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의 취득이 1066년의 노르만디공에 의한 영국 정복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 내 여러 섬을 관할하고 있는 저지(Jersey)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형사재판 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1820년경에는 저지 섬의 주민이 이 섬의 가옥에 건립한 가옥에 대해 과세를 물었다는 사실, 1875년의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 서 지정한 해협 내 여러 섬의 항국에 이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이 섬에 의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노르만디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이었으며, 해협 내 여러 섬은 933년 이래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되었으며, 1202년에 영국 왕 John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섬에 대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861년 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886년 및 1888년을 결정적 기일로 인정하여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 연구의 대상(모집단)
- 연구의 단위(Unit)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정치의사결정권을 가진 19세 이상 성인남녀로 하겠다.(집단이나 조직이 아닌 개인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1차 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 20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며 정치의사결정권을 가진 성인남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0년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계산 한 결과 : 2000년,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총 모집단은 30,657,397 명 http://www.nso.go.kr ; 통계청 홈페이지
으로 95% 신뢰수준과 ±3.0%의 허용오차를 이용해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표본의 수 결정
→ 1067.07400360...≒ 1067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1,067명으로 한다.
◇ 측정 (핵심변수)
※ 인지수준에 대한 조작적 정의 : 독도에 대한 지식수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의 정도 (Degree)를 수준으로 한다. : 각각의 지표(다중지표 : Multi-Indicated)를 사용, 개념을 측정한다.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를 시행하기로 한다. Sampling의 방법은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므로 가장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집오차를 줄일 수 있는 층화추출법을 사용하기로 한다(층화 추출법 이용 시 하위집단을 연령, 지역, 성별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 참고 문헌
(논문) 독도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 신용하
(논문)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 어업협정 개정방향 - 이장희
한겨레신문 1996년 2월5일자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 이종학
우리땅 독도 이야기 - 정해왕 , 서울 ; 글나루 1996.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 이진명 , 삼인 2005.
www.dokdocenter.org 독도 역사찾기 운동본부 홈페이지
www.nso.go.kr 통계청 홈페이지

키워드

독도,   일본,   한국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