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선언 논쟁을 읽은 후

소개글

인권 선언 논쟁을 읽은 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序>

2. G. 옐리네크 씨와 E. 부뜨미 씨에 올리는 글

3. 끝맺음

본문내용

법률이란 무엇이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프랑스 인은 법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하여, 미국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결함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결함이 있는 것이야말로 소추의 수단이나 판결이유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비교는 생략합니다) 위 세 가지의 비교는 부뜨미 씨에 의해 프랑스 인권 선언과 미국 각 주의 권리장전의 조문상의 크고 작은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저 스스로도 그 차이점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근거로 [프랑스의 인권선언의 모범은 북아메리카 연합 각 주의 권리장전이다]라는 옐리네크 씨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옐리네크 씨, 저로써는 제 5 장 [프랑스의 권리선언과 미국의 권리선언의 비교]를 여러 번 검토 해 보았으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미국의 권리장전을 모범 삼았다”라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제5장에서 옐리네크 씨가 프랑스의 원문과 미국의 원문을 대조하는 일은 오히려 “부뜨미씨의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아쉬운 생각을 표합니다. 옐리네크씨는 양자의 유사성을 실증하기 전에 간접적인 증거-라파이에트가 선언의 초안을 제출할 때에는 아메리카의 권리장전을 발전하는데 그침 등등-를 몇 가지 제시하셨지만 제 5 장의 직접적인 증거가 역으로 부뜨미 씨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가져다줌으로써 저는 그 증거들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프랑스 인권 선언의 연원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의 모범은 북아메리카 연합 각 주의 권리장전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저의 얕은 지식과 이 책의 글,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를 동원해 나름대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두 분의 논쟁은 인상 깊었습니다. 싸움은 주먹과 무기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정연한 글로써도 할 수 있으며 그 싸움은 야만적인 싸움이 아닌 이성적인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무능과 시간의 촉박함으로 인해 이 글의 내용이 부실한 점 양해 드립니다. 꼭 시간을 할애하여 두 분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 끝맺음
이 책은 글자의 크기가 작고 내용이 매우 어려운 책이었다. 하지만, 이 독서의 경험은 백신이 되어 앞으로 무수한 독서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논리대결의 진수가 담겨있는 본 서를 소개시켜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키워드

인권선언논쟁,   옐리네크,   부뜨미,   헌법,   헌법독후감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