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노인인권][노인권익]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및 노인권익 심층 분석(선진국 노인 인권 운동의 실태(사례 중심), 노인학대의 사례, 노인권익 신장을 위한 실천과제, 노인인권)

소개글

[노인학대][노인인권][노인권익]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및 노인권익 심층 분석(선진국 노인 인권 운동의 실태(사례 중심), 노인학대의 사례, 노인권익 신장을 위한 실천과제, 노인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학대의 정의

Ⅲ. 노인학대의 실태

Ⅳ. 선진국 노인 인권 운동의 실태(사례 중심)
1. 외국의 노인인권운동의 유형
1) 스웨덴
2) 영국
3) 미국
4) 일본
2. 외국 노인인권 운동의 실태

Ⅴ. 노인학대의 사례
1. 유형별 학대 사례
1) 정서적 학대
2) 언어적 학대
3) 신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방임
2. 노인학대의 실제 사례
1) 어머니(67세)가 딸(43세)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냉대, 무시, 경제적 착취, 정신적 학대)
2) 손자의 폭력(폭력, 경제적 착취)

Ⅵ. 노인권익 신장을 위한 실천과제
1. 노인권익운동의 가능성
2. 노인권익운동의 결정변수
1) 외적 변수
2) 내적 변수
3. 노인권익운동의 방법
1) 여론의 유도
2) 입법부에의 접근
3) 행정부에의 접근
4) 사법부에의 접근

Ⅶ. 결론

본문내용

용 등이 있다(김운태,1988).
2) 입법부에의 접근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지식이고, 둘째는 그 문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세력관계, 영향예측 등 정치적 지식이다. 국회의원은 첫 번째의 지식에 대하여 그 배경, 문제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 불충분하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보건복지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그 정보란 어느 의원이 어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의 출신 선거구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의원간의 단결력은 어떠하며 위원간의 이해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타협의 가능성은 있는지 등이다. 그리고는 의원에 대한 면접, 설득, 장시간의 대담, 세미나 초청 등으로 의원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 하나는 출신 선거구의 이해 당사자를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미국에서는 노인단체가 정치과정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높은 투표율(일반 시민보다 훨씬 높은 정치 참여율), 노인층 시민의 자존의식으로 노인 스스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 등에 관하여 스스로 연구하고 행동을 취해왔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사회보장, 노인복지법, 보건의료제도에 막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또 하나는 연령에 기초한 조직력의 강화이다. 미국의 노인들은 미국퇴직자 연합회(AARP), 국가노인대책위원회(NCOA), 국가 은퇴자 고용촉진 연합회(NARFE), 노인 시민을 위한 국가위원회(NCSC), 인디언 노령자를 위한 국가위원회(NICOA), 히스패닉 노령자를 위한 국가위원회(NHCOA), 흑인 노인을 위한 국가위원회, 노령 여성을 위한 조직(OWL), 사회보장 및 의료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위원회(NCPSSM)등 많은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은 사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Ferdinando. M. Torres-Gil, 1992).
3) 행정부에의 접근
현대는 행정국가체제이다. 행정국가라는 어휘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수립, 집행,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권익문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노인의 문제를 관료가 행정에 반영하는 체제를 형성해야한다.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① 협의회나 회의에의 참석 ② 자문위원회에의 참석 ③ 공무원 임면에의 관여 ④ 노인권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의 권한의 위임과 양보 ⑤ 법률집행에의 참여 등이다(Leiseron,1942).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오늘날 입법의 거의 많은 부분이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행정부는 이른바 정치과정상의 관료대표제(representative bureau -cracy)인 것이다.
4) 사법부에의 접근
노인권익단체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라는 방법은 첫째, 재판관을 선거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 선출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국회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대하여 입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일, 둘째는 재판관은 임명이 되면 공정무사하고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재판관이 이러한 일반적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배척하거나, 불신임운동, 재임명저지운동, 언론과의 연합에 의한 운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접근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집단이 재판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곳이고, 또 어떠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사후조처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Ⅶ. 결론
우리 나라 역사를 고찰해 볼 때 고려와 조선왕조 시대 대부분 기간은 노인권익을 위한 엄격한 법과 사회규범이 자리잡았다. 고려왕조에는 孝親敬老 사상을 유지하는 정책으로서 불효자를 처벌하는 고려율(高麗律)이라는 매우 엄격한 법률이 시행되었다(박재간, 1986). 이 법에 의하면 부모의 잘못을 남에게 알리거나 욕설을 하는 자, 그리고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을 구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혹 실수로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간 옥살이를 하거나 3천리 밖으로 流配되도록 되어있었다.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분가를 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면 별적이재(別籍異財)라 하여 부양을 소홀히 했다는 죄명으로 2년간 옥살이를 해야하고, 부모님 상중에 상복을 벗거나 화투놀이 같은 오락행위를 하면 1-3년간 옥살이를 해야했다. 고려율의 핵심은 조부모나 부모님에 대해 욕된 언행이나 해를 가하는 자는 사형이요, 부양을 게을리 하거나 돌아가신 후 경건한 조의를 표하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유배를 가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조선왕조는 孝를 보다 적극적인 정치사상으로 발전시켰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논리가 등장하여, 정도전은 父子-君臣의 관계는 天意라고 주장하면서 효는 곧 국가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사상적 뿌리임을 주장했다. 세종 때부터 80세 이상 노인은 매년 왕궁에서 열리는 양로연(養老宴)이라는 성대한 잔치에 초대되었으며 조정에서는 양로연에 참석한 노인들의 연령과 가족관계, 경제 등을 기록한 뒤 매년 곡식, 옷감, 고기 등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박재간, 1986). 부모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부양하는 것을 인륜의 덕목으로 삼고 나아가 정치사상의 기초로 삼은 것이 고려-조선왕조 시대 노인에 관한 고전적인 관념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효행사상은 백성들의 임금에 대한 충성, 천민들의 양반에 대한 복종, 여성의 남성에 대한 복종 등 수직적인 맹목적 복종심과 항상 불가분의 규범으로 강조된 나머지, 귀족-천민의 신분제도나 남성우월중심 사회규범이 몰락하면서 함께 급속도로 붕괴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한국과 동남아에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효사상은 절대왕정과 신분제도, 남녀불평등 규범을 유지하는 무조건적 충성심에서 나온 논리라는 견해가 대두되면서 효도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는 사회적 기류가 발생했음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키워드

노인인권,   노인학대,   노인권익,   노인인권운동,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