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전달체계]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천과정과 효과 및 향후 방향 고찰(사회보장 개념 변천, 사회보험제도 성립과정, 사회보장전달체계, 사회보장 효과, 사회보장 방향)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전달체계]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천과정과 효과 및 향후 방향 고찰(사회보장 개념 변천, 사회보험제도 성립과정, 사회보장전달체계, 사회보장 효과, 사회보장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보장 개념의 변천
1. 경제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
2.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
3.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
4. 사회정책적 제도로서의 사회보장
5. 사회보장의 개념

Ⅲ. 사회보험제도의 성립과정
1. 산재보험
2. 의료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Ⅳ. 사회보장 전달체계
1. 효율성
2. 적합성
3. 통합성
4. 전문성
5. 접근성

Ⅴ. 사회보장의 효과
1. 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2. 재분배의 정치사회적 효과
1) 계급갈등의 제도화로서 정치적 안정화 및 탈급진화 효과
2)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효과
3) 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 효과

Ⅵ. 앞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해 개인, 가족, 집단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규정하거나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시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특정 가치 및 행위유형을 격려, 보상, 처벌함으로써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고, 넷째, 현재의 사회적 권위와 위계를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적 서비스가 지지함으로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계급갈등을 집단갈등으로 대체시키면서 집단갈등을 제도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븐과 클로워드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은 첫째, 안정적인 시기에는 노동규범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기능으로서 작용하고 둘째, 불안정한 시기에는 빈민과 실업자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붕괴와 소요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은 첫째, 특정 사회의 가치와 규범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완화 내지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며, 이러한 결과가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시키고 정치적 정당성과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효과
재분배정책이 추구하는 평등의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보편적인 생활수준과 열악한 생활수준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전체의 바람직한 분배상태를 달성하고자 한다. 발드윈에 의하면 위험발생률과 자립능력의 정도나 크기가 집단간의 연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재분배정책은 위험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분산시켜 주고 자립능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지닌다.
사회적 연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탈상품화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것은 제도적 재분배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달려 있다.
3) 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 효과
시민권은 마샬(Marshall)이 제시한 개념으로서, 재분배의 실현은 역사적으로 사회권의 발전과정이며, 사회적 권리의 발전은 계급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해 왔다.
사회질서의 궁극적 토대는 윤리적인 정당화에 있는데, 시장메커니즘의 불평등한 배분결과를 해소하려는 노력(즉, 재분배 정책)은 윤리적 정당화의 최소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는 윤리적 정당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양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Ⅵ. 앞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이 나아가야할 방향
우리나라는 급격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로 인해 양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만큼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가 심하고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상호불신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불평등의 모습은 현재의 세계화적인 측면의 추세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세계는 평등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어 강대국에 종속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시 사회보장으로 오면 이러한 사회계층구조가 상하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면서 어긋난 모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이러한 사회계층간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길을 걸어온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교훈을 참고로하여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의 패러다임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으로 첫째 사회보장의 목적적가치를 분명히 정립하고 모든 국민들이 수용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사회보장의 이념과 사상을 중도주의적 입장으로 분명하게 설정해야한다. 셋째 목적적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성숙발전시켜야한다. 넷째 생산적 복지이념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에 따라서 선진국가에서 경험한 복지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는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이 걸어오면서 보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결국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도 결국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걸어온 개혁이라는 문제와 같이 생각을 해봐도 그 맥이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혁이나 발전방향을 생각해보면 성장위주의 단기적인 측면, 장기적으로 안정된 사회구조적인 모습들이 모두 튼튼한 모습에서의 발전이 아니라 서구사회가 백년이상 걸려 완성한 근대화나 자본주의 발전의 모습을 단시일내에 따라잡기 위해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무시한채 국가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져 왔다.
그러한 성장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오늘날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대표적인 예를 지난날의 IMF 경제위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개혁과정을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IMF 경제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속에서의 개혁과정도 우리나라 구조적인 모순을 개혁하지 못하고 오직 위기관리의 측면만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정경유착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도 단기적인 측면의 발전방향을 이룩하려는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면서 그 시일에 있어서 기한이 오래 걸릴지라도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또한 그것에 부합되는 문제중 무엇보다 국민의식의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문제를 보면 정부의 의도에 국민들이 호응하지 못하는 부분의 발생으로 인해서 충돌하는 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정부일변도의 일방적인 방향모색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과정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률적인 정책을 설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사회보장 문제 또한 진정한 문제의식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정부와 국민모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하여 선진국이 먼저 걸어온 병폐들을 교훈삼아 장기적인 측면에서 꾸준하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사회보장전달체계,   사회보험,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