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냅스터][P2P][저작권][저작권 문제]소리바다와 냅스터 P2P사건을 통해본 저작권 문제의 현황과 대안(저작권제도의 연혁,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냅스터사건, 향후 전망)

소개글

[소리바다][냅스터][P2P][저작권][저작권 문제]소리바다와 냅스터 P2P사건을 통해본 저작권 문제의 현황과 대안(저작권제도의 연혁,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냅스터사건,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기술의 발달

Ⅲ. 저작권제도의 연혁

Ⅳ.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Ⅴ. 저작인접권

Ⅵ.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Ⅶ. 냅스터 사건

Ⅷ. 미국 저작권법 내에서의 냅스터
1. Sound recordings
2. 기여책임과 방조책임
3. 결과 및 영향

Ⅸ. 소리바다와 P2P

Ⅹ. 음반협회와 소리바다 양측의 주장

Ⅺ.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공방

Ⅻ. 저작권법과 소리바다
1. 저작권법과 문화발전
2. 복제개념 논쟁

ⅩⅢ.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1. 기술적 측면
2.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
3. 법률적 측면

ⅩⅣ. 기타 음악 샘플링, 리메이크 문제

Ⅹ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의 대안모색

ⅩⅥ. 향후 전망

ⅩⅦ. 결론

본문내용

았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69%가 MP3파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고, 이 중 68%는 Napster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MP3 사용이 학생들의 음반소비 행태를 현격하게 바꾸지는 못했는데, 음악을 다운로드 해서 사용하는 학생들 중 63%가 아직도 전과 같은 수의 음반을 사고 있으며 10%는 오히려 더 많은 수의 음반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IMA(the Digital Media Association)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 중 59%는 그들이 들은 음악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음악의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온라인음악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Napster 및 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유통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네티즌들의 음악파일 교환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음반산업계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를 통해 수익모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메이저음반사들은 MP3 . com이나 Napster 등 주요 MP3음악 서비스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각자 나름대로 온라인음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음악에 접근하는 음반사들의 전략은 소비자의 편이성 보다는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자신들의 수익보호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구나 다양한 저작권 관리포맷(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에 대한 표준채택을 지연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불법복제 파일유통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도 높다.
그러므로 향후 음반산업의 주요 이슈는 온라인음악시장에서 소비자의 편이성과 만족도를 음반사들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될 것이다. 현재 여러 대안들 중에서는 한달 동안 일정액의 회원비를 내고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회원제 모델이 가장 가능성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시장조사기관인 CyberDialogue에 의하면, 미국의 온라인음악팬들 중 약 1,100만명이 이러한 회원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향후 1~2년간 음반산업은 인터넷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ⅩⅦ. 결론
유형의 책을 대가를 주고 영원히 소유하였던 이용자는 디지털 창작물을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할 경우 똑 같은 정당한 대가를 주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무형의 디지털 정보에 불과한 것을 단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특히 click을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의 정당한 몫을 지키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법리가 흡수, 분해되어지는 현실은 저작권 법제를 둘러싼 대외적 위기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특히 당사자끼리만 인정되는 채권적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계약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재산권을 만들어 내는 저작권법이 충돌할 경우 계약법이 우월한다고 쉽게 단정하게 되면 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 3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계약법에 의해 저작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사실상 더 넓게 보호받게 된다면 저작자는 필요 이상의 법적 독점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이용자가 시장에서의 갖게 되는 정당한 이용권을 퇴색시킬 수도 있다.
반면,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최초로 발생하는 배타적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간 기본적 권리 관계를 결정하게 되지만 이것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용자에 의해 활용되어지는 것은 계약법에 의존하게 되며, 더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대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약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측면도 있다. 더욱이 계약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정보 (information)나 사실 (fact)처럼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경우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중이 최대한 이용토록 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도 효율적 자원 배분에 해당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창조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 상품의 유통에 있어 자주 제기되어지는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충돌은 문제가 되는 대상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지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계약인지, 계약 체결을 둘러싼 시장 여건이 당사자의 私的 自治를 허용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법의 적용 한계를 찾기 위해 독과점법을 등장시키고자 하는 시도 역시 저작권법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미국의 법원이 자신의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인 윈도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S에 대해 저작권법이 부여한 독점력을 악용, 끼워팔기를 통해 웹브라우징 시장에서도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질 수 없다고 본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적재산권 법제 내부에서 적용을 둘러싼 갈등도 디지털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를 둘러싸고 보이고 있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대립을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다. 또한 DB에 대한 저작권법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역시 현행 저작권 법제가 선택하여야 하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더욱이 종래 지적재산권의 핵심적 권능이었던 ‘배타적 이용허락’이 점차 보상청구권적 성격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민사법적 제재와 형사법적 제재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도 주목할만하다. 특히 민사 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형사 처벌이 오히려 남발되어지는 우리의 저작권법 운영 구조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의 현실화를 위해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懲罰的 배상제도, 손해 배상의 규모와 수량을 推計할 수 있는 전문 감정인 제도 등도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검토할 만한 것들이다.
물론 실정법 국가인 우리의 저작권 법제에서 이런 갈등들을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은 입법기관에 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

키워드

소리바다,   냅스터,   P2P,   저작권,   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