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여성장애인차별][여성장애인인권]여성장애인 문제와 차별실태 및 정책 제언(여성장애인 문제인식, 여성장애인 차별실태, 여성장애인 인권현황(사례), 여성장애인 모성관련 현황 및 사회적 지원)

소개글

[여성장애인][여성장애인차별][여성장애인인권]여성장애인 문제와 차별실태 및 정책 제언(여성장애인 문제인식, 여성장애인 차별실태, 여성장애인 인권현황(사례), 여성장애인 모성관련 현황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유형과 추정 장애인 수
1. 국내의 장애 유형
2. 국내의 장애인 수
1) 국내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 장애인 수
2) 장애인 출현율과 장애원인
3) 장애인 출현율의 국제 비교

Ⅲ. 여성장애인 문제의 인식

Ⅳ.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Ⅴ. 여성장애인 인권현황(사례)

Ⅵ. 여성장애인의 모성관련 현황 및 사회적 지원
1. 모성관련 현황
2. 여성장애인의 모성관련 사회적 지원

Ⅶ. 정책적 제언

Ⅷ. 결론

본문내용

안전에 관한 권리, 힘에 관한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건강할 수 있는 권리, 가족에 관한 권리, 자조자립의 권리가 여성장애인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Ⅷ. 결론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차별 받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제5회 총회에서 채택) 제1조에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전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경제발전 등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신장돼 오고, 사회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전통과 자본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많은 부분 제한 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여성이 장애를 지녔을 경우에는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대 사회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여성노인 인구의 상대적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 장애인의 성댈 분포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45.7%인 총 47만 명이 여성장애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1980년에 36.2%인 32만 여명이후 여성장애인의 출현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립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실질적인 수적 증가가 지속될 것이 분명하게 예측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문제 속에서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심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 문제는 개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로써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실정에서는 장애인의 차별문제가 여성이나 남성을 구분할 것 없이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 문제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여성장애인 부문은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두드러지게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로거 교육, 취업, 기타 사회활동 등의 생활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규모만이 추정 가능할 뿐이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초자료도 마련되지 않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이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지닌 대상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장애로 인해 가정 속에서만 생활하게 되므로 교육과 결혼, 취업 등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며, 사회로부터도 소외됨에 따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동등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에 비해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최근에 와서야 몇몇 소모임 활동과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띠에 관련된 연구들이 서서히 시작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5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발전의 미래전략과 이행을 검토하고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비정부기구(NGO)포럼을 통해 각국 실태와 대책이 논의되는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약 20여 개국이 참여하여 각국의 불평등과 비인격적 처우 등 생활실태를 보고하고 관심을 촉구하였으나 복지수준이 월등한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더라도 고무적인 현상은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층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관련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1998년 장애인복지시책의 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부분에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이라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상담실운영, 여성장애인쉼터 설치·운영, 기혼 여성장애인 가사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인가? 장애인인가?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보다 일찍부터 전개되어 왔던 여성운동의 과정속에서 함께 고민되지 못했으며, 장애운동의 과정속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성계에는 여성장애인이 여성으로써 사회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풍토속에서 겪어야 하는 각종 차별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장애계에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인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사회일반으로부터의 각종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식개선은 물론 다양한 권리 찾기 운동에 앞장설 것이 촉구되어 진다. 즉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구조의 결합에 의해 한층 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접근만으로는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계와 장애계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키워드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인권,   장애인복지,   여성장애인문제,   여성장애인인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