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개글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제1장 고용보험의개관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5.고용보험제도의 특징

제2장 사회보장정책분석의 틀에 입각한 고용보험제도
1.급여로서 무엇을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What)
2.누구에게 급여자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Who)
3.어떻게 급여자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How)
4.어떻게 제정이 충당될 것인가? (How)

제3장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2.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3.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제4장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기본방향
2.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안
3.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안
4.실업급여의 개선방안

제5장 기관방문 -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알선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의 내용을 다양화해야 하며 구인을 요하는 기업과는 정확한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정보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그림 4-3 > 구직 프로그램
* 출 처 : 이선정,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1,p.106.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1. 방문일시
2007년 5월 10일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위치: 충남 천안시 두정동 698번지 말우물빌딩 3,4층
2. 인터뷰내용
Q. 이 센터에는 어떠한 부서들이 있나요?
A. 기획 총괄과와 취업지원과가 있는데 기획총괄에는 운영지원팀, 기업지원팀, 직업능력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업지원과는 취업지원1팀, 취업지원2팀, 고용보험관리팀, 직업진로지도팀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각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A.
-운영지원팀: 센터의 인사, 복무, 예산, 변화와 혁신, 홈페이지관리, 고객만족도 제고를 담당.
-기업지원팀(외국인 고용허가): 외국인 고용허가 업무를 담당하여 사업체에 외국인 인력을 지원.
-기업지원팀(고용안정): 기업체에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직업능력개발팀: 기업의 가장 주요한 자산인 인재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취업지원 1팀: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지원 업무를 담당.
-취업지원 2팀: 채용박람회 개최, 충청권 일자리 만들기, 구인구직 상담인정, 고령자 관련 업무 등을 담당.
-고용보험관리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 상실과 실업급여 수급인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
-직업진로지도팀: 청소년직장체험, 집단상담, 직업심리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이곳이 노동부 산하의 기관이라고 들었는데 노동부에선 어떤 일을 하나요?
A. 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도조합의 지도, 고용평등,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 할 의사가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받으실 수 있고요, 본인의 임금이 너무 낮아 평균임금의 50%로 생활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에 2~4주 동안 회사에 지원을 한 것과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A. 고용보험 가입자 30, 40%만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나머지 60% 이상은 본인의 의지로 퇴직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Q. 고용보험료 어느 정도 되나요?
A. 월급의 0.045% 정도를 고용보험료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이 100만원 이라고 하면 4천5백원 정도 됩니다.
Q. 하루에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A.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하루 300명 정도가 이용하시고, 그 중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50~100분 정도 됩니다.
결 론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정책 틀에 맞추어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기관을 방문하여 고용보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결론에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을 토대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1997년 IMF라는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야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고용보험의 신속한 급여제도의 확대 및 수급요건의 완화 등 빠른 대처로 사회의 안전망기능을 하였다. IMF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제가 안정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고용보험은 계속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비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앞으로의 고용보험의 방향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적절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실업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개인적인 원인도 있으나 실업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과 경제계획의 실패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고용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의 실업예방과 그 밖의 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정책의 잘못된 점을 수용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은 물론,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으로써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차량 운전자,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 배달원, 외근직 AS근무요원 및 판매원, 학습지 방문 교사 등의 직종이 법원이제시한 이 기준을 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들도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헌>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6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3
노동부 고용보험동향
사회복지정책론 - 학지사 (남기민 저)
사회정책 -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영모 저)
사회복지정책론 1급문제집 - 나눔의 집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논문>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이선정)
<2001,p.1-107.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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