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및 노인건강보장제도

소개글

노인수발보험제도 및 노인건강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건강보장정책
1. 건강의 개념
2. 노인의 건강보장
3. 현행건강보장체계
4.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5. 건강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Ⅲ. 노인수발 보험제도
1. 노인수발보험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3.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기본이념과 목적
4.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방향
5.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 체계
6.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방안
7. 정책
8. 급여
9. 전달
10. 재정
11. 현 상황
12. Major Arguments (주요 논쟁점)
13. 찬성과 반대의 의견분석
14. Major Players (주요 개입자)

Ⅳ. 외국의 노인건강보장 실태
1. 일본노인의 실태와 연구
2. 미국의 노인 실태와 제도

Ⅴ. 결 론

본문내용

장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실정이다.
(2) 경제 문제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총 노인인구의 1/4에 해당하는 노인이 보호기준 이하의 수입밖에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도가 있는 수입은 노인의 주거·음식·건강유지 등의 기 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3) 의료이용과 비용 문제
의료비의 진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높아지고 있다.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사의 방문, 진단을 위한 모든 검사, 치료, 식이와 약물,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입원을 요하기 때 문에 의료비를 지극히 높게 한다.
4) 노인을 위한 제도
(1) 노인을 위한 관계법
노인 복지법의 제 1조에서는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① 퇴직 후의 적정한 소득유지
② 가능한 최선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유지
③ 노인의 특정요구에 맞는 적절한 주택의 보급
④ 노인의 시설내 간호에 대한 것으로 회복서비스의 제공
⑤ 고용의 기회균등
⑥ 퇴직 후의 존엄성과 명예의 유지
⑦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회의 추구
⑧ 협동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서비스의 제공
⑨ 자신의 생화과 장래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주도권 의 행사
⑩ 건강과 행복을 촉진하는 적절한 연구성과의 더불어 지식의 즉각적인 활용
이와 같은 목표는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인 모든 면에서 종합적인 서비 스를 받으면서 의미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노인 행정부
-가정 서비스국, 교육국, 주택국, 가계금육국에서 얻어지는 노인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b는 곳
- 노인인구, 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인쇄물과, 월간 뉴스신문 발행
(2) 사회 보장
사회보장법에서 노인과 관련된 4개의 급여가 있다. 즉, ①퇴직급여, ②미망인, 홀아비,어린이 부양 양친에 대한 유족급여, ③생존 배우자에 대한 사망 급여, ④장애자 급여이다.
* Medicare
-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사회보장 의료보험으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사회보장세와 보험료에 의한 재원으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다.
- 병원의료 보험과 보충의료보험의 2종류 보험급여가 있다.
* Medicaid
-의료부조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 의료보장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맹인, 부양아동을가진 요구호가정과 맹인, 장애자가 의료를 필요로 할 때 공적 부조를 행하는 것이다.
- 의료서비스 내용 및 진료와 치료기간은 주에 따라 다양하다.
* 주택서비스
① 주택유지 및 수리비 융자
② 임대료 보조
③ 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보증의 융자
④ 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융자
⑤ 저소득 가구의 우선 입주혜택
⑥ 집단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이다.
(3) 지역사회 노인 보건 사업
미국내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노인을 위한 보건 사업이 정부지원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 상태로, 은퇴한 사람은 독자적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4) 노인 복지 사업
* 급식 서비스
노인의 영양요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의해서 충족되고 있다.
-차로 운반되는 식사, 식품 교환 매입권
* 식물재배사업
식물재배사업은 지방에 있는 가난한 노인들의 요굴르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다.
* 자원 봉사자 우호방문 서비스
많은 지역사회와 주정부에서는 성인 남녀가 재택노인을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노인과 교류를 가지거나 노인 대신에 편지를 쓰거나, 책을 읽어 드리거나, 카드나 게임을 하거나, 간단한 수공예를 가르치거나 일요품의 구입들을 사무국 의 허가를 얻어서 수행한다.
Ⅴ. 결 론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와 중풍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치매와 중풍에 걸리면 가족에게 버림받기 때문이란다. 또한 가족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장기간 수발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자녀에게 지우기 싫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병까지 걸려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치매와 중풍은 80세 이상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만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한 고령사회로 가는 것은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큰 원인은 저출산에 있다할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줄어 노인부양비율이 선진국중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다들 걱정이다.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짐이 될 것이요,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을 실시한다니 한결 마음이 가볍다. 늙고 병들었을 때 보살펴줄 이웃이 있다는 심리적 안도감은 노인들에게 커다란 위안이요, 기쁨일 것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조금씩 더 부담하겠다는 뜻이 모아져 오늘의 건강보험이 뿌리내렸다고 생각한다.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내일을 대비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이다. 어려운 이웃, 병든 노인에게 따뜻한 도움이 절실한 이 때에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의 전통미덕이 살아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노인수발보험도 조기에 정착시키자. 그리하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보장이 되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수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2005년 말 현재 전국 234개 시 군 구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을 마련할 계획조차 없는 지자체가 22곳이나 된다. 사전준비에 따른 시간이 더 필요하다. 서둘러 설치한다지만 그렇게 되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른 예상과 재정, 인력, 시설 등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노력 해 나가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세밀히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제도의 운영의 틀을 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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