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

소개글

한미 FTA 체결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2. FTA의 내용 및 배경

3. 한미 FTA의 필요성

4. 한미 FTA협상 효과

5. 한미 FTA의 전개 과정과 협상별 쟁점 사항

6. 한미 FTA의 채결결과와 문제점

7. 한미 FTA를 위한 우리의 자세

8.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사례 비교

본문내용

물 가격 하락 및 생산력 저하 등
-지적 재산권 및 특허권 대책
-제조업 분야의 성공적 미국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등
또한 각 업계도 한 . 미 FTA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FTA에 대한 반대가 우리의 살 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WTO 협상이나 FTA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한 . 미 FTA를 적극 활용해서 시장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상은 정부가 수행하지만 협상 결과의 최대 수혜자 와 피해자는 업계이므로 업계의 주도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 전략과 국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의 번영을 위한 조건이라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내의 경제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로 인한 개방과 구조조정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자유로우며 효율적인 선진경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8.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사례 비교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지난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양국이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품목 수 기준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발효 후 양국 간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싱가포르 FTA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004년 11월 타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2005년 8월 양국 장관 간 서명되었으며, 2005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2006년 1/4분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되어, 양국 간 교역이 상당 폭 증가하고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협상은 2005년 1월에 개시, 7개월 만에 타결되어 2005년 12월에 서명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 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 ASEAN 10개국과의 FTA 협상은,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2월에 협상이 개시되어 2005년 12월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하였고,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경우, 수입액 기준 97% 자유화(90%는 관세철폐, 7%는 0～5%까지 관세감축)에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중국보다 3년이나 늦게 협상을 개시하고도 중국과 동일하게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선점의 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상품분야 잔여협상 및 서비스·투자협상이 타결되어 한-ASEAN FTA가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장과 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의 허브(Hub)로 부상하게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와는 2005년 1월 및 3월 두 차례의 사전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7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 시 FTA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12월 현재 3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어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정부조달 등 세부 분야별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멕시코와는 6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마치고, 2005년 9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traget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습니다.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당초 2005년 내 타결을 목표로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측의 전향적인 농수산물 분야의 양허제시를 포함하여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 시장 진출확대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 반영된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 초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2005년 5월 및 8월 공동연구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 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미FTA 민간대책 위원회 http://www.yesfta.or.kr/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http://fta.korea.kr
네이버 검색 및 기사 http://www.naver.com/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키워드

한미FTA,   FTA,   한미FTA대응방안,   한미FTA문제점,   한미FTA영향,   한미FTA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