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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서 론- 국민연금법의 개념과 특성
1. 국민연금법의 개념
2. 국민연금법의 특성
3. 국민연금의 목표
4.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Ⅲ. 국민연금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1. 입법 배경
2. 국민연급법 연혁
Ⅳ. 국민연금법의 내용
제1장. 총칙
제 2장. 국민연금 가입자
제 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 4장. 급여
제 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제 6장. 국민연금기금
제 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 8장. 보칙
제9장. 벌칙
Ⅴ.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Ⅱ. 서 론- 국민연금법의 개념과 특성
1. 국민연금법의 개념
2. 국민연금법의 특성
3. 국민연금의 목표
4.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Ⅲ. 국민연금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1. 입법 배경
2. 국민연급법 연혁
Ⅳ. 국민연금법의 내용
제1장. 총칙
제 2장. 국민연금 가입자
제 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 4장. 급여
제 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제 6장. 국민연금기금
제 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 8장. 보칙
제9장. 벌칙
Ⅴ.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도 6억원에 이른다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일보 2006-10-31
7) 국민의식 수준의 문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보험료의 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방문했을 때 상담해준 상담원의 말에 통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신고 현황의 평균 1인당 평균소득은 12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 만큼 자신의 소득을 속여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과 기금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2.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급여율과 보험료율의 조정
2006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은 당 소속 78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했다. 우선, 현행 60%인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로 10% 포인트 낮추도록 하고 보험료율은 지금처럼 9%를 유지하되 2008년 이후 재정계산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65살 이상 전체 노인 중 65%에게 7만원에서 1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금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는 사실이나 앞으로도 문제를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보험료율은 좀 더 낮추고 급여율도 낮추어야 국민연금은 존폐위기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단위의 원칙 전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세대단위의 원칙에서 개인단위의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3) 급여수준의 적정화
급여수준을 적정화해야하며 가급연금액의 상향조정과 유족연금액은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에서 결정되도록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4) 현실수지에 맞는 재정운용방식의 전환
연금재정의 건전화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저 부담 ˙ 고 급여방식을 현실에 맡도록 수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정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연금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타연금제도와 통합체계 구축
타 연금제도와 연계성을 확보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국민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를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위험 공동체의 구조를 확대하여 연대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며, 운영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연금기금은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업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운용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7)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고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인, 장기적 재정의 불안정, 즉 연금재정의 적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제정 및 제도개혁이 정치적 공약사항으로 되어서는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현재의 사회문제인 노령화 심각성에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합쳐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점을 해결하긴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시방편적인 정치적 공약사항으로 방안책을 제시 되어서는 안 된다.
8)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효율적인 시장투자
현재 발표된 기금자산이 향후 20년 후에는 자산액이 급증 될 것이지만, 이 기금의 효율적인 시장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 연구자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처럼, 기금의 자산이 국내 자본시장투자에만 비중을 둔다면, 향후 본격적인 연금지급 시기 도래 시, 자산의 현금화과정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연금기금의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투자해야 한다.
Ⅵ. 결론
이처럼 우리는 국민연금법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입법배경부터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최근 사회의 핫 이슈로 떠올라 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허와 실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여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문제점의 도출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라 함은 사회복지 학도로서 아직은 비전문적 식견을 가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 정확한 해답으로써의 해결책을 갖는다는 개념이 아닌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다는 점 명시하고 싶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난다느니, 기금의 효율적 측면에 개혁을 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법의 제도적 고찰이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처해졌다.
국민연금법은 서두에도 설명하였듯이 국민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핵심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명목으로 살펴보았을 때 국민연금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하겠고, 말로만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보다는 장차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우리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혁의 도전에 반응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서옥미(2004).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준구(2004).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상태와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건호(2006).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논단, 쟁점과 대안. 진보정치연구소.
박석돈(2005). 사회보장론. 양서원.
정동일(2006). 한국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사회복지 1급시험연구회(2006).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한국일보(2006). 국민연금, 걷을 돈 못 걷고, 줄 돈 안 주고. 10월 31일.
메디컬투데이(2006).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 집중 조사한다. 10월 31일.
해럴드 생생뉴스(2006).유 복지, 국민연금 조기 개혁 강력 촉구. 11월 3일.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4u.or.kr
출처: 한국일보 2006-10-31
7) 국민의식 수준의 문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보험료의 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방문했을 때 상담해준 상담원의 말에 통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신고 현황의 평균 1인당 평균소득은 12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 만큼 자신의 소득을 속여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과 기금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2.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급여율과 보험료율의 조정
2006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은 당 소속 78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했다. 우선, 현행 60%인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로 10% 포인트 낮추도록 하고 보험료율은 지금처럼 9%를 유지하되 2008년 이후 재정계산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65살 이상 전체 노인 중 65%에게 7만원에서 1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금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는 사실이나 앞으로도 문제를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보험료율은 좀 더 낮추고 급여율도 낮추어야 국민연금은 존폐위기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단위의 원칙 전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세대단위의 원칙에서 개인단위의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3) 급여수준의 적정화
급여수준을 적정화해야하며 가급연금액의 상향조정과 유족연금액은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에서 결정되도록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4) 현실수지에 맞는 재정운용방식의 전환
연금재정의 건전화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저 부담 ˙ 고 급여방식을 현실에 맡도록 수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정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연금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타연금제도와 통합체계 구축
타 연금제도와 연계성을 확보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국민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를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위험 공동체의 구조를 확대하여 연대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며, 운영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연금기금은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업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운용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7)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고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인, 장기적 재정의 불안정, 즉 연금재정의 적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제정 및 제도개혁이 정치적 공약사항으로 되어서는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현재의 사회문제인 노령화 심각성에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합쳐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점을 해결하긴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시방편적인 정치적 공약사항으로 방안책을 제시 되어서는 안 된다.
8)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효율적인 시장투자
현재 발표된 기금자산이 향후 20년 후에는 자산액이 급증 될 것이지만, 이 기금의 효율적인 시장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 연구자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처럼, 기금의 자산이 국내 자본시장투자에만 비중을 둔다면, 향후 본격적인 연금지급 시기 도래 시, 자산의 현금화과정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연금기금의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투자해야 한다.
Ⅵ. 결론
이처럼 우리는 국민연금법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입법배경부터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최근 사회의 핫 이슈로 떠올라 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허와 실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여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문제점의 도출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라 함은 사회복지 학도로서 아직은 비전문적 식견을 가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 정확한 해답으로써의 해결책을 갖는다는 개념이 아닌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다는 점 명시하고 싶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난다느니, 기금의 효율적 측면에 개혁을 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법의 제도적 고찰이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처해졌다.
국민연금법은 서두에도 설명하였듯이 국민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핵심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명목으로 살펴보았을 때 국민연금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하겠고, 말로만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보다는 장차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우리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혁의 도전에 반응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서옥미(2004).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준구(2004).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상태와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건호(2006).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논단, 쟁점과 대안. 진보정치연구소.
박석돈(2005). 사회보장론. 양서원.
정동일(2006). 한국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사회복지 1급시험연구회(2006).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한국일보(2006). 국민연금, 걷을 돈 못 걷고, 줄 돈 안 주고. 10월 31일.
메디컬투데이(2006).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 집중 조사한다. 10월 31일.
해럴드 생생뉴스(2006).유 복지, 국민연금 조기 개혁 강력 촉구. 11월 3일.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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