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과 분석 (에뿔)

소개글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과 분석 (에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애복지법의 의의
2. 목적 및 기본이념
3. 입법배경 및 연혁
4. 주요 내용
1) 법의 대상
2) 장애인에 대한 책임
3)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4) 장애인 기본시책
5) 복지조치
6)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7) 장애인복지의 재정
8) 권리보호 및 벌칙
5.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6.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4가지 법들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장애인이동보장법
3) 여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교육지원법
7. 장애인복지 관련법

본문내용

임산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 산모가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 록 보호
- 미숙아 출생이나 유적전 요인을 안고 장애아로 출생할 경우 등록카드 발급
- 산모와 영유아 정기적인 건강진단, 필요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체계적인 운송대책을 마련하여 위급 시 산모와 영유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시간지연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
◎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여 산업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 근로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 순회점검 및 지도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지도, 조언 등의 실제적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63년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최초로 제정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한 업무상 재해를 포함하 여 장애등급을 1~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7)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신체장애등급표에 규정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장애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공무원 연금법
◎ 1959년 제정,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이거나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군인연금법
◎ 1963년 제정,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7등급으로 구분한 폐질 등급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준하여 장애 정도를 1~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에는 각각의 부위의 폐질상태의 정도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구분하고 그 등급구분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984년 제정,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며, 심신장애가 있는 자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3)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배상책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을 장애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손해배상금은 1~14등급으로 구분된 장애등급과 후유장애손해배상금 기준에 의거하여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Ⅲ. 결론
현재까지 13차의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의 범위가 많이 확대된 것은 발전적인 모습이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수많은 장애인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등록을 통해서 장애인 수첩이 발부 되어 복지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등록하지 않을 경우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등록사업에 소홀하게 되는 원인에는 홍보부족과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편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애인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사업 홍보와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에서 중요시 여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정상화인데, 이러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장애인복지법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법의 실행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적응에 가능토록 하며 국민운동을 통해 장애인을 그 지역사회 내에서 포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을 사회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제도적 보장들을 장애인, 국가,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노력의 결과가 담겨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kawid.or.kr/
인터넷장애인신문 http://www.kawid.or.kr/
참 고 문 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 단행본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2003.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이해, 학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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