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 기부

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 기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 및 의의

Ⅲ.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변화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도입배경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연혁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정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및 체계
1. 체계
2. 내용

Ⅴ. 사회복지공동모금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차이점

Ⅵ.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특징과 문제제기

Ⅶ. 공동모금제도의 개선방안

Ⅷ. 기타관련법
1. 기부금품집규제법
2. 조세특례법

Ⅸ. 결론

본문내용

로 사료된다.
2) 제도적인 정비 - 기부금품에 대한 면세혜택의 범위확대
공동모금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에 대한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품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5% 범위내에서, 기업 및 사업소득자, 부동산 소득자의 경우에도 연간 순이익금의 7%범위 내에서 면세하고 있다. 민간복지자원 동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품에 대한 면세혜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배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아직까지 배분현황을 보면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관을 중심으로 한 배분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배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분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시민 대표는 빠져있다. 이는 시민의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시민들이 자신들 기부에 대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여 모금액 증가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배분의 결과와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금활동, 배분과정, 사후평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모금활동의 다양화 -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공동모금회가 활성화되어 공동모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모금회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부금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모금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모금방법의 다양화
우리나라 모금방법은 이벤트성 모금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금방법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에게 일상적인 느낌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모금을 기획하여야 한다. 가두모금, 자선바자회, 학교모금, 월급공제방법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Ⅷ. 기타관련법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 1999.01.18>
여기서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ㆍ축하금품ㆍ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한 허가권자(행정자치부 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범위는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자선사업,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으로 제한한다.(제 4조-기부금품의 모집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하며,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허가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 모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15조-벌칙①항)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기록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않은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 비공개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제 15조-벌칙②항)
2.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 "익금"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 "손금"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을 말한다.
ex>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
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Ⅸ. 결론
사회복지제도가 사회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 문화적요인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제도 그자체가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적 생활양식에 까지 영향을 끼쳐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중 사회복지모금회법은 복지 욕구 수용을 위한 민간자원의 확보. 나눔과 참여의 문화를 촉진시키는 법이다. 하지만 광화문에 있는 거액을 들여 회관을 마련해 비난을 받고 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겠지만 잘해도 본전 못하면 욕 먹는게 사회복지라고 생각한다. 복권사업 또한 의도는 좋지만 얼마 전 국민은행 로또 사업에 대해 “로또자금 비리”에 관한 말들은 업자들 배만 부르게 하는 것 같아 아직 공동모금회 제도의 발전의 길은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한국공동모금회의 조직 구조 및 기능적 특징에 대한 소고와 앞으로의 발전과제, '공동모 금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 강철희(2005)
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2006)
공동모금과 proposal 작성법 &공동모금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무성(2006)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http://www.ch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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