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소개글

사회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용어 설명
1) 사회보험법의 개념 및 필요성
2)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3) 사회보험법과 사보험의 차이점
4) 사회보험법의 특성
5) 사회보험법의 형태
6) 국민연금법의 주요용어
2. 법의 의의 및 변화상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목적
4) 법의 성격
3. 법의 체계
4. 법의 주요내용
5. 관련 최근 이슈

Ⅲ. 결론

본문내용

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사회보험의 분리운영체계는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중복적 업무처리의 문제점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장의 수와 적용인원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2) 개정방향
(1) 국민연금 적용의 개선
첫째, 적용의 개선은 근본적으로 정밀한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즉,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각종 소득활동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소득파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과 업무 협조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 공동사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밀한 소득파악체계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이 당장 어렵다면, 자영자의 소득비례재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즉, 이미 가입한 자영자중 공적 자료가 확보되는 층은 현생 소득비례제를 유지하되, 소득관련 공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층은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기여와 급여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득 미파악자에 한해 정액기여, 정액급여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는 대략 550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가 없어서 정확한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 군입대자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실업자, 영세 자영인 등 우리사회의 최고 취약계층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금에서 베재된다면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극심한 불평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사회통합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안정된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노후에도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변질될 것이다. 납부예외자 문제는 최소 가입기간의 단축(10년에서 5년)이나 임의가입제도 확대로만 해결될 성질이 아니므로 앞으로 이들을 소득보장체계 내로 포함시킬 수 잇는 법정 방안이 필요하다.
(2) 연금재정의 건실화
① 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전환
첫째,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개선을 위해 전 국민이 최소한의 기초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이 기초연금부분에서만 세대간 재분배가 발생하도록 하면 되므로 현재 너무 과중한 세대간 재분배정도를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소득 이상의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비례연금은 강제저축적 성격인 적립방식을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가입을 가능토록 하거나, 기업연금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장기재정균형에 대한 개념과 재정방식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 재량의 여지를 제거하며 법적 규정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재정에 대한 보험 수리적 재정평가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장단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실효성 있는 보험수리적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기간, 적립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기금운용의 개선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문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립된 기금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재정문제가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으로 공적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이 안정되게 투자되고 기금의 실질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기금을 최대로 증식시키기 위한 수익성의 원칙과 방대한 규모로 적립되는 기금을 국민생활보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용에서 공공성의 원칙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금융부문, 공공부문, 복지부문에 분산투자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에 과다투자되고 있는 자금을 대폭 줄이고 복지부문에의 투자 비율을 대폭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각종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병원 등 설치비 융자 등을 통해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재직 중 또는 은퇴 후 국민의 생활보장을 위해 투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금기금 총액 중 금융부문, 복지부문에서 투자비율이 각각 1/3 정도가 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위상을 갖추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 참여를 통한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이 전제되어, 특히 가입자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그 연장선에서 가입자들이 원하는 투자정책이나 욕구에 부합되는 투자 다변화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02년 3월 1일 발효된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닌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이에 대한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관리운영의 효율화
4대 사회보험의 분리운영으로 인하여 물적인적 자원의 낭비와 가입자의 부담 증가, 사회보험 전체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통합 범위와 관련해서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적용부과징수업무만을 통합하는 방안, 부과징수 및 자격관리와 급여의 일부를 통합하는 방안, 적용부과징수급부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및 적용부과징수급부업무를 비롯한 재정까지를 통합하는 완전통합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방안의 차후에는 4개 공적연금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관장부서와 관리운용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재정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남일재,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곽효문, 2006,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현외성, 2005,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nps4u.or.kr/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moleg.go.kr/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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