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본용어 정의

Ⅱ. 의의

Ⅲ. 입법배경 및 연혁

Ⅳ. 법의 주요내용 및 체계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 주요 개정사항
2.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Ⅵ. 사례

Ⅶ. 문제 및 개선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다소 높게 작용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에 유익하면서 기업에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사회공헌을 위한 지출을 비용의 개념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기업시민으로서 적극적 입장으로, 경영층 중심 활동에서 기업 내 구성원의 직접참여활동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비자금 사건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특히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체계에서 기업의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사회공헌활동이 증가되다가 IMF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감소하게 되었다. 전경련이 1998년의 사회공헌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96년에 비해 31% 감소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준은 2000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IMF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능가하게 되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활동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기업을 둘러싼 사회환경이 열악해진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기업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이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 등의 부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기부 및 사회공헌활동을 정부의 대리역할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조세제도상 기부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언론은 이러한 기업의 기부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전담 인력 또는 조직을 배치하여 보다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1980년에 들어서 대부분의 미국 대기업들은 기업자선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지원활동을 공식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의 기준과 수준, 그리고 절차 등을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기업자선 활동을 기업 최고경영진과 자문위원회가 함께 관리·감독함으로써 이전의 일회성 기부나 경영진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과시적 기부를 통제하게 되었다. 이들 기업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공헌부서들이 기업의 전략적 자선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지원 후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사회복지분야 공헌활동에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부의사 결정의 분권화와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직원의 참여가 없는 금전적 지원 위주의 공헌활동은 대외적인 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과거의 사회공헌활동은 금전적 지원 위주의 사회공헌활동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이제는 직접적 참여에 의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참여 임직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감성개발과 리더십 역량개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기업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는 CEO의 직접적인 관심표명과 격려가 가장 효과적이다. 임직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기부와 기업기부를 연계시키는 매칭기프트(matching gift) 시스템의 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매칭기프트제는 기업에 속한 개인이 특정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기업이 매칭을 하는 제도다.
Ⅷ.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은 모든 국민들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비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과거의 생활보호법이 인구학적 기준에 입각한 대상자 선정 및 제한적인 생활보호지원으로 인해. 완전히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들을 방치 혹은 오히려 재생산 시켰음에 비추어 본다면 이와 같은 측면을 개선 보완하여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은 주목할만한 의의를 지닌다. 더욱 주목할만한 부분은 단순히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에의 물질적인 보호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자족하였던 기존 빈곤대책들의 특성에서 벗어나 자활지원을 통해 조숙한 빈곤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보다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진 선정기준에 입각한 선정심사과정은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의 사각지대를 더욱 넓혀놓아 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활산업 관련 인프라들은 제대로 구비되지 조차 못해 빈곤탈출과 경제적 자립에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에 심각한 회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으며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는 욕구를 잃게 되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에 의지하게 되어 일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위의 개선방향에도 언급했듯이 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촉진 프로그램 활성화를 국가와 기업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필수적으로, 자신에 능력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얻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http://blss.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www.moleg.go.kr/ 법제처
노원지역 발전센타- 임대아파트 주민상담 사례집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현외성, 2005,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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