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내용과 사례를 통한 실태분석 (A+발표)

소개글

최저임금제도의 내용과 사례를 통한 실태분석 (A+발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최저임금제의 정의

최저임금제의 내용

현행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최저임금의 미달여부 판단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최저임금제의 허와 실

최저임금제 부작용의 사례

관련 판례

결 론

본문내용

최저임금제의 정의 1.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 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저임금제의 내용
1. 현행 최저임금액
(1) 적용기간 : 2007.1.1 ~ 2007.12.31
(2) 적용범위 : 전 산업 (모든 사업장)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3,480원 (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감액 (시간급 2,436원)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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