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MP3][음반산업][음악산업][저작권][저작권분쟁][저작권문제][저작물][저작권법][냅스터]소리바다(MP3) 문제를 통해 본 음반산업(음악산업)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저작권을 중심으로)

소개글

[소리바다][MP3][음반산업][음악산업][저작권][저작권분쟁][저작권문제][저작물][저작권법][냅스터]소리바다(MP3) 문제를 통해 본 음반산업(음악산업)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저작권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Ⅲ. 저작인접권

Ⅳ. 저작물 이용계약

Ⅴ. 저작권분쟁조정기구

Ⅵ. 멀티미디어 환경과 저작권 문제

Ⅶ.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쟁점
1. 멀티미디어 기술 발전에의 대응
1)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 신설
2)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상호전송 허용
3) 디지털 복제의 수용
2. 저작권법상 권리 개념 정비
1) 공연과 방송의 범위 조정
2) 사적복제의 범위 조정
3. 저작권 등록, 이용 및 위탁관리제도
1) 저작권 등록
2) 저작물 법정 이용허락제도 정비
3)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정비
4.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 강화
1) 손해배상범위의 조정 및 과실추정 규정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Ⅷ. MP3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

Ⅸ. MP3의 문제점 분석

Ⅹ. 냅스터를 통해 본 소리바다
1. 음반과 음반제작자
2.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기타 인접권과의 권리관계
3. 소리바다와 저작권
Ⅺ.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Ⅻ. 음반산업의 현실 및 문제점
1. 온라인 시장 형성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부재
2. 음반 세제 개혁
3. 저작권 관련법 정비 및 처벌법 부재
4. 범 국민의식 전환 홍보 활동 및 캠페인 부재
5. 낙후된 유통 구조
6. 창작 지원 창구 부재 및 해외 홍보 창구 부재

ⅩⅢ. 음악저작권의 개선방향

ⅩⅣ. 결론

본문내용

인접권이나 실연권의 경우는 표준징수료가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저작권료 징수에 관한 조항들은 개별 협회의 약관에 의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표준징수제도입을 위한 법적 조문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3분화되어 있는 저작권징수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 관계는 오프라인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영상, 출판을 포함해서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디지털저작권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18조-2항에 전송권을 첨가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온라인 상에서의 복잡한 저작권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기준들이 오프라인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저작권개선과 저작권협회 및 관련 단체들에 대한 문광부의 조정 및 감독역할. 현행 저작권법 제79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다(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저작권 징수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저작권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광부의 감독관할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저작권협회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방식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거의 없다. 특히 문광부는 1) “소리바다” 사태와 관련한 저작권보호에 대한 입장, 2) 저작권협회의 신탁독점업무에 대한 입장과 견제장치, 3) 실연자단체와 저작인접권자 단체의 저작권 징수에 대한 지도입장, 4) 저작권협회 탈퇴 가수들에 대한 구제 역할, 5) 노래방업주들에 대한 합리적인 저작권 징수방안마련 등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저작권 징수의 통합적인 관리와 신탁기관의 이원화체제. 현재 저작권법 78조에 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광부의 허가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0. 1.12 개정)) 그러나 현재 현행저작권협회의 단일기구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거의 모근 저작권자들이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되고 있다(실연자단체, 음원제작자협회 제외).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제 2, 제 3의 저작권협회들이 복수화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과연 문광부가 승인을 해줄지는 의문이다. 현재 문광부는 사용자의 업무편의와 저작권징수의 통합화를 위하여 저작권협회의 복수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경쟁체제가 저작권협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현행 저작권협회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수십, 수백개의 저작권협회가 난립하는 것은 문제지만, 투명한 저작권 징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필요하지 않나 싶다.
소리바다를 비롯한 온라인/디지털 음악저작권 징수에 대한 연구개발. 저작권협회 개인회원 탈퇴의 자유와 구제에 대한 대안 마련.
ⅩⅣ. 결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진보를 보장하고 동시에 정신적 창작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냅스터는 유료화를 통한 윈-윈(win-win)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부 온라인 서비스들도 유료화를 시작하고 있다. 비록 유료화가 문제의 정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상충된 두 이익의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밖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에 대한 접근을 필터링 하는 것이 해결방안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연방법원이 냅스터에게 명령한 내용 중에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필터링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자의 의도에 따라 음악파일의 공유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복제를 원치 않는 경우는 무단 복제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저작권 산업의 사업패턴에도 변화가 따라야 할 것이다. 저작권 보호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매체의 기술적 테두리 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MP3 플레이어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작권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다.
관련법규의 손질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개정안들은 중앙서버를 이용하지 않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이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자칫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에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전검열과 같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마치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가 편집권(editorial discretion)을 행사하여 명예훼손적인 글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처럼,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통되는 정보(파일)를 일일이 검색하고 판단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의 증가와 음반판매량의 감소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파일의 공유가 실제로 음반판매의 감소로 이어지는지 혹은 파일공유 옹호론(산업론)자들의 주장처럼 오히려 노래의 MP3 샘플링이 음반의 구매로 연결되는지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불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법학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진보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는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소리바다,   MP3,   음반산업,   저작권,   저작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