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 방지체계][반부패정책]부정부패의 실태와 부정부패 방지체계 및 정부의 반부패 정책 평가 분석(부정부패 원인론, 부정부패 실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부 반부패 정책 평가)

소개글

[부정부패][부정부패 방지체계][반부패정책]부정부패의 실태와 부정부패 방지체계 및 정부의 반부패 정책 평가 분석(부정부패 원인론, 부정부패 실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부 반부패 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주요 부정부패 연구의 경향

Ⅲ. 부정부패의 문제

Ⅳ. 부정부패의 원인론

Ⅴ. 부정부패 실태
1. 건축부패
2. 세무부패
1) 신축건물 취득세 등록세 감원
2) 지방세 체납금 횡령
3) 취득세 착복
4) 등록세착복
5) 변조 및 횡령
3. 위생부패 실태
4. 환경부패
5. 반부패지수로 본 민원부패실태

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Ⅶ. 시민단체의 부패방지 활동 유형
1. 정책과정에 따른 유형: 의제화, 대안제시, 점검 및 평가
2. 정책대안의 유형에 따른 구분: 제도와 문화

Ⅷ. 부정부패 방지 체계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 부패방지 체계
1) 국회 국정감사
2) 감사원 감사
3) 행정자치부 감사
4) 외부 부패방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국가감사제도를 중심으로-
2. 내부 부패방지 체계
1)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2)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감사
3) 주민통제
4)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Ⅸ. 우리 나라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평가
1. 역대 정부 반부패정책의 내용과 특성
2. 현 정부 반부패 정책의 평가
1)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정 평가 : 신뢰성의 측면에서
2) 반부패 정책내용의 평가 : 실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Ⅹ. 결론

본문내용

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제한적인 영역 설정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안에 대하여 공직사회가 반발하는 이유의 하나도 이와 같은 반부패 정책의 대상 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포괄적인 영역의 설정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정책대상의 광범위성에 따른 정책의 약화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반부패 정책의 주기를 정권의 유지기간(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임기)동안으로 제한할 때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반부패 정책의 추진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설정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부패 정책의 추진기간을 한 정권의 기간을 초월하여 지속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포괄적인 대응이 또한 추상적이거나 혹은 대충의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지적하면, 현재의 반부패 정책은 적대적인 구조로 설정되어 있다. 즉 반부패정책의 대상자와 주체가 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이나 기업은 부패한 영역으로서 개혁의 대상으로, 그리고 개혁의 주체로서는 시민, 기업, 시민단체, 학교, 국제기구, 정치부문으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후자의 영역들이 반부패의 주체로서 설정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이 반부패 주체로 설정된 영역이 역으로 개혁의 대상으로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행정부패의 한 축에는 여지없이 정치, 기업 등 비행정부문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에 대한 개혁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마인드가 매우 제한적이며, 정치부문의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지난 8월 17일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정치부분의 부패방지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국회”에서 그리고 여당인 “국민회의”와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②대응방안의 구체성
현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부패에 취약한 부문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분야는 건설, 건축, 위생, 환경, 경찰, 세무분야로서, 이 분야들은 전통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패의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가 부패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인?허가 문제, 관리감독 등 다양한 규제권과 높은 재량권 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 부패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주로 이 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개 커다란 차이없이 법령의 정비, 규제의 완화, 시민참여의 강화, 보상의 강화 등 기본적인 방향 설정과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문의 경우, 부조리가 만연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건설업계의 부조리한 하도급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도급을 중심으로 하는 뇌물의 사슬(발주자(즉 행정기관)-원청업자-하청업자---감리업자-감독업자(즉 행정기관)) 이 제거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서 부패가 발생하는 주된 분야로서 언급되고 있는 인?허가 관련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는 바로 민원인-공무원의 사적 접촉에 따른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산화?정보화를 위한 내부 업무절차의 개선(BP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방안은 세무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의 추진기간에 대한 문제점이다. 정부 정책안에서는 분야별 부패개혁안의 추진기간을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상당히 단기적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일부 정책중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처리를 통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정책안들이 법개정이나 제정과 같은 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의 설정,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처리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4개월의 기간설정은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인 대응이다.
Ⅹ. 결론
우리 나라에 있어서 반부패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부패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이버 거버넌스(Cybergovernance)시대에는 청렴성, 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투명성은 신뢰의 기반이 되며, 신뢰는 사회자본을 이루고 있다(윤태범, 2001).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조사대상 133개국 중 5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로 공공부문의 부패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민간부문의 부패도 이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패는 국가자원 배분의 왜곡, 시장거래 원가 등의 상승을 통해 부패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유능한 생산자를 약화시켜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와 같은 부패의 부정적인 측면은 국가 전반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정부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이후 부패방지위원회의 발족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현 노무현 정부도 대통령의 반부패의지는 상당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체감부패지수는 아직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패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부패를 지나치게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행위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부패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제도적인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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