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반부패제도][반부패정책][부정부패개혁][홍콩][싱가포르][미국][한국]우리 나라 부정부패 실태와 외국의 반부패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부정부패 억제방안 분석(부정부패의 억제방안)

소개글

[부정부패][반부패제도][반부패정책][부정부패개혁][홍콩][싱가포르][미국][한국]우리 나라 부정부패 실태와 외국의 반부패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부정부패 억제방안 분석(부정부패의 억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정의

Ⅲ.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정부패 실태
1.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과 추세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4)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2. 사회전반 및 공직사회내 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2) 행정단위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3) 직업유형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4) 공직분야내 직종 유형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Ⅳ. 홍콩, 싱가포르, 미국의 반부패제도와 내용 사례
1. 홍콩
1) 부패방지독립위원회의 설치 배경
2) 부패방지독립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3) 반부패령 요지(Gist of Anti-Corruption Ordinance)
4) 부패보고서
5) 홍콩윤리발전센타(The Hong Kong Ethic Development Center)
2. 싱가포르
1) 배경
2)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직과 기능
3. 미국
1) 개관
2) 감찰제도
3)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주요업무와 조직

Ⅴ. 향후 부정부패의 억제방안
1. 부정부패의 감시 및 여론
2. 부정부패신고의 보상과 보호
3. 처벌
4. 면책조치
5. 제도적 기초질서의 변화
6. 담보, 증인 및 기타 대책

Ⅵ. 결론

본문내용

들이 더 잘사는 사회, 이러한 우리 사회가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 및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로 머문다면 절망적인 일이다. 특히 과정이야 어떻든 정치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행위가 법 및 도덕적 기준을 卑下시키고 결국 일반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나아가 집권자들은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부패행위자를 사면해줌으로써 그들의 과거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정치인들에 대한 올바른 단죄가 없는 한 이 땅의 구석구석에 광범위하게 뿌리 박힌 부정부패의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다.
끝으로 부패가 초래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들 중 하나는 바로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눈에 드러난 것과는 별개의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히려 이것이 더 실효성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부패구조는 사람이나 사회구조의 이중성을 부정적으로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불신이 사회구성의 실제구조로서 기능 할 때, 사회는 부패의 만인들의 투쟁의 장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부패구조가 지니고 있는 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초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反腐敗를 논한다는 것은 도덕적 혹은 윤리적 양심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그럴듯한 법과 제도, 그리고 절차에 대한 추구인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수단을 동원하여 최소한의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패방지의 기본목표는 사회를 완전한 純白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직성, 공정성, 그리고 윤리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여 정부의 능률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민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다. 즉, 부패방지의 목적은 규범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의 것이어야 하며, 실천성의 확보를 위하여 규범적인 목표의 설정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윤태범, 2000a, 1, 32).
Ⅵ. 결론
몇몇 예외적인 국가를(이탈리아, 콜롬비아) 제외하고는 높은 부패강도와 낮은 일인당 국민소득 및 낮은 사회발전 요인은 서로 같게 나타난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에서의 경험은 이러한 시각을 입증해주고 있다. 제도경제학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부패에 감염되기 쉬운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변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들은 한 나라의 경제적 및 사회적인 제도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화과정, 공공부문에서 증대하는 개혁 효율성, 민간부문의 경쟁친화적인 구조변화 등이 우선적인 본질적 해당행위일 것이다. 또한 NGO의 활성화, 즉 시민운동 단체의 활성화, 감시견(Watchdog) 및 청렴지대(Islands of integrity)의 장려는 경제분야와 행정분야에 있어서 부패감염도를 현저하게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Corruption)란 인류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한 사회현상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기원전 3000년 경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는 합법적 지불행위와 뇌물수수행위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교환행위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한 기록이 있다(Rennstich, 1990, 137-142). 또한 기원전 2300년경 인도 찬드라굽타(Chandragupta)지방의 브라만(Brahman)수상은 정부관리들이 공금을 착복하는 40가지의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며, 일본서기에는 기원전 관리들의 뇌물수수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박재완, 1997, 96). 과거 동구권 제국에서도 부패가 거의 일상화되었었고, 심지어 제3세계에서는 외채의 30%가량이 부패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추측되고 있다. 즉, 외국 기업이 제3세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얻기 위하여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 뇌물만큼 자기들이 수주하는 프로젝트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자신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3세계에서의 국내문제는 관련담당자들이 함구했다는 것이다.
뮈르달(Myrdal)은 동서 냉전시대였던 1960년대 후반 그의 대표적 저서인 ?아시아 드라마?에서 제3세계에서의 부패라는 테마를 다룬 문헌의 부재를 불평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러한 문헌부재의 근본적인 이유를 무엇보다도 세계 열강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압력과 애국심에 기인한 제3세계 학자들의 자기검열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정보는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고 인기에 영합한 비판 뿐 아니라 사회과학적 분석이 부패를 흥미로운 연구대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패에 관한 다양한 논의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3세계에서의 부패의 원인, 효과 및 결과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를 다루고 있는 문헌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란 사적인 욕심 때문에 권력을 오용할 때 생기는 것으로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죽게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법치허무주의를 야기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국민에게 희망을 상실하게 한다. 부패의 만연은 사회적 비효율과 낭비를 가져오며, 사회의 모든 일에 불공정한 게임이 횡행하게 만들어 자본주의의 최대장점인 공정한 시장경쟁의 원리가 원천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또한 부패로 인해 뇌물과 반대급부의 먹이사슬이 포괄적으로 형성됨으로써,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가 전체의 기강을 깨뜨려 결국은 국가쇠퇴 또는 패망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부패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우리 나라의 선행연구들이 부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러한 논의가 부패에 대해 제한적으로 한 분야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행정학계는 체제부패, 관료부패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경제학계는 부패의 미시적?거시적 효과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부패현상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므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현상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키워드

부정부패,   반부패제도,   반부패정책,   부정부패개혁,   부정부패방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