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제도][정부회계제도 개혁][일본 정부회계제도][독일 정부회계제도][프랑스 정부회계제도]일본, 독일, 프랑스의 정부회계제도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 추진과정 및 시사점(정부회계제도)

소개글

[정부회계제도][정부회계제도 개혁][일본 정부회계제도][독일 정부회계제도][프랑스 정부회계제도]일본, 독일, 프랑스의 정부회계제도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 추진과정 및 시사점(정부회계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이론
1. 윤리적 접근방법
2. 커뮤니케이션 이론적 접근방법
3. 행동과학적 접근방법
4. 사회적 접근 방법
5. 거시경제적 접근방법
6. 실용적 접근방법
7. 사상적 접근방법
8. 재무이론적 접근방법

Ⅲ. 회계원칙
1. 역사적 원가의 원칙
2. 수익인식의 원칙(실현주의)
3.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4. 완전공시의 원칙

Ⅳ. 상황변수와 시스템 산출정보특성 변수간의 적합도가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Ⅴ. 일본의 정부회계제도 사례
1. 재정제도와 관련제법령
2. 예산제도
1) 예산원칙
2) 회계구분
3) 예산의 편성, 집행, 결제
3. 정부회계의 공적회계책임
4. 현행제도의 과제와 개혁방향
1) 결산제도의 경시
2) 계산구조상의 불비
3) 개혁방향
4) 결산보고

Ⅵ. 독일의 정부회계제도 사례
1. 독일통일의 의미와 사회경제상의 영향
2. 정부회계제도의 역사적 경위
3. 정부회계제도의 내용
1) 정부회계의 법적 범위
2) 회계구분과 회계년도
3) 카메랄부기의 구조
4. 금고제도
5. 독일정부회계의 평가와 과제

Ⅶ. 프랑스의 정부회계제도 사례
1. 프랑스의 정부회계의 개요
2. 정부회계의 일반원칙
3. 정부회계와 plan comptable general
4. 지방자치체와 연결
5. 지방자치체와 연결절차
1) 연결범위의 결정
2) 상호거래의 상쇄소거
3)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성과계산서 작성
6. 프랑스 정부회계의 과제와 전망

Ⅷ.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추진 과정
1. 중앙정부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추진 과정
1) 정부회계제도개혁의 기본 방향
2)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3) 자동분개시스템 도입
4) 교육방안
2. 지방자치단체 정부회계제도개혁 추진 과정
1) 정부회계제도개혁의 기본 방향
2)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3) 자동분개시스템 도입

Ⅸ.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1.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조치
2. 복식부기
3. 현안과제
4.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Ⅹ. 결론

본문내용

고 있다.
(1)정부회계기준의 제정.개정.해석주체
(2)구체적 발생주의의 적용범위 및 기준
(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의 통일성
(4)현행예산회계제도와의 연계성
(5)예산회계과목과 회계과목간의 상충문제
(6)정부회계기준의 편제방식
4.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독일은 자국의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계속 발간하고 있으며, 일본은 곧 자국의 정부회계제도를 종전의 단식부기방식에서 복식부기방식으로 변경하여 ‘회계책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할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영국의 경우에도 현행의 정부회계제도에 ‘회계책임’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겠금 발생주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금석이라 하겠다. 위에서 파악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한다.
(1) 정부회계제도의 개편과 재정관리제도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개혁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작성되고 이에 대한 공론화 및 홍보가 되어야한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위치문제(국회소속이냐, 행정부소속이냐, 대통령직속이냐, 독립기구이냐등) 및 직능범위에 대한 공론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회계기준의 제정.설정기관이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도 포함되어있어야한다. 그리고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출발점이 “회계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이 분명히 강조되어야한다고 본다.
(2) 능률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이 함께 되어야한다. 단순히 복식부기제도의 채택만으로는 능률의 측정문제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3) 정부회계제도의 추진 조직에 대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4) 현금주의를 채택하느냐, 발생주의를 채택하느냐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으며, 단지 능률측정의 지표개발정도. 경영마인드의 제고 정도에 좌우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한다고본다.
(5) 각종 공무원시험 및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에 대한 부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고 본다. 이론적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6)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연구.홍보를 위한 잡지등을 발간하여 공감대를 확대형성시켜야한다고 본다.
(7) 예산의 성립과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인터넷상에 공시하여 “회계책임”의 달성정도를 높여야한다고 본다.
(8) 각종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기존의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매 분기별로 검토확인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고 본다.
Ⅹ. 결론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외국기업들과 외국자본의 유입이 빈번해지고 국내기업 역시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로부터 많은 자금을 차입하는 등 국제적 금융거래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그 동안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그 중 상당부분이 기업회계기준에 반영되어 개정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에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최근의 재무회계개념체계는 미국의 GAAP 및 재무회계개념체계와 거의 일치된 내용이며 기업회계기준서의 형식도 법조문에서 탈피하여 서술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고 회계기준의 제정도 관 주도형에서 미국처럼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어 가는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재무제표의 양식이나 종류 등도 거의 미국과 유사한 편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이 미국 회계기준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반드시 독자적인 것만 중요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의 큰 흐름은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에 일치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사회현상이나 제도 및 문화가 다르고 경제활동이 매우 다양한 상황하에서 무리하게 미국회계기준을 번역해 놓은 것처럼 그대로 옮겨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회계기준이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하나의 지침이라는 면에서는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나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기준을 제정하기로 한 이상 그 의미를 살려서 향후 우리나라의 기준도 계속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여도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들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회계상의 표현을 구체화시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했던 기업회계기준을 다소 완화시킨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 등에 따라 적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1997년 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회계 및 감사부분의 투명성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회계?감사실무의 여러 측면에서의 취약점이 금융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및 국제적 비교가능성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과 일치하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1998년 12월 11일자로 제정하여 공표한 바 있고 그 후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해 왔다.
최근 들어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국내기업이 해외로부터 많은 자금을 차입하는등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 빈번해지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기업 역시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로부터 많은 자금을 차입하는 등 국제적 금융거래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투자를 증가하거나 또는 자금 조달을 위하여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도 1998년 개정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또 국제회계기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국회계기준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앞으로도 사회현상이나 제도 및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점 외에는 점진적으로 더욱 더 그 차이를 줄여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키워드

회계,   정부회계,   정부회계제도,   회계제도,   정부회계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