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제도 개혁][뉴질랜드][호주][오스트레일리아][한국][정부회계제도]뉴질랜드와 호주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 평가 및 향후 개선 방안 분석(정부회계제도)

소개글

[정부회계제도 개혁][뉴질랜드][호주][오스트레일리아][한국][정부회계제도]뉴질랜드와 호주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 평가 및 향후 개선 방안 분석(정부회계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상태보고서와 자본

Ⅲ. 회계정보의 완전성

Ⅳ. 회계원리와 회계시스템의 관계

Ⅴ. 지방정부 재무보고제도의 의의

Ⅵ.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개혁 사례
1.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배경 및 과정
2.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내용
1) 발생주의 도입
2) 회계기준제정기구
3) 주요 회계처리 정책
4) 재무보고서
5)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쟁점
3. 뉴질랜드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평가

Ⅶ. 호주의 정부회계제도개혁 사례
1. 정부회계제도개혁 배경 및 과정
2.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내용
1) 발생주의 도입
2) 회계기준제정기구
3) 주요 회계처리 정책
4)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쟁점
3. 호주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평가

Ⅷ.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1. 도입과정의 개관
2. 시범사업의 내용

Ⅸ. 정부회계 향후 개선방안
1. 정부회계제도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1) 사회적비용
2) 회계기준의 정립
3) 회계기준 기구의 설립
2. 복식부기제도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

Ⅹ. 결론

본문내용

탄력성 있게 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는 법률이나 규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회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오늘날 경제환경의 변화, 재정규모의 확장, 정부의 재정적 행정기능의 다양화, 정부조직의 대형화,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국민의 정보욕구의 증대 등으로 정부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부단위의 업적평가를 위해 회계제도 및 회계처리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복식부기제도
현행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운영에 있어서 사용되는 토지, 건물, 비품 등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이러한 고정자산의 보전과 운용을 정확하고 합리적인j 방법으로 기록계산하기 위하여는 모든 재산의 획득과 변동을 총계정원장에 복식으로 기록이 되고 보조장으로서의 비품대장이 총계정원장과 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계구조를 가진 복식부기가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방식에서는 거액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지출되지 않으면 수지결산서상에 건전한 상태인 것으로 결산될 수 있다. 복식부기는 현금의 유입?유출을 가져오지 않는 재산의 증감변화도 기록?계산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금주의회계에서는 감가상각 또는 대손충당금 등 비현금지출항목이 지출예산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금수지면에서는 흑자가 되어도 실제로는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고정자산의 가치감소와 손실로 처리된 대손금이 표시되므로 한층더 명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없이 지출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자본의 기록계산이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복식부기를 채용함으로써 이 양자를 구별하여 관리가능하다.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각종 제약요인들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다음 사전홍보와 부기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홍보와 회계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제도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완벽한 형태의 발생주의체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변형인 수정발생주의체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 채권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산서는 각각 별개로 작성되어 서로의 연관관계가 없고 계수적 정확성과 자기검증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부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도로?교량?항만시설 들 대부분 반대급부없이 공공성위주로 운영되는 자산이 상당부분 존재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회계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이러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여부 등 회계처리문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심각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정부활동의 기업회계측정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1999년 12월에 시작된 복식부기용역의 시법사업을 통해 복식부기예산시스템구축, 정부회계기준안 마련, 예산제도의 개선 등의 대안 마련과 함께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정자치부는 시법대상기관인 부천시와 강남구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전국자치단체에 확산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정착은 물론 나아가 예산회계제도의 발전차원에서 국내의 회계전문가들에 의한 기초연구가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이나 논제를 다룬 국내의 논문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분야의 논점들이 대부분 정리된 상태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회계분야는 소흘히 다루어져 왔으며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복식부기의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이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정부는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표현이 바로 정부개혁이며,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강력한 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은 그 대상과 변화의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개혁과 구별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당연시 해왔던 정부의 역할, 기능, 그리고 그 수행방식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마다 개혁의 목표, 수준, 강조점, 그리고 추진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민간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공부문의 구축을 위한 결과중심 관리개혁을 정부개혁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각 국 정부는 성과에 대한 관심 강조, 비용가치(value for money)의 증대, 그리고 관리상의 융통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효과성의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중심 관리개혁이 그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 국이 채택하고 있던 현금주의에 기초한 정부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중심 관리개혁에 필요한 재정(비용)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결과중심 관리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각 국 정부개혁에 공통적으로 정부회계제도개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도 1998년 이후 “결과중심 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고객만족의 향상”을 목표로 정부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지난 1998년 5월 이후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회계질서의 정립”을 목표로 정부회계제도개혁(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키워드

회계,   회계정보,   정부회계,   정부회계제도,   정부회계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