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시민사회 심층 분석(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시민성 개념,구성요소, 탈물질주의 가치, 공공성과 시민사회,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민주시민성 의미, 한국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소개글

[시민사회]시민사회 심층 분석(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시민성 개념,구성요소, 탈물질주의 가치, 공공성과 시민사회,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민주시민성 의미, 한국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Ⅲ. 시민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Ⅳ. 탈물질주의 가치

Ⅴ. 공공성과 시민사회

Ⅵ.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Ⅶ. 민주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의 의미

Ⅷ. 한국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

Ⅸ. 결론

본문내용

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재벌 집단 등으로 삼으면서 민중적 정당성에 기반하고 역사적 당위성에 지지받을 조건을 스스로 거부했던 바 미발달된 시민사회의 ‘혜택’에 기반하고 폭력적인 통치기관에 의존하여 강력한 권위주의 지배를 통해 사적인 망으로 구성인 집단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0년대 이후에는 한국전쟁이라는 긴급상황 하에서 절차적 과정을 무시한, 또는 밀실에서 조작된 방식으로, 사적인 망으로 구성된 폭력을 동원하여 적대세력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집단만을 경쟁자로 남겨 놓는 방식으로,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유지시키려 하였다.
60년대에 등장한 군부-관료 권위주의 지배의 등장은 이승만 개인의 사이비-카리스마에 기반한 권위주의 지배로부터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제 3세계의 군사 독재 지배로의 전환이다. 이는 민간 정권에서 군부 정권으로의 이행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전환적인 변화일 수 있으나 정치 문화나 통치 방식은 그다지 단절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일정한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군사적 지배 집단은 일시적으로 형성된 시민사회를 폭력에 의해 통제하려 했으며 이는 이승만 정권과 비교하여 보다 조직화되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권위주의 지배의 제도화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시기에 하나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경제적 성장으로 보상받으려 하였다. 하여 60-70년대에 걸쳐서 온 힘을 기울여 공업화를 중심으로한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 즉, 공업화, 산업화, 근대화, 자본주의의 안착의 결과로써 나타난 현상은 대도시로의 대규모 농촌인구 유입현상, 자본주의적 계급의 형성, 이익에 기반한 결사체들의 등장, 개인주의와 다원주의 의식의 확산, 시장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위한 일정한 조건을 형성하였는데, 그러나 이는 국가에 의해 의도된 결과라기보다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러한 형성 조건들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국가-자본 관계의 특징은 부패 관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8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신군부는 기존의 군부세력의 정점이 사라진 혼란상태에서 분출될 생동감이 생성되던, 일정한 형성조건마저 조성된 시민사회를 다시 한번 폭력적으로 부정하고 국가의 억압적 지배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폭력적 부정은 시민사회 내부의 저항의 결정적이고 정당한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의 감정적 원동력이 되었으며 80년 이후의 저항운동에 사상적 각성을 제공하였다.
8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군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는 정당들이 부재하였으며 관제어용 야당이 지배적인 형태였다. 동시에 시민사회 내의 자율적인 시민기구들은 전 시기에 적당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강압에 기인하여 극소하였으며 그것을 역시 군부국가권력의 정치적 통제와 대립되지 않는 영역에서 방어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노총 등 시민사회의 기구들은 군부국가권력의 외곽기구로서 존재할 뿐이었다. 이러한 정당정치와 시민사회의 국가종속성은 전투적 민중운동의 투쟁에 의하여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극복되기 시작한다.
Ⅸ. 결론
아직도 한국 시민단체(NGO)와 시민사회의 문화적/도덕적 그리고 물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사회문화적으로, 공공적 시민의식은 여전히 개인적/집단적 이기심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론장과 공론의 힘은 독점적 언론재벌들에 의해 조작되거나 오도되고 있다. 더욱이 급성장한 시민단체(NGO)의 시민운동세력 조차 중앙집권적 구조하에서 거대화, 관료제화, 상업주의화, 명망가중심화하는 오류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경제적으로도, 내실있는 복지국가적 타협은 이룩되지 못한 채, 기존의 계급갈등은 잠정적으로 봉인되고 있을 뿐이다. 이 와중에서 무적의 국가와 지배권력집단은 민주화세력의 보수화와 분렬 그리고 자기도취를 틈타 다시금 기존 체제의 유지를 위한 헤게모니적 전렬을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민중/계급론자들은 한국에서 형성시켜야 할 비판적-진보적 시민사회(론)의 역사적 존재의의와 역할을 여전히 부정하거나 의심하므로써 반지배연합의 가능성과 힘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론은 성장기적 자기과시를 탈피하여 자기성숙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실천적 지평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 시민사회는 바야흐르 신사회운동의 물결과 함께 새로운 자기변혁의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에 나타나는 필수적인 그러나 과도기적인 단계이므로 그 자체로서 완결된 역사발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 시민사회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모순을 해소하고, 이와 동시에 모든 사회조직(특히 국가)에 고유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철저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다양한 공동체들의 연합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시민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유토피아적 전망은 현실적 토대를 결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어차피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인간세계에서 유토피아란 현실적 모순을 감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역사의 완성이나 종말과 함께 도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와 공존할 수도 있고, 혹은 모순 속에서 그람시적 진지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자유해방주의(Libertarianism)의 관점에서 사회중심적 시각을 지닌 필자는 신사회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자체가 자유연합의 공동체로 변모하고, 이와 동시에 종국적으로 기존의 강압적이고 착취적인 국가를 변형시켜 (즉 국가의 공동체적 재구성) 국가를 하나의 전혀 새로운 사회 즉 “공동체들을 공동관리하는 또 하나의 공동체(A Community of Communities)\"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키워드

시민사회,   시민사회론,   민주주의,   시민,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