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원리와 노동시장 유연성

목차

Ⅰ. 서론

Ⅱ. 경쟁의 성과와 그 측정

Ⅲ. 노동시장의 특징: 미국, 일본, 독일, 영국

Ⅳ. 노동시장 유연성 측정

Ⅴ. 결론

본문내용

부조직의 효율화 및 투명성 향상, 기업의 경영투명성 및 저수익구조 개선, 금융에 대한 정부의 과도개입 억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은행, 2003. 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정책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최근의 독일경제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다. 독일은 2002년에 일본과 함께 아마도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0.2%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03년 전반기 성장률은 -0.15%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슈뢰더 독일 총리는 2003년 8월 ‘독일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분배중심의 사회주의정책에서 성장중심의 시장경제정책으로 경제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서 슈뢰더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은 현대경제에서 성장의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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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모형
간접적
조정
노동비용상승
완화
단위노동비용 상승 완화
임금 이외의 노동비용상승 완화
임금상승 완화
-소득정책 실시
-임금물가연동제 폐지
임금제도 개선
임금수준 다양화
생산성 증가
기타
임금 이외의 노동비용상승 완화
기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이동 촉진
노동시장정보 활성화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간 자본이동 촉진
주택시장 경직성 완화
훈련실시
기타
직접적
조정
수량적
고용조정
근로시간 조정
근로관행 조정
근로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 단축
-정규근로시간 단축
-초과근로시간 단축
임시휴업
휴일 증가
기타
비정규직 활용
-근로자파견제도
-계약직
-용역직
-기타
파트타임근로제 활용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활용
재량근로제
기타
근로자수 조정
신규채용 삭감 또는 중지
결원보충 중지
조기퇴직 유도
비정규근로자 재계약 중지
정리해고
기타
근로조직 개편
근로조직 개편
기능적
고용조정
노동력 재배치
노동력 재배치
훈련과 재훈련 실시
기타
노동시장정책 실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시
실업수당
조기퇴직수당
정책적
조정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
청년대책
고용보조
장애자대책
노동시장 훈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시
법과 제도 도입
및 개선
법과 제도 도입 및 개선
고용보험법
고용보호법
기타 법
자료: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원, 1997. 10, pp. 70-71. 이 표는 다소 수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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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독일경제,   경쟁원리,   노동시장,   시장경제,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