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정치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치의 규범적 역할과 실제적 의미

Ⅲ. 시장질서에 개입하는 정치논리

Ⅳ. 대선 후보의 시장 경제적 관점 분석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사회는 의약분업과 건보재정통합의 후유증, 벤처지정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결국 시장문제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대입할 때 예상되었던 기대효과 못지않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정의 중심에 서서 국정을 선도하게될 대선후보자들의 시장경제관을 섭렵해보았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효율과 형평,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의 차원에서 각기 하나의 축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후보는 시장질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만,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과 같은 입장은 아니고 완화된 ‘케인지언’처럼 느껴진다. 노 후보는 말로는 시장론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자’의 입장으로 나타난다. 양자는 결국 시장론자임을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하이에크나 노자와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달리 말해서 자생적 질서보다 인위적 질서, 시장보다 정치에 대하여 더 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보여진다. 물론 정치는 인위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가능한 것의 예술(art of the possible)’일지언정, ‘바람직한 것의 예술(art of the desirable)’은 아니다. 정치권력을 통하여 바람직한 모든 것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엘리트들은 ‘좋은 통치의 예술(art of good governance)’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삼국지의 고사는 시사적이다. 제갈공명이 유비가 죽은 후 노심초사하며 촉을 다스리며 몸까지 상하게 되자 양웅은 공명에게 간절히 간한다. “승상께서는 몸소 모든 장부를 일일이 살피시어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일에까지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무릇 다스림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래위가 서로의 일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밭갈이나 밥짓기는 종에게 맡길 일입니다. 집주인은 그저 일이 잘되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하는 것은 ‘이념형’으로서의 국가의 역할과 ‘이념형’으로서의 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현실태’로서의 정치권력과 ‘현실태’로서의 시장의 역할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정부는 얼마나 깨끗한가. 정부의 효율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정치는 고비용과 저효율의 정치다. ‘깨끗한 정부’의 척도가 되는 국가의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40위에 달한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게이트 대통령의 아들들이 권력부패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은 4류의 한국정치를 입증한다. 이에 비하여 우리시장과 기업에 문제가 많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상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시장과 기업을 1류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2류라고는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있다. 4류 정치권력과 집권엘리트들이 2류기업에 대하여 개입해서 공정한 시장질서 운운하며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은 있는 것인가. 또 선거자금을 분식회계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일삼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바람직한 시장질서는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는 델포이 신전의 금언이 생각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대선후보와 집권을 꿈꾸는 정당들이 답변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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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