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경제적 가치 추정-국방비 증액의 경제성장에의 영향 분석-

목차

I. 서론

II. 군의 탈성역화와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논쟁
1. 냉전 종식에 따른 군의 탈성역화
2. 주한미군의 제도적 근거와 한미군사동맹
3.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쟁
4. 주한미군 철수 주장 대두

III. 북핵위기의 현재화(顯在化)와 한․미공조체제 강화의 필요성
1. 북핵위기의 현재화와 한미간 갈등 고조
2. 한미공조체제 강화의 필요성
3. 미국의 동북아전략 변천
4. 한국과 미국의 win-win을 위한 한미동맹관계 구축

IV.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군사적 접근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2. 주한미군의 전력 및 장비가치 추정

V.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접근
1. 미군주둔에 따른 후생수준의 변화
2. 국방비 지출과 1인당 GDP와의 관계: 횡단면 분석
3. 국가안보의 경제적 가치 추정: 1993년 북핵위기 분석
4. 외국자본의 안정적 투자 유도

VI. 국방비 증액의 경제성장률에의 영향분석
1. 기본 모형 설정
2. 계량분석을 위한 단위근 검정
3. 구조방정식의 추정결과
4. 정책 시나리오별 국방비 증액의 경제효과분석
5. 자주국방에의 정책적 시사점

VII. 결론

본문내용

소폭이 완화된 이유는 충격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선택하더라도 1.2%의 성장률 감소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 장비의 대체기간으로 7～8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7～8년에 걸친 성장률 1.2%하락을 한국경제가 과연 감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계산에 따를 때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은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분명 언젠가는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의 의존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이 대미협상에서 그리고 대북협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상카드는 경제력 밖에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력 신장을 위해서도 소모적인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은 불식되어야 한다.
한미관계는 흔히 ‘혈맹(血盟)관계’에 비유된다. 한국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함께 흘렸기 때문이다. 어떤 동맹관계도 민족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한국의 정체성은 민족보다 앞서야 한다. 여기에는 감상이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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