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의 예사상을 통해 바라본 형법

소개글

순자의 예사상을 통해 바라본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순자의 예와 법
1. 순자의 예와 법가사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2. 순자가 바라본 하늘
3. 인간의 능동적 참여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4. 순자가 바라본 예
5. 예禮란 기르는 것이다
6. 예와 악이 함께하는 까닭
7. 법가의 사상과의 비교

Ⅲ. 형사정책의 흐름
1. 일반예방주의
2. 생물학적 예방주의
3. 특별예방주의
4. 적극적 일반예방주의

Ⅳ. 검 토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4. 고위공직자 비리의 해결방안
얼마 전에 서울시 주택국장이 현대차 사옥 증축 인허가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심찮게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뉴스를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지수에서 세계 3위, 국내총생산은 세계 11위이다. 하지만 '반(反)부패 성적표'는 이에 크게 못미친다. 200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0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59개국 중 40위에 불과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0개국 중 23위이며, 싱가포르(9.4점).홍콩(8.3점).일본(7.3점)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뒤진다. 어떻게 하면 부패를 척결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이다. 의식개혁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제도개선은 사회지도층의 규범통제에 의한 외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비자나 상앙 같은 법가사상가라면 제도개선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해결하려 했을 것이다. 부패나 비리와 관련된 형법의 처벌 수준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 구성원들이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감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반면에 순자라면 자발적인 의식개혁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했을 것이다. 고위공직자들 자신의 본분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에(헌법 제7조 제1항) 스스로 부정부패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비리가 척결되도록 했을 것이다.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압하는 방식이라면 결국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엄격하게 집행되어 구성원들의 공포를 자아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제도의 집행도 느슨해지고 구성원들의 의식도 해이해져 예전으로 되돌아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구성원 스스로의 의식개혁에 있다고 보아야하며, 고위공직자 비리의 척결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의 의식개혁과 청렴한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회전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 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여 년 전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성립했던 유학사상은 무척이나 고루하고 시대에 뒤쳐진 학문이라는 느낌이 들게 된다. 그러나 만약 동양의 사상을 배제하고 서양의 학문으로만 우리 사회를 이해하려 한다면 이것은 서양인의 눈으로 동양을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에 귀착될 뿐이다. 서양문화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기반하고 발전해왔다면, 동양문화의 뿌리이자 아시아적 가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학사상일 것이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현대를 형성해온 사상체계인 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학사상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며, 현대사회와의 접점을 모색하여야 한다.
물론 과거에 유학이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봉건제도를 옹호함으로써 신분에 의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초래한 부정적인 경험도 있다. 하지만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듯이, 옛 것의 부정적인 부분은 극복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계승하려고 노력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리라 본다.
유학사상의 주류가 성선설을 기반으로 하는 맹자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기에 성악설을 주장하는 순자의 사상은 언뜻 비주류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쩌면 순자는 인간을 이념적으로 숭고한 존재로 떠받들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sad but true’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본성을 미화하거나 관념적으로 왜곡하지 않고,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기적 욕망에 휩싸인 존재라는 슬픈 진실을 일단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성악설적 관점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예, 즉 교육이다. 순자가 ‘권학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육체적 욕구를 가진 채 태어난 존재이지만, 교육을 통하여 욕망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다른 존재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현대 형법학에서 기존의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의 대안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적극적 일반예방주의는 바로 이러한 순자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즉, 적극적 일반예방주의는 교육을 통한 국민의 준법의식의 고취를 추구하면서 형벌이 국민의 법준수 의식에 내면화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고 통합하는 기능”과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기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반예방주의는 고압적인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규율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가의 사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특별예방주의는 사회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야할 인간을 단지 법의 지배를 받는 수범자로 대상화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수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근대사회의 계몽주의와 유사한 점이 있다. 생태계 파괴, 인간소외현상, 양극화현상 등의 사회병폐를 근대사회의 유산으로 물려받고서 이른바 탈근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합리성만 부르짖는 근대적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그 대안으로서 바로 인본주의적인 유학, 특히 순자의 사상이 큰 의미를 갖게 되며 형사정책적으로는 적극적 일반예방주의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순자의 사상을 비롯한 유학사상은 단지 역사적 유물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서구적 합리성에 기반한 현대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인본주의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탐구해야할 가치가 충분한 사상체계인 것이다.
<참고문헌>
천병돈 역, 2006, 순자의 철학, 예문서원
신동준, 2007, 순자론, 인간사랑
안외순 역, 2006, 순자와 한비자, 타임기획
이지한, 2005, 순자, 자유문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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