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한-미 FTA VS 한-EU FTA의 차이 및 특성

소개글

국제통상)한-미 FTA VS 한-EU FTA의 차이 및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한-EU FTA 협상배경 및 한-미FTA 보다 유리한 점

3. 한-EU FTA VS 한미 FTA 의 차이점

4. 한-EU FTA 체결시 분야별 영향

5. 한-EU FTA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협상과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WTO에 보고된 EU와 한국 간의 무역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EU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사안 중 실제 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43.2%에 불과했다. 즉 절반 이상의 경우가 무혐의로 판명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시작하기 전에 양국 관련 기관의 중재를 거치거나 조사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식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대내부분으로 국내제도 정비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U 시장은 관세, 비관세 장벽이 높은 만큼 해당 무역장벽 제거에 성공하기만 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EU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관세 장벽 제거와 공정경쟁 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관세 장벽은 낮추되 환경관련 조건을 준수하는 업체에게만 시장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다. 도쿄 협약, 국제노동협약 등에서 나타나듯이 장기적으로 노동 및 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의 의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각종 제도 변화 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적 대안이다. 이를 통해 국내의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 남아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이 점차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 경 산업이나 기술 표준 및 각종 인증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역내 다른 국가 들보다 선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 해도 너무 쓰거나 독하면 쉽게 먹을 수 없듯이 국 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참고 자료
5월 12일 삼성경제연구소 /전자신문
무역협회 KOTIS
5월 4일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5월 21일 LG경제연구원 /국내경제 정보.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 조사 / KOTRA 통상전략팀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 김흥종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FTA정책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 이종원 / 경제논집 제20권 제2호

키워드

한미FTA,   EU,   FTA,   한EU,   차이점,   특성,   방안,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