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 (2004헌마554*556(병합))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Ⅱ. 쟁점
1. 적법요건에 관한 쟁점
(1)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의 문제
@정부측 주장: 국민투표권의 침해의 개연성이 없으며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
@청구인측 주장: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권리침해의 개연성 인정
2. 본안판단에서의 쟁점
(1)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인가의 여부
@정부측 주장:
실질적 헌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관습헌법이 될 수 없음
 ‘수도 서울’은 규범적 관행이 아니라, 사실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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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학과,   신행정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