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대중성과 전문성에 따라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본문내용

: 시민이 NGO 활동을 지켜보며 참여하고 지지하는 정도.
여기서 참여도는 직 간접적 참여, 적극적 소극적 참여와 온라인 오 프라인 상의 참여를 포함한다.
(2) 조작적 정의
1) NGO의 대중성 - NGO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 NGO가 다루는 이슈와 다수의 이해관계와의 관련성
- NGO 사업 방향의 시민 지향성
- 언론 등 지원세력의 협조 정도
2) 시민 참여도 - NGO 홈페이지 방문 횟수
- NGO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횟수
- NGO 단체에 방문하는 횟수
- NGO 단체에 문의 혹은 상담 전화 횟수
- NGO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횟수
- NGO 단체 가입여부
2. NGO의 전문성과 NGO의 활동정도
(1) 개념적 정의
1) NGO의 전문성: 정부업무에 대한 경험정도 지식정도 대안제시능력 조직적 역량 측면에서 NGO의 활동과 관련된 지식정도이다. 이는 NGO단체 내의 상 근 활동가와 전문가 그룹의 수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한정한 다.
- 상근 활동가: NGO내에 상근하면서 사무총장, 실국장, 간사 등의 일 정한 직책과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자, NGO내의 사무처리 등을 맡으면 서, 회원들과 전문가들을 가운데서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 전문가 그룹: 단체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거나 설립 이후 단체의 활동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원그룹으로, 교수와 전문직 종사자,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업체 간부 등으로 말할 수 있다.
2) NGO활동의 적극성 : NGO의 활동은 NGO가 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직 간접적인 운동 으로 그 정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 조작적 정의
1) NGO의 전문성 - NGO 단체 내의 상근활동가 수
- NGO 단체 내의 전문가 그룹(자문위원회) 수
2) NGO활동의 적극성
행동정도
행동유형
행동의 내용
정도Ⅰ
간접적 행동
항의 전화걸기, 편지쓰기
정도Ⅱ
대외적 입장표명
성명서, 결의안 채택, 대정부 건의안 채택
정도Ⅲ
대언론 홍보
기자회견, 새로운 사실발표
정도Ⅳ
정당화
전문가 동원, 자신의 주장 합리화, 부당성 지적
정도Ⅴ
조직간 연합
조직연합으로 세력화
정도Ⅵ
타협 협상
대안의 수정, 제3안의 대안 제시, 적극적 대면과 협상,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조정 등의 행동
정도Ⅶ
집단행동
집단시위, 조직화된 집단행동
3. 정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1) 개념적 정의: 정책의제와 정책 결정, 정책 평가에 이르는 일련 과 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와 다르게, 정치참여자 의 압력으로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이 바뀌었을 때를 영향력이 행사 되었다고 본다. 즉 정치 참여자들(여기서는 NGO)이 정부 정책 과 정에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변화된 정도를 말한다. (김선미, 2003) 여기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영향력으로 한정 한 다.
(2) 조작적 정의 - 정책결정시 공청회에 NGO의 참여정도
- 정책결정시 NGO의 성명서나 건의안 고려 정도
- 정책결정시 NGO와 접촉정도
- NGO와 접촉 후 정책의 변경 정도
- 정책결정시 NGO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
4. 정책의 종류, NGO구조의 민주성
(1) 개념적 정의
1) 정책의 종류 : 정책이란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종류는 활동 분야에 따라 환경, 복지, 국방, 외교 , 교육 등 다양 하게 분류 할 수 있다.
2) NGO 구조의 민주성 : 의사결정이나 회의 등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그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정도를 말한다.
(2) 조작적 정의
1) 정책의 종류 - 공무원들이 정책결정시 참여하는 담당분야
2) NGO 구조의 민주성 - NGO구성원의 의견발의 용이성
- NGO구성원의 의견 채택 정도
- NGO의 연간 총회 개최 수
Ⅴ. 측정 : 표본설계와 측정도구
1. 일반 시민
(1) 모집단: 20세 이상 성인 남녀
(2) 표본프레임: 대도시(광역시· 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명부
(3) 표본 추출 방법: 무작위추출
(4) 표본의 크기: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2. NGO 단체
(1) 모집단 : 전국 NGO 단체
(2) 표본프레임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에서 활동하는 중·대 규모(정 회원수 100명이 상)의 NGO 단체명부
(3) 표본추출 방법: 층화 표본 추출
(4) 표본의 크기 : 전국 NGO단체 100개
3. 공무원 (1) 모집단: 5급 이상 국가 공무원
(2) 표본프레임: 5급 이상 국가 공무원 중 행정부·처 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 명부
(3) 표본추출방법: 층화 표본 추출
(4) 표본의 크기: 5급 이상 국가 공무원 500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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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균〔1999〕.참여연대의 운동방식과 범위. 「한국의 시민운동, 21세기대안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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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2002〕. 「독립논단 : NGO의 성장과 인적자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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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철〔2001〕.「한국 사회운동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의 사례」.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김남선,김만희〔1999〕. 우리나라 비정부조직(NGO)의 특성과 그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지역사회개발학회 지역사회개발학술지(한국국제지역사회개발학술지)」
김종순〔1995〕.「특집 : 한국의 환경정책 ;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한계」. 한국행정연구원
김선미〔2003〕.「일반논문 : 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영향력의 유형론적 분석모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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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시민단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