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발전의 문제점과 현실적 대안

소개글

한국 정치발전의 문제점과 현실적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정치의 현황

Ⅲ. 한국 정치의 현실적 문제점
1. 엘리트(정치 지도자)들의 타락과 국민의 대표성 약화
2. 지역주의로 인한 국민 분열현상
3. 정당정치로 인한 과두지배화 현상

Ⅳ. 한국 정치발전의 기본방향
1. 국회를 정책전문가들의 무대로
(1) 비례대표의원 수의 획기적 확대
(2) 가칭󰡐의정연구원󰡑설립 등 정책보좌ㆍ연구기능 확충
2. 국민소환제와 국회원구성의 원칙확립
(1)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2) 국회 (院) 구성의 원칙 - 다수당의 운영원칙
3. 지역 균형발전 및 정치개혁(선거구개편)을 통한 지역감정 해소
4. 민주적 정당 구조의 확립
(1) 보스중심의 중앙집권적 정당구조타파
(2) 자유투표 또는 교차투표(Cross Voting)

본문내용

역감정 해소
지역감정의 원흉이랄 수 있는 3김이 공식적으로는 이미 정치권을 떠났기는 하지만 여전히 총성과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 그 문제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하고 할 수 있겠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진행된 거점 개발방식이 당시에는 가시적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지역격차를 야기한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지역발전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권(참여정부)에서 추진 중인행정중심 복합도시(前 신행정수도 이전)도 그 해결방안 중 하나이다.
그리고 선거구 개편을 통해서도 지역주의를 줄이는 방안이 된다. 현행 헌법상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1구1인제를 말하는데, 이는 거대정당에 유리한 방식으로서 당선을 위해 해당 선거구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지역이기주의로 흐르기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래서 선거구 개편을 통해 중ㆍ대 선거구제를 채택하여 다양한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것도 지역주의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민주적 정당 구조의 확립
(1) 보스중심의 중앙집권적 정당구조타파
보스중심의 중앙집권적 정당구조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정당의 대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위원들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당지도부에 의해 배분되던 정치자원을 의원들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대폭 축소하고 선거공여제의 확대, 의원보좌직 증원, 국회 내 정책자문집단의 확충과 같은 것으로 자원을 전환하여 의원이 정치자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정당의 대리인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당 공천권을 민주화하고 의원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대목이다. 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자원제공은 원내정당화를 촉진하며 원외에 있는 당 총재의 지시에 의하여 국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자유투표 또는 교차투표(Cross Voting)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자유튜표를 활성화하자고 2002년 3월에 신설한 조항이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있으나마나 한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국민과 정당을 대표하지만 덩연히 국민대표가 우선이다. 그런데도 정당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당론이 정해지면 자신의 신념과 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기각되었지만 2004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그랬다. 야당지도부는 공천철회까지 들먹이며 의원들을 압박했다. 그처럼 모든 사안에 대해 당론 투표를 하도록 한다면 국회의원은 기수기에 불과하다. 의원 수도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당론은 하나인데 여론 수렴이 무엇이 필요한가.
자유투표가 많아지려면 국가의 존립이나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생ㆍ인사ㆍ정책 등의 사안에는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유투표를 활성화하여 국회표결 때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정쟁도 줄고 토론과 합의라는 의회주의 정신도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한국 정치의 현황,   정당정치,   비례대표의원,   국민소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