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노인문제]노인학대의 사례와 선진국의 대응체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해결방안 분석(노인학대의 실태, 선진국의 노인학대 대응 체계, 노인학대의 실제사례, 노인학대의 해결방안)

소개글

[노인학대][노인문제]노인학대의 사례와 선진국의 대응체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해결방안 분석(노인학대의 실태, 선진국의 노인학대 대응 체계, 노인학대의 실제사례, 노인학대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Ⅲ. 노인학대자의 특성

Ⅳ.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
1. 노인의 개인적 특성
2. 노인의 의존성
3.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4.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5. 가정환경적 요인
6.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7. 사회문화적 요인

Ⅴ. 노인 학대의 실태
1. 노인학대 경험
2. 학대유형별 경험비율
3. 학대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증상 및 의료처치율
1) 신체적 증상
2) 정서적 증상
3) 의료처치율
4. 학대 피해노인의 대응행동

Ⅵ. 선진국의 노인학대 대응 체계
1. 일본의 노인학대
1) 대처 조직 및 기구
2)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미국의 노인학대
1)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2) 대처조직 및 기구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Ⅶ. 노인학대의 실제사례
1. 사례 하나
2. 사례 둘
3. 사례 셋

Ⅷ. 노인학대의 해결방안
1. 정책적 측면
1)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
2) 학대 피해노인의 보호제도 마련 : 시설 및 재가서비스
3) 부모부양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마련
2. 실천적 측면
1) 노인학대예방 및 상담센터의 설치와 확대
2) 의료서비스 확충
3)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임파워먼트적 접근방법
4) 일시보호소 설치

Ⅸ. 결론

본문내용

노인학대는 개인 및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해야 하며, 학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나 국가가 함께 홍보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를 공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공식기관에 의한 전국조사를 통하여 노인학대의 실태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체계를 구축하거나 신고전화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웃이나 상담요원, 그 밖의 주변 관계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대의 피해자들이 법정을 찾아오기보다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순회 간이재판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행복지기관이나 동사무소 단위의 사회복지과 소속의 노인복지가 아닌 노인복지만 담당하는 전문 부서로 독립되어 노인복지행정을 펴 나갈 때 노인문제의 관심도 높아지며 노인학대에 대한 정보 및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대 피해노인의 보호제도 마련 : 시설 및 재가서비스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신고를 하여도 보호제도가 부족하여 실제로 거처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함께 동거하던 자녀를 신고할 경우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노후에 안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시설 입소라든지, 아니면 일시보호소에서 지낼 수 있는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현재 저소득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무료, 실비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88개소, 요양시설 73개소가 있으나 무자녀 노인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시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어야 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건강정도 기타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며, 수용보호시설과 함께 여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이용시설과 실버산업도 함께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부모부양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마련
학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 세제혜택이나 노부모 부양수당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요구된다.
2. 실천적 측면
1) 노인학대예방 및 상담센터의 설치와 확대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서울·부산·대구·광주를 포함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10군데 정도 설치하는 등 노인 학대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특히 노인학대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상담 및 현장 방문조사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가해자 고발은 물론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격리 수용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뉴시스 2004-06-25)
2) 의료서비스 확충
신체적 학대를 당한 노인의 경우는 신체적인 상처와 손상에 대한 즉각적인 의학 치료가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고 병원에 입원시켜 더 이상의 학대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흔히 수반되는 영양실조나 의학적 결과, 예를 들어 골절, 타박상, 뇌손상 등에 대한 즉각적 치료와 서비스를 제동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과적 치료를 학대받은 노인과 가해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사건의 발견 및 대응을 위한 피해자가 사건을 숨기는 경우도 다음의 징후를 통하여 가정폭력의 사례로 확인해야 하며, 일단 확인된 경우는 신체의 상처와 정신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피해자는 여러 전문영역 중에서 일반적으로 법조계보다는 의료계와 접촉이 더 빠르므로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임파워먼트적 접근방법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창피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권리와 부담함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들 중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노인은 지금까지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노력한 세대이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세대이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 힘(의식을 포함하여)을 갖는 임파워먼트적인 상담과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4) 일시보호소 설치
학대를 경험하고 가해자를 신고할 경우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가 불편해진다.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소의 설치가 시급하다. 물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노인시설의 입소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소 설치가 중요하다.
Ⅸ. 결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한국도 해방 이후에 3%대에 머물던 65세 이상의 인구가 1980년대에는 3.8%, 1990년대에는 5.0%, 1995년에는 5.4%, 2000년에는 7.3%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와 보건위생의 발달, 사망률의 감소등과 밀접히 관련되며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선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편 노인문제의 핵심은 빈곤, 질병, 고독이라 하겠는데 이는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 도시취업인구 증가로 인한 노부모와의 별거, 정년퇴직으로 인한 생활수단의 상실 등의 생활리듬의 변화와 직결된다.
한국인의 핵가족률은 1964년의 64.7%에서 1975년 67.7%, 1985년 68.8%, 2000년 82%로 증가하였고, 평균수명은 1960년 55.3세에서 1970년 63.2세, 1980년 65.8세, 그리고 1990년에는 71.3세, 2000년에는 74.43세로 길어졌고, 또한 노인독신가구율도 1985년 8.8%에서 1988년에는 12.7%, 2000년에는 16.6%(70세 이상) 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키워드

노인학대,   노인인권,   노인문제,   노인복지,   고령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