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 가치관의 변화, 이혼의 현황,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여성이 겪는 문제점, 이혼과 위자료, 이혼과 자녀문제, 이혼 가정 자녀의 보호 대책(사례), 향후 이혼가정의 복지 대책과 과제 분석

소개글

[이혼]결혼 가치관의 변화, 이혼의 현황,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여성이 겪는 문제점, 이혼과 위자료, 이혼과 자녀문제, 이혼 가정 자녀의 보호 대책(사례), 향후 이혼가정의 복지 대책과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결혼 가치관의 변화
1. 홀부모 가족
2. 재혼
3. 재결합 가족

Ⅲ. 이혼의 현황
1.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2. 평균이혼연령 및 동거기간
3. 이혼시 자녀의 수와 학력

Ⅳ.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1.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의의
2) 성립요건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4) 사실상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1) 이혼원인
2) 유책책임자의 이혼청구

Ⅴ. 이혼여성이 겪는 문제점
1. 정서적인 문제
1) 우울과 분노의 감정
2)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
3) 상실감과 죄의식, 외로움
2. 자녀 양육의 문제
1) 자녀 양육과 보호의 문제
2) 호주제
3. 경제적인 문제
1) 경제력 감소
2) 경제적 능력 부족과 서비스 부족
4. 사회적 관계의 문제
5. 역할 변화의 문제
1) 이혼 여성들의 역할 변화
2) 가족구조 내에서의 역할 변화 문제
6. 낙인의 문제
7. 주거의 문제

Ⅵ. 위자료
1. 위자료란
2. 위자료의 지급 액수

Ⅶ. 자녀문제
1. 자녀문제의 종류
2. 친권이란
3. 양육권
4.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5 .양육비

Ⅷ. 이혼 가정 자녀의 보호 대책(사례)
1. 외국의 사례
1) 미국
2) 독일
2. 개선방안

Ⅷ. 향후 복지 대책과 과제
1. 사회 의식적 차원
2. 법제도의 개선
1) 세법 개정
2) 이혼 관련법 제도 개정
3) 대책
3. 사회적 지원체계 차원
1) 심리적 지원
2) 경제적 지원
3) 사회복지 서비스
4.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
1) 이혼관련 법률과 한 부모역할관련 법적 문제
2) 이혼 후 부모역할 지침

Ⅸ. 결론

본문내용

하나로 볼 수 있다.
4.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
1) 이혼관련 법률과 한 부모역할관련 법적 문제
이혼관련 법률은 이혼의 유형, 재산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혼관련 법률은 아니지만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로 호주제를 살펴볼 수 있다. 호주제는 이혼관련법룰은 아니지만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혼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그 당사자가 여성일 경우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①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문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고있는 ‘현재 양육자’는 경제력이 없는 어머니들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혼소송기간 동안 자녀가 어디에서 양육되었는가는 부수적인 참고사유로 하고 평소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의 정도, 경제적 능력이나 자녀의 정서적 반응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자녀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②양육비 문제
특별히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양육비현실화의 필요성의 문제이다. 현재 민법상의 문제들을 보면 부모의 재정적인 측면이 양육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서 자녀의 복지가 간과되고 있다는 점과 양육비 지급 책임의 의무에 대한 인식 미비이다. 또한 이혼 절차에서 양육비가 산정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양육비가 소액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을 통해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절차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2) 이혼 후 부모역할 지침
Clapp의 ‘이혼 후 부모역할을 위한 가이드’
자녀의 장기간의 적응을 위한 단계별 지침
이혼여성 자녀의 적응을 위한 지침은 먼저 자녀에게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
①말하기 가이드
아이들에게 이혼에 대해 말할 때의 기본 방향은 먼저 말하기 전에 당신이 자녀에게 무엇을 말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이혼했다면, 당신 자녀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확실성, 안심을 주는 것은 늦지 않은 일이다. 어떤 설명도 없이 한 부모가 사라졌을 때 그 자녀는 적응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자녀들의 반응에 민감해야 한다.
②이혼 여성의 감정적 이혼을 위한 가이드
이혼여성들의 감정적 이혼을 위한 지침으로는 자아존중감을 세우기,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외로운 시간들에 잘 대처하기,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기,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등이다.
ⅰ. 자아존중감을 세우기
배우자로부터 꾸준히 받은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손상되고 때로 그것은 내면화되어 거부감, 좌절감으로 손상을 입기도 한다. 다음 중에서 당사자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몇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ⅱ.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결혼생활동안 배우자들은 불가피하게 자신들의 개인적 고유성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게 된다. 그들의 공유된 시간 때문에 그들은 상호 의존적이 되는데 이혼과 함께 그들 삶의 씨실과 날실들의 얽혀 있음을 풀어야만 한다. 이혼 후 정체성 위기에 대해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 이전 배우자와 이전 결혼 생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ⅲ.외로운 시간들에 잘 대처하기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이 수반된다. 많은 이혼한 남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방법이 재혼이라는 잘못된 결론으로 점프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끝내기 위한 조급함 안에서 몇몇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외로움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다.
ⅳ.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기
다양한 여성들간의 모임은 그 구성원들간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우정과 강한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다.
ⅴ.개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들을 만들기
많은 사람들은 이혼이 그들의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혼이 아니었다면 가질 수 없었던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다. 스스로가 자신의 많은 면을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갖는다.
Ⅸ. 결론
‘증가하는 이혼율’, ‘이혼, 남의 일인가?’, ‘당하는 이혼, 하는 이혼’, ‘이혼은 과연 불행한 사건인가?’, ‘행복한 이혼’, ‘4년 이혼설’, ‘이혼계’ 등등 이혼에 관한 관심의 증대와 이혼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암시하는 담론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는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부부(54.8%)가 없다는 부부(41.5%)보다 더 많으며, 특히 부인(67.0%)이 남편(34.1%)보다 더 많이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31.7%)나 경우에 따라서(13.6%)는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도 45.3%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이혼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동서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의식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이혼하면 안된다(44.8%)가 이혼해도 된다(34.5%)는 비율보다 더 높지만 20대의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허용정도가 높아 이혼해도 된다는 견해(45.5%)가 안된다는 견해(28.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이혼에 대한 견해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박찬미, 서병숙(1987)의 연구에서도 이혼에 대하여 중립적 태도가 대부분(64.8%)이지만, 허용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비교하면 허용적 태도를 지닌 사람(16.7%)이 부정적 태도를 지닌 사람(14.9%)보다 약간 더 상회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들에 의하면 이혼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혼재된 가운데 허용적 태도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구조사 2% 표본 집계에서 15세이상 인구 중 1.1%가 이혼 상태임을 주목한다면 이혼은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그런데 이혼은 대부분의 이혼 당사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 사건이며, 자녀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증가일로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이혼을 감행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혼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지녀야 할 것인가를 정립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키워드

이혼,   결혼관,   결혼 가치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