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안보

목차

Ⅰ. 서론 ....................................2

Ⅱ. 신국제질서와 세계화 ....................2-5
1. 세계화 현상
2. 세계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⑴ 안보개념의 확대
⑵ 국제질서의 다원화와 국제적 상호 의존성의 증대 현상
⑶ 국가의 역할변화
⑷ 지역차원의 분쟁 증대
⑸ 지역 중심의 상호협력체제 형성
⑹ 경제력 및 경제관계의 비중 증대
⑺ 첨단기술의 혁신과 하이테크 전쟁


Ⅲ. 새로운 안보전략의 모색 ....................5-6
1. 공동안보 (common security)
2. 포괄적 안보 (comprehensive security)
3. 협력안보 (cooperative security)


Ⅳ. 한국의 안보환경과 전략 .....................6-9
1. 한국의 안보환경
2. 한국의 안보전략
⑴ 동북아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한 외교정책 추진
⑵ 국제적 다자안보협력 네트워크에의 적극 참여
⑶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안보전략추진


Ⅴ. 결어 .....................9-10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안보현안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위신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국은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 파견이나 유엔다국적군 참여 그리고 각종 국제적인 구호활동이나 재난구조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위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유지를 위한 각종 국제기구에 협력하는 것도 한국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국은 또한 국제적인 환경범죄 인권 침해 민주주의 파괴 마약이나 테러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사태는 물론 국제적 번영을 해치는 밀수 마약 돈세탁 등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⑶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안보전략추진
한국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보전략을 세워야 한다. 미래 디지털 전쟁에 대비한 소프트웨어의 구축과 군사력 구조의 전환에 대한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 분야는 무기체계와 운영체계에서 디지털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분야이고 한국군에서도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고도의 정밀무기와 디지털화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미래전에 대비한 지휘통제시스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므로 안보관련 제반조직을 디지털화해야 하고 군 인력도 디지털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정보와 지식관리시스템은 하나의 통합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고 디지털 범죄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간통신망 에너지통제시스템 정부의 통합행정망 금융네트워크 군의 중앙지휘통제시스템 등이 해킹을 당할 경우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디지털 범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망에 대한 안보차원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국가정보망의 취약성을 극복할 기술적 보완과 함께 디지털 범죄에 대비한 전문 인력을 국가차원에서 양성해야 한다.
현대는 정보전쟁과 경제전쟁의 시대로 첨단기술과 핵심 국가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첨단기술과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정보기관간에 방첩활동에 대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일반 정보활동과는 구별되는 전문성과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관련조직을 편성해야 한다.
Ⅴ. 결어
21세기는 통합과 분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1990년 초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서대립이라는 구도 하에서 독자적인 안보정책의 영역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단다극체제하”에서 미국이 전 세계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지역내 안보에 대한 지역 국가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반면에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물적, 인적 교류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에서 연유하는 세계화 현상은 실로 세계적 통합을 촉진하는 주된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유럽연합의 형성을 계기로 경제적 지역주의 역시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과 분열의 병행현상은 세계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중간과정일 수도 있으며, 결론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추세 속에서 현재의 국가이익도 확보하면서 미래의 국가이익도 담보해야 하는 국가정책을 수립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적 차원에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물결은 이미 이 지역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내 국가들의 정책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다시 국가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안보적 차원에서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로 인해 미국의 역내 영향력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여전히 한반도의 분단 상황의 지속은 역내 안보불안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최선의 국가방책을 세우도록 강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다자적 지역협력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동북아지역은 불확실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국가들의 상호 인식과 독자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백종천 저. 2006.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세종연구소
김성한 등저. 2006. 「신 안보환경과 한국 외교」외교안보연구원
이승철 등저. 2004. 「한반도 평화안보론」. 나남출판
남만권 “신안보 환경에서의 한국의 안보전략 추진방향”
국방정책연구 2004년 여름 특집논문
박홍규 “냉전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안보질서의 모색”

키워드

국제화,   외교,   정책,   양극체제,   동북아외교,   지역중심 상호체제,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