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이혼문제, 이혼가족]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의 원인, 이혼에 대한 법조항, 이혼 실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문제 극복 방안 분석

소개글

[이혼,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이혼문제, 이혼가족]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의 원인, 이혼에 대한 법조항, 이혼 실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문제 극복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1.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의미
2) 협의이혼의 관할법원
3) 협의이혼의 요건
4) 협의이혼의 무효
5) 협의이혼의 취소
2. 재판상이혼
1) 재판상 이혼이란
2) 재판상 이혼원인
3) 유책주의
4) 조정전치주의
5) 이혼신고

Ⅲ. 재판상 이혼의 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Ⅳ. 이혼에 대한 법조항

Ⅴ. 이혼 실태

Ⅵ. 외국의 이혼가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1. 독일
1) 관련정책 및 서비스
2) 공공부조
3) 양육비 집행
2. 미국
1) 모자가정 지원 서비스
2) 양육비 집행
3. 스웨덴
1) 복지 서비스 및 지원
2) 양육비집행
4. 영국

Ⅶ. 이혼 후 문제 극복 방안
1. 자녀 문제
2. 경제 문제

Ⅷ. 결론

본문내용

사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양중인 부모의 양육비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비부양 부모가 보험회사에 변상하여야할 금액도 함께 정한다. 변상할 금액은 비부양 부모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4. 영국
법적으로 전배우자의 부양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아동보조청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등 법적 기구를 설치하고 있어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Ⅶ. 이혼 후 문제 극복 방안
이혼후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가 부부 당사자들끼리의 갈등으로 빚어진 것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대응 자세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구조나 가치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문제가 생산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더 심화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의 고통을 더불어 나누고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치로운 일이다. 또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혼후 사회적인 문제 극복 대책을 논의하겠다.
1. 자녀 문제
먼저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호적법은 협의 이혼 신고서에 친권자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기사 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이혼 당사자에게 친권자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도 없고 자녀 보호를 위해 미흡하다. 이혼 후의 자녀 보호 문제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편부, 편모 슬하의 어린 아동들이 경제적 활동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자녀간에 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탁아 시설을 늘려야 하며 보호인 제도를 정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회 모든 구성인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여느 아동처럼 평범하게 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경제 문제
특히 전업 주부가 심각하게 겪는 문제다. 전업 주부는 가사와 양육에만 매달려 이혼 후 경제적 자립 능력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 재산 불할 청구권에 있어 가사노동의 경제적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향과 공유 재산 입증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아울러 재산 분할 액이 결정되어도 법적인 강제 이해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따라서 여성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문제와 공유재산 입증 문제, 재산 분할 액이 결정된 후 법적인 강제 이행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보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소득 가정주부가 이혼시 가정 형편상 대부분이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권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외 설사 상당액 수의 재산 분할 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기술,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 기관이 정부 재정 지원 아래 설치되어야 하며 교육후 취업까지 돕는 사회적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 외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를 위해서는 이혼 당사자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왜곡 적인 시선을 지우고 사회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는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요청된다. 그리고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에 이혼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 심리적 장애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
Ⅷ. 결론
지금도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 규범에 따라 결혼 아직까지 개인간의 사랑에 의한 결속 이라기 보다는 가족간 사회적 연결망으로 인식되고 이혼은 가급적이면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족 해체는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현상으로 낙인찍혀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 아래서도 이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금의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이혼의 찬반 논쟁은 이미 무의미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한해만 해도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청구한 부부가 10만 여 쌍이나 된다는 대법원의 공식적인 통계 발표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조원 전원이 즉각적으로 의견일치를 본 사실에 비추어 보건데 이제 이혼은 거스를 수 없는 거센 시대의 조류를 타고 있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본 구성 단위인 가정의 해체 - 가정 파탄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이혼의 긍정적 측면에 반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강해 이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부적격하다고 생각되어 쓰지 않기로 했다. - 즉 이혼의 증가는 그 영향이 개개의 가족 구성원은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파급되기 때문에 가족 내의 사적인 문제로 방치해 둘 수 없다. 또한 반대로 사회적 분위기나 이혼 제도, 그 외 각종 시책은 해체에 직면하거나 해체된 가족 구성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공동적 문제 해결 노력이 무엇보다 요청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혼은 이혼 당사자와 그 자녀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와 경제적 곤란 등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 정책 차원에서의 이혼 방지 대책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제까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혼 인구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라는 방관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아직도 의식과 문화 전반에 배여 있는 유교적 잔재로 인해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며 왜곡되어 있고 제정된 법제도 또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미흡하여 소외와 불평등을 낳고 있다. 우리는 이혼이란 문제를 다룸에 있어 먼저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이혼의 배경과 94년도 대법원 이혼 통계분석, 이혼 제도의 문제점과 이혼에 이어서 파생되는 제 문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은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사실 촉박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13명의 조원이 알고 보니 너무나 포괄적이고 복잡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시킨다는 것에 막막함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꼈다. 단지 이 문제에 대해 피상적인 접근에 불과하리라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 경험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먼저 말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키워드

이혼,   이혼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이혼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