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제, 사회보장비의 확충과 재원확보방안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제, 사회보장비의 확충과 재원확보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Ⅲ.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

Ⅳ.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제
１. 건강보험 재정 통합
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４. 고령화 대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５. 신인구정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６. 보육서비스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7.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８. 공공보건의료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９.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10.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1)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추진계획
11. 의약품․한방 등 보건산업의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Ⅵ. 사회보장비의 확충과 재원확보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올바른 건강습관 확립
치아홈메우기 등 충치예방, 흡연?음주?약물 예방
백혈병 어린이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청?장년기(20～64세) :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 예방
담배소비 억제, ‘절주의 날’ 지정 등 금연?절주?운동 확산
당뇨?고혈압 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
5대 암 조기검진 확대 및 치료비 경감방안 마련
노년기(65세 이상) : 만성질환 및 치매 관리
치매?요양시설 확충 및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의치보철사업 확대 및 말기환자 호스피스사업 정착
10.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원칙과 상호 신뢰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성분명 처방제 등 의?약 갈등의 소지 상존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제를 반대하며, 분업의 근본적 재평가 실시 주장
약가비중 과다 및 의약품 유통구조 불투명
2) 향후 추진계획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을 위하여 보험 등재시 우대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03년 500품목 → ’06년 2,000품목)
성분명 처방제는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 이후 점진 추진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위한 제도 보완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속 실시
처방약 안전검색 지침 및 ‘복약지침’ 마련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지침 마련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 정상화 추진을 통한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
11. 의약품·한방 등 보건산업의 육성
보건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특히 우리 고유의 韓方 발전에 주력
1) 현황 및 문제점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 대두
’95년부터 3,809억원 투자, 국산신약 8건(11번째 신약개발국) 등 성과
연구개발 지원이 취약하여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50～60%에 불과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보건산업 투자 : 미국 21.5%, OECD 평균 8%, 한국 5.7% (복지부 2.4%)
한의약(전통의약)에 대한 연구 및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나, 국내의 산업화 인프라 부족
중국(60%)?일본이 세계시장 선점 추세
세계 시장규모 : 500억불, 미국 대체의약 연구비 : 1억불
2) 추진 방안
핵심전략상품 및 기술 집중 개발
IT 활용 의료기기, 천연물 신약,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노화억제, 골?관절질환 등 한약제제
한국인 多發 질환 유전체 연구, 줄기세포 이용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등
한의학을 韓國醫學으로 육성 발전
국립한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의료원 한방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한의학육성법」 제정 추진
「한의약종합정보센터」,「한약진흥재단」설립, R&D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산업단지 설치 및 한방헬스투어 확대
전통 약령시를 기반으로 「한방 Bio-valley」(대구?경북) 조성 등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로 조성(’06년 완료)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보건산업 진흥 도모
(가칭)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 추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의약 관련 기술 제공
이종욱박사 WHO 사무총장 선출을 계기로 국제 보건의료분야의 선도적 역할 수행
북한에 수액제?의약품?의료기기 등 기초의료 분야를 체계적 지원(통일부와 협조)
Ⅵ. 사회보장비의 확충과 재원확보방안
정부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예산의 비중이 극히 낮아 복지예산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의 비중은 2000년 5.23%, 2001년 6.61%로 이를 15% 수준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경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소득 2만불 수준에서의 GDP대비 사회보장비를 국제비교하면 일본(’88) 11.73%, 미국(’89) 13.63%, 프랑스(’90) 26.66%, 스웨덴(’88) 31.01% 등이다.
사회보장비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예산 세출구조의 전면재조정을 통해 사회보장예산에 우선 배분해야 할 것이다. 자영자 소득파악 및 과표현실화, 사회복지세?보건세 신설 등 세원발굴도 필요하다.
또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조세부담률의 인상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재정을 확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96년 19.7%, ’97년 19.5%, ’98년 18.9%, ’99년 19.3%, 2000년 20.3%로 점차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선진외국의 조세부담율은 스웨덴 52%, 독일 38%, 캐나다 37%, 영국 36%, 미국 29%, 일본 28% 등이다.
특히 소득분배구조를 OECD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GINI계수를 현재의 0.32에서 0.28수준으로 낮추고 최하위층과 최상위층의 소득배율도 현재의 5.49배에서 4.5배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을 통한 1차분배와 더불어 조세개혁 및 사회보장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Ⅶ. 결론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분배정의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상승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어 복지부문에 대한 욕구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족해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전체의 근본적인 복지대책이 요구된다.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최일선 사회복지인력의 직무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이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더라도 국민들은 일선 사회복지 실무자와의 접촉을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수준을 인식하게 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과는 담당인력의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적절한 생활보장을 해주고, 그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재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진 유능한 사회복지사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서비스